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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offshore & marine construct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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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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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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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및 고용노동부 등 6개 정부부처 합동으로 자격증 불법대여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집중 단속조사를 실시하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집중 단속조사 기간 : 2011. 4. 1 - 6. 30 2. 조사내용 - 국가기술자격증(건설기술인력증)을 빌려주거나 빌려받은 경우, 대여행위를 알선한 경우 등 3. 처벌내용 - 기술자 : 1년이사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국가기술자격자(자격정지 3년 또는 취소), 건설기술자(업무정지 12개월) - 건설업자 : 영업정지 6개월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 등록말소 4. 법령규정 : 붙임참조 붙임 ; 국가기술자격증(건설기술경력증) 불법행위시 벌칙규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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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1_불법대여_단속(붙임1).hwp (14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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