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의 지역제한경쟁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기준일 회계통첩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10-23     조회수 : 1271 행자부에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행자부령 제664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는 통첩을 시달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제한경쟁입찰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기준일 회계통첩 행자부 재정13300-1899(2003.10.11) 1.『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행자부령 제664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제한경쟁입찰에 있어 타지역 소재 일부업체가 입찰참가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주소지를 변경하여 당해 지역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2. 이는 당해 지역의 중소기업자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의 취지에 위배됨으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역제한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오니 입찰 및 계약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시·도에서는 시·군·구 및 유관기관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행자부령 제664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하여야 함나. 위 회계통첩은 2003년 10월 20일이후부터 입찰공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함. 예정가격작성관련 회계통첩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시설공사 입찰관련 복수예비가격 작성시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나 1개의 예비가격이 ±3%범위를 벗어난 경우(기초금액 대비 3.0135%, 추첨번호에는 선택되지 않음)에 당해 입찰의 유·무효 여부 〈답 변〉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고 있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제42조제2항 및 입찰집행에관한예정가격작성요령(회계예규) '다-(1)'의 규정에 의거 복수예비가격 산정시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는 바, ○ 질의사항과 같이 복수예비가격 작성이 기초금액에 대비 ±3%를 벗어난 경우가 계약담당공무원의 고의 등 중대한 하자가 아닌 단순착오에 의한 경우로서 개찰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라면 적격심사 등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계속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찰이전인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을 새로이 작성하여 다시 입찰을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