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2010. 7. 21 공포

( 2010. 7. 26 시행 )

□ 주요내용

가. 기술자료 정의 규정(안 제2조제8항)

1)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의무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에 따른 기술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와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기술자료로 규정함.

3) 하도급거래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특허권 등의 기술자료가 보호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기술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시행 관련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1) 수급사업자의 구두계약 확인요청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부인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하도급계약 추정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사항 및 그 통지나 회신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사항은 위탁을 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등으로 하고, 그 통지는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하도록 함.

3)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게 됨으로써 구두계약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피해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기준(안 제15조)

1)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상습법위반사업자의 선정기준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의 대상을 최근 3년간의 벌점이 4점 초과인 자로 하고, 명단공표 시 공표할 사항을 사업자명, 대표자, 사업장 주소로 함.

3)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의 선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명단공표 제도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벌점 부과기준 합리화(안 별표 3)

1)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대상 선정의 기준이 되는 벌점 부과의 기산일을 정하고 현금성결제 우수업체 등에 대한 벌점 경감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명단공표제도의 벌점산정 기산일을 명단공표일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부터 역산하도록 하고, 벌점 경감기준 중 현금결제 우수업체의 경감 기준을 다양화하며,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3대 가이드라인 사용 업체에 대한 경감 점수는 축소함.

3) 벌점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 22297 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연간매출액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중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시작일부터 하도급계약 체결일까지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자산총액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시작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으로 한다.

③ 법 제2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상시고용 종업원 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자가 상시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수로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사업실적이 없거나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일 현재 상시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수로 한다.

④ 법 제2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조위탁ㆍ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2.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3. 용역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⑤ 법 제2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레미콘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 광역시 등의 지역”이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광주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⑥ 법 제2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

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

⑦ 법 제2조제9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등록업자

3. 「하수도법」 제51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등록업자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등록업자

5.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시공자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시공자

⑧ 법 제2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제4조(위탁내용의 확인) 법 제3조제5항에서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2. 하도급대금

3.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일시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 사업장 주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제5조(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① 법 제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통지 및 회신은 내용증명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와 회신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와 회신에 필요한 양식을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6조(서류의 보존) ① 법 제3조제9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법 제3조제1항의 서면과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수령증명서

2. 법 제9조에 따른 목적물등의 검사 결과, 검사 종료일

3. 하도급대금의 지급일ㆍ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의 교부일ㆍ금액 및 만기일을 포함한다)

4. 법 제6조에 따른 선급금 및 지연이자, 법 제1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법 제15조에 따른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ㆍ공제금액 및 공제사유

6.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

7. 법 제16조의2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내용 및 협의 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8.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다만, 현장설명서 및 설계설명서는 건설위탁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①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이란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를 말한다. 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費目) 및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는 공사현장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계약의 내용 등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② 법 제13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기관”이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및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을 말한다.

제9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공탁(供託)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④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요건을 갖추고, 그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한 분(分)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ㆍ주소

2. 피신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3. 위반행위의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관한 수급사업자의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자 및 신고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단체)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자단체와 사업자단체가 설치하여야 하는 하도급거래의 분야는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의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동으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업자단체 중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건설업자단체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건설업자단체(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 분야의 건설업자단체는 제외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동의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업종별 건설업자단체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설치된 공동의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12조(공탁사실의 보고) 법 제25조의2에 따라 공탁을 한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탁한 사실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사업 규모와 과징금 납부 능력,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감면하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과징금 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제14조(준용) 법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ㆍ체납처분 및 환급가산금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2,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4조의2부터 제6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른 누산점수 4점을 말한다.

②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시 공표할 사항은 사업자명(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로 한다.

