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통보 시기관련 유권해석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2-12-18     조회수 : 1054


1. 건설교통부 건경 58070-1294(02.12.4)와 관련입니다.



2.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통지를 태만히 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한 경우 건설산업기본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하수급인이 직접 발주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기한에 관한 건설 교통부 유권해석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하도급유권해석.hwp (24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