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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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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2-26 조회수 : 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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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는 시공능력이 없는 부실업체들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설업체의 기술력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인력 및 자본금 보유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 일용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유능한 기능인력확보를 위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해야 하는 대상공사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2월 26일자로 입법예고하였음.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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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산법령개정추진.hwp (32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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