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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안내 및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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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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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 4. 6(목)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김희국 의원, 국민의힘)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1. 4. 22(목)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기존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에서 배제되었던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발생하는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분쟁의 조정을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에 포함되도록 규정(안 제39조제2항제3호) 붙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의안원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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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408-(붙임_1)공동주택관리법_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_의원_대표발의).hwp (17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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