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예규 개정 주요내용

1.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가. 공동도급 구성원수·최소지분율 규정 신설 및 중도탈퇴사유 추가(제9조, 별첨)

o 공동수급체 구성원 5인이하 및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이상

o 부도 등으로 계약불이행시 타구성원이 발주자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 가능

2. 공사이행보증제도운용요령

가.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 확대(제3조)

o 공제조합, 보증회사외에 은행 추가

3. 최저가낙찰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기준

가. 최저가낙찰대상공사에 대한 저가심의기준 강화(제4조, 제5조)

o 낙찰자 결정기준 변경(제4조)

현 행	개 정
- 입찰금액이 평균입찰금액보다 20%이상 낮은 경우 부적정 공종수가 전체 공종수의 5%이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입찰금액이 평균입찰금액보다 5%이상 낮은 경우 부적정 공종수가 전체 공종수의 5%이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o 부적정한 입찰공종 판정기준 변경(제5조)

현 행	개 정
- 공종입찰금액이 공종평균입찰 금액보다 20%이상 낮은 경우 부적정한 입찰공종으로 판정 - 모든공종을 부적정한 공종으로 판단하는 경우 ·이윤 또는 공종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 지정금액보다 0.3% 이상 낮은 경우 ·추가	- 공종입찰금액이 공종평균입찰 금액보다 10%이상 낮은 경우 부적정한 입찰공종으로 판정 - 모든공종을 부적정한 공종으로 판단하는 경우 ·좌동 ·좌동 ·공종 평균입찰금액보다 50% 이상 낮은 공종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4. PQ심사요령

가. PQ심사 평가방법 변경(제6조, 제14조)

o 시공경험,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에 대한 종합평가

→ 경영상태부문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을 평가

o 공동도급의 경영상태 평가를 구성원별 산출점수에 시공비율 곱해 합산  심사

→ 구성원별 산출평점으로 각각 심사

5. 적격심사기준

가. 100억이상공사의 평가항목에 시공평가결과 추가(별표)

o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외에 시공평가결과 추가

※ 시행시기 : 2004. 8. 16일(단, PQ·적격심사기준은 2004. 10.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