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 개정시행

2007. 3. 5

재  정  경  제  부

목  차

1. 공사계약일반조건

2. 용역계약일반조건

3.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4-16, ‘07. 3. 5)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1조 ～ 제21조 (생 략)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생 략)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제41조 ～ 제53조 (생 략) 부 칙 ①(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대가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 제21조 (현행과 같음)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41조 ～ 제53조 (현행과 같음) 부 칙 ①(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대가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신속한 대금지급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회전 원활화 도모

｢용역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61-3, ‘07. 3. 5)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1조 ～ 제26조 (생 략)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생 략)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제28조 ～ 제60조 (생 략) 부 칙 ①(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대가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 제26조 (현행과 같음)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8조 ～ 제60조 (현행과 같음) 부 칙 ①(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대가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신속한 대금지급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회전 원활화 도모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3-10, ‘07. 3. 5)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1조 ～ 제21조 (생 략)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생 략)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제23조 ～ 제31조 (생 략) 부 칙 ①(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대가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 제21조 (현행과 같음)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 ～ 제31조 (현행과 같음) 부 칙 ①(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대가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신속한 대금지급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회전 원활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