③ 법 제25조의4제5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그 게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6조(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5조의4제3항에 따른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3명

2. 하도급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10점

2.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의 사유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 15점

③ 별표 3에 따른 벌점의 부과와 감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점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점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단체 및 하도급거래 분야(제11조제1항 관련)
사업자단체	하도급거래분야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제조ㆍ수리 및 용역의 위탁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협회 중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공동 설치)	법 제2조제9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의 건설ㆍ제조의 위탁
3.「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단체 중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위탁
4.「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위탁
5.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건설위탁 중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위탁
6.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활동의 위탁
7.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사업의 위탁
8.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설계의 위탁
9. 「민법」 제32조에 따라 경쟁 질서를 정착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제조ㆍ건설ㆍ수리 및 용역의 위탁
10.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광고단체의 연합회	광고제작의 위탁
11. 한국방송협회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단체(공동 설치)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위탁
1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동 설치)	화물운송과 관련된 위탁
13.「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운송ㆍ하역 등을 하는 자들의 물류단체	물류 분야의 위탁(항만물류 및 화물운송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제1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징금의 금액은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행위 유형의 수 및 위반 전력(前歷) 등 4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이를 상한금액(하도급대금의 2배)에 곱하여 산정한다. 나.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거래에서 실제 발생한 금액으로 한다. 2. 세부 산정기준 가.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 평가기준 1) 위반행위의 유형별 부과점수
위반행위의 유형(A)			적용조문	부과점수
1. 신고 또는 조정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을 때			법 제19조	100
2. 법 제20조를 위반하였을 때 가. 법 제25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권고나 명령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였을 때 나. 법 제11조제3항, 제13조제8항,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제4항에 따른 이자 또는 제6조제3항 및 제16조제4항에 따른 어음할인료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였을 때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탈법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였을 때			법 제20조
3. 서면의 발급ㆍ보존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법 제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80
4.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을 받도록 강요하였을 때			법 제4조
5.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였을 때			법 제11조
6.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였을 때			법 제13조의2
7.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물품ㆍ장비 등을 구매ㆍ사용하도록 강요하였을 때			법 제5조	60
8.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제조등의 위탁을 취소ㆍ변경하거나 목적물등의 납품에 대한 수령ㆍ인수를 거부하였을 때			법 제8조
9.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을 반품하였을 때			법 제10조
10.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였을 때			법 제12조의2
11.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였을 때			법 제12조의3
12.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였을 때			법 제17조
13.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였을 때			법 제18조
14.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적법한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법 제6조	40
15.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지 아니하였을 때			법 제7조
16.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			법 제9조
17. 물품구매대금 등을 부당결제하게 하였을 때			법 제12조
18. 법 제13조를 위반하였을 때 가.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나.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였을 때 라.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의 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하였을 때			법 제13조
마.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바. 법 제13조제8항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19. 법 제14조를 위반하였을 때 가.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법 제14조
나.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0. 법 제15조를 위반하였을 때 가. 관세 등을 환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세 등을 환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나. 관세 등을 그 정해진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법 제15조
21. 법 제16조를 위반하였을 때 가.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고도 증액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아니하였을 때 나.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			법 제16조
22.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였을 때			법 제16조의2제2항
2)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행위의 수 및 위반 전력별 부과점수
구분				부과점수
위반금액의비율(B)	위반행위의수(C)	위반전력(D)
20% 초과	4개 이상	과거 1년간: 5점 초과 과거 3년간: 8점 초과		100
10% 초과 20%까지	3개	과거 1년간: 4점 초과 5점까지 과거 3년간: 7점 초과 8점까지		80
5% 초과 10%까지	2개	과거 1년간: 3점 초과 4점까지 과거 3년간: 6점 초과 7점까지		60
5%까지	1개	과거 1년간: 3점까지 과거 3년간: 6점까지		40
3) 비고 가) 위반행위가 2가지 이상의 유형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위반행위의 유형별 부과점수는 상위유형의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금액의 비율은 해당 법 위반사건의 하도급대금 대비 법 위반 관련 미지급금액(신고사건의 경우는 신고접수일까지, 직권조사의 경우는 직권 조사계획 발표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의 비율로 한다.
다) 위반 전력 1년간 또는 3년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수일 기준, 직권조사의 경우는 직권조사계획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 기준) 해당 업체가 받은 별표 3 제2호가목1)부터 6)까지에 따른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합산하고 과거 1년간 또는 3년간의 점수가 2가지 유형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위유형의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직권조사에 따라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하여 정액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나. 가.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점수 계산방법
점수합계(T)=위반행위의 유형의 부과점수(A)×0.4+위반금액의 비율의 부과점수(B)×0.2+위반행위의 수의 부과점수(C)×0.2+위반전력의 부과점수(D)×0.2
다. 과징금 부과금액의 산정 1) 나.에 따라 계산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한다. 2)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1. 용어의 뜻

가. “벌점”이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호에 따른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경감점수”란 사업자가 받은 벌점에서 제3호에 따른 벌점의 경감기준에 따라 경감하는 점수를 말한다.

