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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0. 7. 13.(화)	담당자	과 장 조근익 (02-2023-4501) 사무관 오명석 (02-2023-4507) 사무관 심재무 (02-2023-4509)

건설경기가 어렵다고 하도급업체를 힘들게 해선 안돼

- 공정위, 건설업종 하도급실태조사를 통해 20개 건설업체 법위반 적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2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대상업체 모두 법위반행위를 적발, 약 4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총 51억원 상당의 위반금액을 936개 관련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하였음

□ 확인된 법위반유형으로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결정(6개 업체),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12개 업체), 어음할인료․수수료 미지급(9개 업체), 선급금 지급 위반(4개 업체), 지급보증 불이행(8개 업체) 등이었음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계	부당한 대금결정	하도급대금 ․ 지연이자	어음 할인료	어음대체 수수료	선급금 지급 등	기타 *
법위반 업체수	-	6	12	8	4	5	17
법위반 금액	5,072	642	940	2,206	1,136	116	32
관련 수급사업자수	1,505	55	194	382	231	67	576

* 기타 : 서면 지연교부, 지급보증 불이행,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설계변동․물가변동 위반 등

ㅇ 특히, 하도급공사 입찰시 입찰최저가가 이미 자기가 산정한 실행예산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낮추기 위해 금지되어 있는 재입찰 방식이나 추가 Nego 수단을 동원한 바 있고,

자기 회사는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하도급업체들에게는 현금이 아닌 장기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등의 나쁜 관행적 사례도 적발되었음

ㅇ 이밖에도 건설공사를 위탁할 경우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해 주어야 하나 이를 어겼고, 설계변경이나 물가연동에 따른 증액을 제때 반영해 주지 않은 경우도 많았음

ㅇ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2008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경기의 침체, 특히 아파트 미분양 적체 지속 등으로 인한 자금난과 맞물려,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어음대체수수료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했음[약 43억원, 14개 업체]

* (주)이테크건설의 경우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위반을 비롯하여 선급금 지연지급  등 대금지급과 관련한 규정을 대부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번 조사는, 최근 침체된 건설경기 때문에 수주와 분양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이들의 불공정거래는 결국 하도급업체에 더 큰 피해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절과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정부의 확고한 법집행 의지차원에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문제로 보고있음

ㅇ 최근 들어 건설업계는 어려운 건설경기를 이유로, 주기적으로 지급하던 공사대금을 늦게 주기 위해 기성고 검사를 지연시키고, 공사대금을 미분양아파트로 대물변제 또는 강매하거나, 철강재 등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가격협상 요구에도 소극적으로 응한다는 불만들이 감지되고 있어 공정위는 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음

ㅇ 특히, 최근 건설업을 포함한 전 산업에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격 후려치기, 즉 반복적인 재입찰을 통한 저가하도급 결정과, 특허 등 핵심기술자료는 물론 원가계산서까지 요구하는 행위 등은 거래 상도의를 넘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임

□ 이러한 구태는 올바른 거래문화 정착 차원에서 속히 시정되어야 할 문제로서, 정부개입에 따른 수동적 시정에서 탈피하여 보다 능동적인 개선의 자세를 갖도록 함이 필요하고, 나아가 원․하도급간에 Win - Win 기반 마련을 위한 상생협력관계 모색에 치중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봄

【붙임1】

직권실태조사 개요 및 시정조치 내용

1. 조사개요

ㅇ 조사기간 : 2009. 10. 29. ~ 11. 20.

ㅇ 대상업체 : 20개 건설업체(대기업 8, 중소기업 12)

- ‘09년 시공능력평가순위 1위～150위 까지의 건설업체 중 과거 신고 및 법위반 횟수․벌점 등 과다업체 위주로 선정

2. 업체별 시정조치 내용

ㅇ (주)이테크건설 : 과징금 부과, 지급명령 및 시정(부작위)명령 등

ㅇ 에스케이건설 : 과징금 부과 및 시정(부작위)명령

ㅇ 요진건설산업(주) 등 2개 업체 : 지급명령 및 시정(부작위)명령 등

ㅇ 진흥기업(주) 등 5개 업체 : 시정(부작위) 명령 등

ㅇ 쌍용건설(주) 등 9개 업체 : 경고

* 성원산업개발(주)는 법위반행위는 적발하였으나 법원의 보전처분 결정으로 “종결처리”, (주)금강주택은 현재 위원회 계류 중

* 조사대상업체 중에서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10. 6. 25)된 업체는 남광토건, 한일건설, 제일건설 등 3개사임

3. 법위반유형별 위반업체

법위반 유형	관 련 업 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6개)	SK건설, 이테크건설, 요진건설산업, 협성종합건업, 대방건설, 신원종합개발
선급금 지연지급 등 (4개)	이테크건설, 반도건설, 호반건설, 신동아종합건설
현금결제비율미유지 (4개)	동양건설산업, 진흥기업, 서해종합건설, 금강주택
어음할인료 미지급 (8개)	남광토건, 한일건설, 진흥기업, 동양건설산업, 제일건설, 요진건설산업, 금강주택, 중흥건설,
어음대체수수료 미지급 (4개)	이테크건설, 남광토건, 진흥기업, 동양건설산업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12개)	이테크건설, 남광토건, 한일건설, 진흥기업, 동양건설산업, 제일건설, 대방건설, 중흥건설, 남흥건설, 성원산업개발, 신원종합개발, 신동아종합건설
공사대금 지급보증 미이행(8개)	이테크건설, 반도건설, 서해종합건설, 대방건설, 금강주택, 남흥건설, 신원종합건설, 신동아종합건설
서면 지연교부 (2개)	쌍용건설, 진흥기업

【붙임2】

업체별 법위반 세부내역 및 조치내용

(단위 : 백만원)

구분	업 체 명	법위반유형(관련 법조)	법위반 금액	관련 수급사업자 수	조치내용
1	에스케이건설(주)	ㅇ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4-②)	160	5	-과징금(343백만원)
2	쌍용건설(주)	ㅇ 서면 지연교부(§3-①)	-	5	-경고
3	남광토건(주)	ㅇ 어음할인료 미지급(§13-⑥) ㅇ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13-⑦) ㅇ 지연이자 미지급(§13-⑧) ㅇ 설계변경 지연조정(§16-②)	26 2 53 -	15 1 7 10	-경고 -경고 -경고 -경고
4	한일건설(주)	ㅇ 어음할인료 미지급(§13-⑥) ㅇ 지연이자 미지급(§13-⑧)	51 11	21 4	-경고 -경고
5	진흥기업(주)	ㅇ 서면 지연교부(§3-①) ㅇ 현금결제비율 미유지(§13-④) ