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CC
korea offshore & marine construction committee
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커뮤니티
최신개정법령
•커뮤니티•최신개정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1-25조회 : 1011 |
|
1.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118370, `22.11.22)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분 권한을 등록관청 소재지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위임(안 제91조제1항) 2.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2.12.1(목)까지 koscajhm@naver.com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끝. |
|
 221123-(붙임1)_의안원문.hwp (17KByte)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