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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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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2-09-17조회 : 2234
* 부대입찰관련 국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1. 공포·시행일 : 2002. 3. 25일

2.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o 부대입찰제 관련규정

- 동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신설
- 동법 시행령 부칙에서 부대입찰제 적용시한을 2003. 12. 31일
로 규정

o 지역의무공동도급 관련규정

- 대상공사금액 조정 : 50억 → 78억원
- 적용시한을 2003. 12. 31일로 하고 그 이후에는 50억원으로
축소 토록 함(시행령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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