다. “누산점수”란 직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직권조사의 경우에는 직권조사계획을 발표한 날 또는 조사공문을 발송한 날 중 뒤의 날부터,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의 경우에는 명단공표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부터 역산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3년 동안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직전 3년 동안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더한 점수를 뺀 점수를 말한다.

라. “현금결제비율”은 총 하도급대금 결제액 중에서 현금결제액의 비율을, “현금성결제비율”은 총 하도급대금 결제액 중에서 현금성결제액의 비율을 말하며, 결제액은 해당 사건 인지일(신고서 접수일 또는 직권조사 개시일) 또는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일 직전 사업년도의 연간 결제액으로 한다. 이 경우 현금결제액은 현금과 수표에 의한 결제액의 합계액으로, 현금성결제액은 다음 각 호의 결제수단에 의한 결제액의 합계액으로 본다.

1) 현금, 수표, 내국신용장에 의한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

2) 구매자금융에 의한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

3) 대금지급기한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

4) 원사업자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목적물등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양도인(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팩토링금융(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포함한다)

5) 원사업자의 대금결제 시기가 목적물등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구매론 또는 네트워크론

마. “전자입찰비율”은 총하도급계약금액 중 전자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하며, 하도급계약금액은 해당 사건 인지일(신고서 접수일 또는 직권조사 시작일) 또는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일의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 하도급금액으로 한다.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벌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하며,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요청에 따른 경우): 0.25점

2) 경고(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른 경우): 0.5점

3) 시정권고: 1.0점

4) 시정명령: 2.0점

5) 과징금: 2.5점

6) 고발: 3.0점

나. 가목에서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서면 관련 위반: 법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을 위반한 경우

2) 부당납품단가 인하 관련 위반: 법 제4조, 제11조 또는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대금지급 관련 위반: 법 제6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를 위반한 경우

4)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관련 위반: 법 제19조 또는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의 위반: 법 제5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또는 제18조를 위반한 경우

3. 벌점의 경감기준

가. 유형별 벌점의 경감점수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6)과 7)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6)만 인정한다.

1) 원사업자가 직전 1년 동안 계속하여 하도급거래에서 법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수급사업자에게 뚜렷하게 불리하도록 내용을 수정하거나 특약을 추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건설업자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3시간 이상의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을 이수한 경우(교육이수명령에 따른 교육은 제외한다). 다만, 가)와 나)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만 인정한다.

가) 업체 대표자가 이수한 경우: 1점

나)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임원이 이수한 경우: 0.5점

3)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표창을 받은 경우: 3점

4) 현금결제 우수업체 또는 현금성결제 우수업체인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라도 높은 점수 하나만 인정한다.

가) 현금결제비율 100%:  2점

나) 현금결제비율 80% 이상 100% 미만: 1.5점

다) 현금결제비율 60% 이상 80% 미만: 1점

라) 현금성결제비율 100%: 0.5점

5) 전자입찰 우수업체인 경우

가) 전자입찰비율 80% 이상: 1점

나) 전자입찰비율 60% 이상 80% 미만: 0.5점

6)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ㆍ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전 1년 이내에 실시한 협약의 이행실적 평가에서 양호 등급이상을 받은 경우

가) 최우수: 3점

나) 우수: 2점

다) 양호: 1점

7)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또는 중소기업 상호간 계약체결 시 준수할 사항, 수급사업자 등의 공정한 선정ㆍ운용에 관한 사항 및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따로 정한 지침을 직전 1년 동안 도입ㆍ운용한 경우: 각 지침마다 0.5점

나. 누산점수를 계산할 때에는 가목의 항목마다 1회만 벌점을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