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파출소 연안구조정 계류시설 등 설치공사」

공 사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목 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 은 태안해양경찰서 신진파출소 연안구조정 계류시설(해양부유구조물) 설치 공사에 대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본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공사의 착공, 공사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 지급, 기성 및 준공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변경계약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요기관인 태안해양경찰서 업무로 보며, 이때 태안해양경찰서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계약문서)

“계약상대자”은 본 사업 착수에 앞서 모든 계약문서를 면밀히 검토할 책임이 있으며, 어떠한 모순, 누락, 오류 및 내용의 불분명성이 발견되면 이 사실을 즉시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문제의 미발견, 미통보로 제작․설치계약 진행 중 야기된 결함 및 문제 사항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4조(문구해석)

① 본 계약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에 있어서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간에 이의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조건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본 계류시설의 운용상 혹은 법규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계약금액 및 제조구매 사양서와 관계없이 본 사양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무상으로 시공 또는 공급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 및 정보)

① 계약에 의한 설계 및 제조에 필요한 일체의 기술 자료나 정보의 수집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제작자료 정보수집에 최대한 협력하고 “계약자”의 요구가 있을시 수집된 자료나 정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이 제출한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 자료는 필요시 정보로 이용할 수 있다.

제6조(특허권 사용 및 소유권)

① 본 사업 추진상 필요한 특허권이나 제3자의 권리사항으로 되어 있는 자료나 방법을 사용할 경우 이에 발생되는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이 진다.

② 본 사업에 의해 제작되는 계류시설의 완성도면과 그에 대한 제작권, 설계 계산서, 사양 등 일체의 자료는 모두 “계약자”에게 귀속된다.

제7조(공사 진행계획)

① “계약상대자”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정표 및 세부공사 계획표(설계 및 자재조달계획 포함)를 작성, 계약 후 14일 이내 “계약자”에게 제출하며, 공사 진행중 "계약자"의 공사 진도사항에 대하여 제출요청이 있을시 “계약상대자”은 계획대비 실 공정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진행공정이 계획공정에 비해 현저히 부진 (5%이상)되거나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유 및 만회대책을 서면제출 하여야 한다.

제8조(투입인력 및 안전관리 등)

①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투입되는 인력은 해당 기술 분야에 상당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은 본 조 1항의 투입인력에 의한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제9조 일반사항

① “계약상대자”은 계약 범위 내에서 계류시설 설치가 완료되어 “계약자”에게 인도가 끝날 때까지 제작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만일 시공자의 태만, 과실, 기술부족 또는 자재 불량 등으로 부실한 시공개소가 발생할 경우 추가 비용 없이 재시공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② 본 계류시설 설치운용에 필요한 제작 사항은 사양서 내용에 누락되었다 할지라도 “계약자”과 협의․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성능검사)

① 본 계류시설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와 재료는 그 성능이 계약된 제작사양에 충족되어야 하며, 검사기관의 검토를 받고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성능검사는 “계약자”과 “계약상대자”이 함께 설치현장에서 제반성능 만족여부를 검사하며 검사 중 발생되는 지적보완사항을 본 계류시설의 배치 해양경찰서 납품검사 전까지 조속한 시일내 최대한 반영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성능검사 실시 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제반 안전사항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 사건사고 등 모든 사항을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④ 본 계류시설 검사시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본 계류시설 운용에 지장이 있거나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경비 및 인력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성능 및 납품검사 수행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모든 사항(장비의  작동, 장비해체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계약상대자”이 부담한다.

제11조(납품검사)

① 납품검사는 계약자의 성능검사(“계약자” 수행하는 검사) 완료 후 태안해경서에서 수행하는 검사를 말하며, 본 계류시설의 이상유무(성능확인은 제외) 및 부대물품 수량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② 본 계류시설의 성능검사 합격 후 태안해양경찰서에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안전하게 인도 및 설치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일체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은 본 계류시설 납품시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용 설명서 및 비품명세서 2부

나. 각 시험 및 검사서 원본 또는 사본 2부

다. 완성도면 2부

제12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12조의2(하도급관리시스템의 이용)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시 하도급계약을 나라장터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이라한다)을 이용하기로 확약한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관리를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처리하기로 확약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지급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 대금, 노무비 지급 등의 지급방법(인출제한, 지급확인)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른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가 확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미 이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노임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고용노동부장관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14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폐기물관리법」,「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따라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관리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의2(폐기물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이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 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6조(하자담보)

① 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자재(관급자재 포함) 등 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8조(공사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에 따른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공사계약내용의 변경)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나라장터를 통한 변경계약이 곤란한 경우에는 변경계약 체결 후, 나라장터를 통하여 변경계약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21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21조의2(불공정행위의 신고)

① 태안해양경찰서장 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전화 1644-0412)」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불공정행위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거나, 적정금액을 반영해 주지 않는 행위

2. 발주자의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 지급 지연 행위

3. 일반적인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강요하는 행위

4. 발주자로부터 선금을 받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정기일(15일 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5.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6. 하도급 대금을 지정기일(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7. 발주처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을 받고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지 않는 행위

8.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는 행위 및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재 하도급 하는 행위

9. 기타 임금체불 등

③ 계약이행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발견한 경우 누구든지 이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시 "제②항의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21조의3(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2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기타사항

① 계약 후 제조구매 완료시까지 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접 재료비, 인건비, 소요제경비 등의 물가변동에 의한 추가비용 일체는 “계약상대자”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특수조건 이외의 사항은 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③ 관계법규 이외의 사항은 “계약자”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