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파출소 연안구조정」

계류시설(도교ㆍ인양기 제작 및 푼툰)설치공사 계약조건

제1조 목 적

이 공사 계약조건은 보령해양경찰서 장항파출소 연안구조 정 계류시설(도교∙인양기(대) 제작 및 푼 툰)설치공사 계약이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본 계류시설의 제작․설치 계약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동”이라 함은 공급을 받는 보령해양경찰서인 “계약자(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발주담당부서 공무원 등 포함 이하 ”동“이라 한다)”를 말한다.

3. “행”이라 함은 제작․설치계약 체결하여 본 물품을 공급할 “계약상대자(시공업체로 이하 ”행“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계약문서

“행”은 본 사업 착수에 앞서 모든 계약문서를 면밀히 검토할 책임이 있으며, 어떠한 모순, 누락, 오류 및 내용의 불분명성이 발견되면 이 사실을 즉시 “동”에게 통보하고 “동”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문제의 미발견, 미통보로 제작․설치계약 진행 중 야기된 결함 및 문제사항은 전적으로 “행”의 책임으로 한다.

제4조 문구해석

1. 본 계약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에 있어서 “동”과 “행”간에 이의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본 조건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본 물품의 운용상 혹은 법규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계약금액 및 제조구매 사양서와 관계없이 본 사양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무상으로 시공 또는 공급하여야 한다.

제5조 자료 및 정보

1. 계약에 의한 설계 및 제조에 필요한 일체의 기술 자료나 정보의 수집은 “행”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2. “행”은 “동”의 제작자료 정보수집에 최대한 협력하고 “동”의 요구가 있을시 수집된 자료나 정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3. “동”은 필요시 “행”이 제출한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 자료는 필요시 정보로 이용할 수 있다.

제6조 특허권 사용 및 소유권

1. 본 사업 추진 상 필요한 특허권이나 제3자의 권리사항으로 되어 있는 자료나 방법을 사용할 경우 이에 발생되는 일체의 책임은 “행”이 진다.

2. 본 사업에 의해 제작되는 계류시설의 완성도면과 그에 대한 저작권, 설계도면, 수량산출서, 사양 등 일체의 자료는 모두 “동”에게 귀속된다.

제7조 계약의 수정 변경

“행”이 본 조건이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는 서면으로 아래 사항을 기록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

2. 변경이유

3. 변경이 본 물품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4. 공정에 미치는 영향

제8조 공사 진행계획

1. “행”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정표 및 세부공사 계획표(설계 및 자재조달계획 포함)를 작성, 계약 후 14일 이내 “동”에게 제출하며, 공사 진행 중 "동"의 공사 진도사항에 대하여 제출요청이 있을시 “행”은 계획대비 실 공정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행”은 진행공정이 계획공정에 비해 현저히 부진 (5%이상)하거나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유 및 만회대책을 서면제출 하여야 한다.

제9조 투입인력 및 안전관리 등

1.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투입되는 인력은 해당 기술 분야에 상당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2. “행“은 본 조 1항의 투입인력 및 제작, 설치 공정에 의해 발생되는 안전사고 및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3. “행”은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자재(관급자재 포함) 등 도난·유실·손상 및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0조 일반사항

1. “행”은 계약 범위 내에서 계류시설 설치가 완료되어 “동”에게 인도가 끝날 때까지 제작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만일 시공자의 태만, 과실, 기술부족 또는 자재 불량 등으로 부실한 시공개소가 발생할 경우 추가 비용 없이 재시공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2. 본 계류시설 설치운용에 필요한 제작 사항은 사양서 내용에 누락되었다 할지라도 “동”과 협의․시공하여야 한다.

