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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offshore & marine construction committee
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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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 공포·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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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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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 강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18.4.17, 법률 제15612호)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사유 확대 <안 제12조의3> ㅇ 서면실태조사 방해 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안 제22조의2 및 제30조> ㅇ 기술자료 제공 요구 행위 조사시효 확대 <안 제23조> □ 시행일 : ’18.10.18 (공포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다만, 제12조의3 제3항 및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붙임 :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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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_붙임자료.zip (672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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