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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투석 관련 진행상황 정리본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6-11     
1.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업계발전을 위하여 진력을 다 하시는 회원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전겁협 수중 제53호('19. 6. 7)과 관련입니다.

3. 수중공사업협의회에서는 2012년부터 수중공사에 해당하는 투석공사와 관련하여 시설공사 또는 어장정화정비업에서 수행하는 어장에서 흙을 갈아엎고 모래를 뿌려 환경을 개선하는 업무와 투석사업이 유사하다 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2013년 8월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에서 두 개 업종이 모두 입찰이 가능하다고 통보하였으며,

4. 2016년 조달청 발주공사에서 어장정화정비업만으로 제한하여 다시 문제가 됨에 따라 조달청에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법제처에서는 두 업종 모두가 참여 가능 한 것으로 최종적인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5. 그러나 최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에서 법제처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발주에 혼란을 야기 시켰습니다. 이에, 수중공사업협의회에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투석 관련 진행상황을 정리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사분들께서는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당발주처에게 긴급히 항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협의회에서는 투석공사에 대하여 어장정화정비업과의 대립되는 의견을 작성하여 함께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190611_투석 관련 진행상황 정리 및 붙임자료 포함
       2. 190611_투석공사에 대한 대립의견 및 붙임자료 포함

투석관련_자료.zip (2212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