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와 건설기계업계, 공정계약 준수여부 갈등 심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2-09-25     조회수 : 939 일선 건설현장의 주역들인 전문건설업계와 건설기계업계가 중장비 사용 을 둘러싼 대금지불 등 공정계약 준수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전문건설업체에게 중장비를 제공, 시공참여자 등으로 건설공사에 참여 하는 건설기계업체는 그동안 전문업체와의 계약이 이른바 ‘황견계약’ 에 비견될 정도로 일방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는 실정에 있다면서 공정한 계약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공개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전문건설업계는 건설기계업체의 주장은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 법령 등 관련법적 근거도 없고 공사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일방적 주장 에 불과하다면서 냉담한 반응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설기계업계는 최근 ‘건설기계 표준시공 약 정서’를 마련, 전문건설업계 등에 약정서대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 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 이에 대해 건설현장에서 건설중장비를 투입하는 전문건설업계는 이 약 정서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과 하도급 법령,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관련 제도환경에 저촉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고 지적, 건설기계협회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 다. 건설기계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공사대금지불 조건과 사용기간, 안전사고의 귀책에 관한 내용. 약정서는 건설기계대금의 경우 발주기관이 매달 기성고를 지급하는 실 정을 감안, 한달 간격으로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기간 초과시까 지 대금을 지불치 않을 때는 발주기관이 직불토록 명시하고 있다. 전문건설업계는 현금직불제도의 근거가 없고 특히 ‘매달 현금지급’ 부분은 공사현장의 결제현실을 무시한 것으로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이다. 또 안전사고 발생시 귀책부분에 대해서도 건설기계업계는 중장비조종사 가 사전에 현장의 위험 지하매설물현황을 알지 못하는 만큼 관련교육이 없거나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았을 때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전문 업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약정서에 규정했다. 전문업계는 안전관리자 배치는 120억원 이상 공사현장에 배치토록 산업 안전관리법령에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현장실정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안 전관리자가 없다는 이유로 전문업체가 책임질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밖에 건설기계 사용대금 지급과 관련, 하루 8시간 적용문제와 약정기 간해지의 사전통고 등에서도 양업계는 이해의 폭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건설기계업계 관계자는 “표준시공 약정서가 그동안 부당한 계약을 강 요해온 전문건설업계의 우월적 지위남용 관행을 시정하는 장치로 작용 할 것”이라면서 “약정서는 건설산업에 공정계약정착을 지향하는 전문 건설업계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표준약정서는 하도급법령의 사각지대인 건설기계 사용 계약에 부당한 사례를 개선, 공정한 틀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전문건설업계 가 그동안의 일방적 계약관계를 시정하는 의미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현행 제도상 건설기계사업자의 시공참여 자 인정은 제약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약정서로 강제하는 것보다 계약당사자간 공사특성에 맞는 약정이 합당하다는 점에서 건설기계업계 의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건설현장의 주요 시공참여자인 이들의 이 같은 팽팽한 상호입장차를 조 율할 여지가 현재로서는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이들 업계간 갈등 지속이 전국 건설현장의 공정 달성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불씨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 사태진전 에 주목하고 있다. - 일간건설 金德成기자 kds@c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