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 1만업체 법정실적미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2-11-05     조회수 : 789 전문건설업체 가운데 공사실적이 법정기준에도 미치지 못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업체가 전국적으로 1만여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90% 이상의 전문업체가 2개 이상의 공사업등록을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실제 행정처분으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업체는 3천개사 정도에 그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체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법정실적기준인 5천만원을 밑도는 실적미달기업은 1만개사(복수집계)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실적미달기업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사를 통해 최근 2년간의 평균실적이 5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이 최종 확인될 경우 4개월 영업정지 또는 4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종별로는 토공사업이 2천개사(실적신고 기준)를 웃돌아 가장 많으며 △철근콘크리트 1천921개사 △상하수도 1천734개사 △석공 709개사 △철물 411개사 △비계 411개사 등의 순이다. 또 법정실적미달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대상 비중이 가장 높은 공종은 수중공사업으로 전체의 32%(142개사)이며 △비계 25% △상하수도·석공사 24% △토공사·조경시설물 23% 등이다. 업계는 전문건설업 등록기업(9월말현재 3만1천개사)의 90% 이상이 복수공종을 보유, 현재 등록업종이 6만건에 이르는 데다 올해 지자체의 실태조사대상이 지난 2000년 9월 이전 등록업체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행정처분으로 퇴출기로에 놓일 기업은 전체의 10%인 3천개사 정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실태조사가 진행중이나 전수조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정실적미달 등 등록기준 미달업체의 경우 사실상‘개점 휴업’상태인 기업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이들의 시장점유율이 극히 낮고 일부업체의 경우 행정처분 이후 제3자 명의로 재등록할 수도 있는 만큼 부실업체 퇴출을 통해 시장질서를 건전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일간건설 金德成기자 kds@c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