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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고시 개정(안)」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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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1-09조회 : 1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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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2.11.16(수)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행정예고 : ’22.11. 8 ∼ 11.28 2. 주요내용(세부사항은 붙임1 참조) ㅇ 정액과징금 세부 부과기준금액 마련 - 상한액 현행 10억원 → 20억원 상향 ㅇ 자진시정에 대한 감경 비율 확대 - 감경 비율 현행 최대 30% → 50% 상향(2차 조정 시) 붙임 1. 하도급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1부. 2. 공정위 보도자료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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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파일(공정위).zip (344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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