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 고  시

ㅇ 국토교통부령 제333호(2016. 7. 4)

2. 주요내용

ㅇ 건설공사현장 등에 대한 불시현장점검 사유 확대(제48조제1항)

- 사전 통지시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추가

※ 시행 : 2016. 7. 4

ㅇ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 범위 확대(제49조)

- 가설물설치공사 추가

※ 시행 : 2017. 7. 1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ㅇ 안전관리비 계상 범위 확대(제60조)

-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 비용 계상시 신호수 배치비용 추가 계상

- 발주자 요구 또는 귀책사유로 공기 연장되거나 안전관리계획 변경시 추가 발생 안전관리비 증액 계상

※ 시행 : 2016. 7. 4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