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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공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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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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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이 ’13. 6. 17일자로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개정 주요내용 o 청렴계약서의 내용 규정 - 금품 수수․담합 행위 금지 등 청렴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규정 o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대상 기준과 절차 마련 - 부정당업자에게 책임 귀속 곤란 또는 입찰자가 2인 미만시 과징금 부과 o 철도궤도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면제규정 삭제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보완 - 자갈도상 철도․궤도 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o 입찰․계약분쟁 발생시 이의신청 대상 금액 확대 - 공사금액 87억원 → 70억원 이상 ※ 시행일 : ’13. 06.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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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19_국가계약법_시행령규칙_개정.zip (2199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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