3. “행”은 해상부유구조물(푼툰) 제작업체에서 제공하는 설치관련 기술자문인력의 지원을 받아서 계류시설 설치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상호간 이견시 있을 시 “동”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성능검사

1. 본 계류시설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와 재료는 그 성능이 계약된 제작사양에 충족되어야 하며, 검사기관의 검토를 받고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성능검사는 “동”과 “행”이 함께 설치현장에서 제반성능 만족여부를 검사하며 검사 중 발생되는 지적보완사항을 본 계류시설의 배치 해양경찰서 납품검사 전까지 조속한 시일내 최대한 반영 조치하여야 한다.

3. “행”은 성능검사 실시 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제반 안전사항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 사건사고 등 모든 사항을 전적으로 “행”이 책임을 진다.

4. 본 계류시설 검사시 을은 “동”이 본 계류시설 운용에 지장이 있거나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경비 및 인력은 “행”이 부담한다.

5. “행”은 “동”이 성능 및 납품검사 수행 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모든 사항(장비의  작동, 장비해체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행”이 부담한다.

제12조 납품검사

1. 납품검사는 갑의 성능검사 완료 후 배치 해양경찰서에서 수행하는 검사를 말하며 본 계류시설의 이상유무(성능확인은 제외) 및 부대물품 수량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2. 본 계류시설의 성능검사 합격 후 배치 해양경찰서에 “행”의 책임하에 안전하게 인도 및 설치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일체는 “행”의 부담으로 한다.

3. “행”은 본 계류시설의 납품검사를 위하여 아래양식에 의거 납품명세서를 작성하여 경찰서(해양안전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순위	정부물품 분류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제작 년도	제작사	SERIAL NO	모델 번호
									전화번호	PART NO

4. “행”은 본 계류시설 납품 시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계 2부.

나) 각 시험 및 검사서 원본 또는 사본(필요시) 2부.

(도교+인양기(대) 등 자재 포함)

다) 완성도면 2부.

라) 공사사진(공정별 공사 전·중·후) 2부.

제13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1. “행”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폐기물관리법」,「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따라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행”은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행”은  공사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동”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행”은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관리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4. “동”은  “행”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행”은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폐기물의 처리)

1. “행”은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행”은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동”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행”은 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행”의 부담으로 한다.

4. “동”이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행”은 “동”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하자담보)

1. 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0조 및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보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

2. “행”은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계류시설(푼툰 등) 설치 후 조석간만의 차에 관계없이 계류시설(조차에 관계없이 푼툰+도교+인양기=일자형태 유지 해야함)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만히 운영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도교, 푼툰, 인양기가 안전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 기능이 발휘가 안될 시에는(인양기가 도교를 인양시 도교가 틀어지는 경우, 용접부위가 떨어지는 경우, 푼툰이 조석에 따라 일자형 형태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등) “행”의 하자로 본다.

3. 하자기간 내 공사내역 중 불량개소 발생 시에는 이를 통보받은 즉시 “행”은 시정,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4.. 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시공 및 공사관리)

1. “행”은 “공사시방서” 및 “동”이 제공하는 “설계도면”,“수량산출서”에 의하여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장소 기상,조류,수심 등 공사여건에 따라 “동”과 협의하여 설계도면을 변경하여 시공할 수 있다.

2. “동”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행”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3. “동”은 제1항에 따른 조사·점검 결과 “행”이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4. “동”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에 따른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5. “동”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법령의 준수 등)

1. “행”은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동”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2. “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행”에게 있다.

제18조 공사 기간 및 공사업체 입찰참가자격

본 계류시설의 제작 및 설치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 이내로 하며, 공사업체 입찰참가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에 의한 금속구조물∙창호∙온실 공사업 및 수중공사업으로 등록한 자로 반드시 계류시설(푼툰) 설치공사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19조 기타사항

1. 계약 후 제조구매 완료시까지 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접 재료비, 인건비, 소요제경비 등의 물가변동에 의한 추가비용 일체는 “행”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조건 이외의 사항은 관련 제반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3. 관계법규 이외의 사항은 “동”과 “행”의 상호 협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