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6.7.4.] [국토교통부령 제333호, 2016.7.4., 일부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의 실태조사 결과 및 품질검사 대행업자의 평가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법률 제13671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176호, 2015. 5. 17. 공포, 6. 3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철강구조물공장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 및 품질검사 대행업자의 평가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방법을 정하는 한편,

건설공사현장 등에 대한 불시현장점검의 사유,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및 안전관리비의 계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포함 내용의 확대(안 제36조제1항)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작성하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중간보고서의 내용에 철골 설치 공사의 현황을 포함하도록 함.

나. 건설공사현장 등에 대한 불시현장점검 사유 확대(안 제48조제1항)

지방국토관리청장,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발주청 등이 건설공사 현장 등을 점검할 때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에게 미리 통보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유에, 사전에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추가함.

다.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확대(현행 제49조제2호 삭제)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설공사의 범위에서 가설물설치공사를 제외함.

라. 철강구조물공장 실태조사 시 서류제출 대상(안 제54조제4항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관계 행정기관 및 철강구조물공장을 운영하는 자로 함.

마. 품질검사 대행업자 평가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공표방법(안 제57조제3항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품질검사대행 건설기술용역업자의 평가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관보에 공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

바. 안전관리비 계상 범위 확대(안 제60조)

1)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계상할 때에는 시설의 설치비용뿐만 아니라 신호수(信號手)의 배치비용도 포함하도록 함.

2) 건설공사 발주자의 요구 또는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반영하여 계상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333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2호라목 중 "타설(打設) 현황"을 "타설(打設) 및 철골 설치 공사 현황"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안전사고의 발생, 발생 우려 또는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로서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9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5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58조제4항 전단에서 "관계 행정기관 및 철강구조물공장을 운영하는 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관계 행정기관

2. 철강구조물공장을 운영하는 자

제5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61조제3항 후단에 따른 평가기관 운영 실태조사의 결과공표는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관보에 공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60조제2항제4호 중 "설치비용"을 "설치비용 및 신호수(信號手)의 배치비용"으로, "설계기준"을 "설계기준 및 인건비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0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증액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요구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1. 공사기간의 연장

2.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건설공사 내용의 추가

3. 안전점검의 추가편성 등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4. 그 밖에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사업관리 보고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품질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관리비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12호, 2016.5.25., 일부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33호, 2016.7.4., 일부개정]
제36조(건설사업관리 보고서의 작성·제출) ①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작성·제출하는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제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36조(건설사업관리 보고서의 작성·제출)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중간보고서: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까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발주청에 제출할 것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打設) 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	라.- - - - - - - - - 타설(打設) 및 철골 설치 공사 - - - - - - - - - - - - - -
마. ∼ 타. (생 략)	마. ∼ 타.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8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주청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기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현장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이거나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로서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안전사고의 발생, 발생 우려 또는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로서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9조(품질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영 제89조제3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제49조(품질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가설물설치공사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4조(공장인증 등) ① ∼ ③ (생 략)	제54조(공장인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58조제4항 전단에서 “관계 행정기관 및 철강구조물공장을 운영하는 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관계 행정기관 2. 철강구조물공장을 운영하는 자
제57조(품질검사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 ①·② (생 략)	제57조(품질검사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61조제3항 후단에 따른 평가기관 운영 실태조사의 결과공표는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관보에 공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60조(안전관리비) ① (생 략)	제60조(안전관리비)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항제4호의 비용: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해서는 토목·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설치비용 및 신호수(信號手)의 배치비용- - - - - - - - - - - - - - - - - - - 설계기준 및 인건비기준- - - - - - - -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③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③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증액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요구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1. 공사기간의 연장 2.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건설공사 내용의 추가 3. 안전점검의 추가편성 등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4. 그 밖에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④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