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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offshore & marine construction committee
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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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안내 및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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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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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19. 5.24, 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민주평화당)되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 양식에 의거 ’19. 6. 3(월)까지 협의회(FAX 02-3284-1123)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에 대해 현행법상 제작납품업자와 같이 대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발주자등이 불이익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32조제5항 신설 및 제38조의3제2항)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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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_건설산업기본법_일부개정안.egg (17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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