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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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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1-25 조회수 :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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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118370, `22.11.22)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분 권한을 등록관청 소재지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위임(안 제91조제1항)
2.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2.12.1(목)까지 koscajhm@naver.com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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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123-(붙임1)_의안원문.hwp (17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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