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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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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9-10조회 : 1082
조달청에서는 시설공사 계약의 하도급거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공사계약특수조건」,「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을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 주요내용

o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 신설

- 하도급 대가지급 2회이상 지체, 하도급부분 계약갱신 미반영, 하도급
미신고 등

o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제출시기와 대상 명확화

- 계약체결시 → 착공계 제출시 수요기관에 제출

※ 시행일 : ’15. 9. 7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국가법령정보 홈페이지
(www.law.go.kr)의 정부계약법령을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50903[붙임](조달청시설공사집행기준_개정내용).zip (19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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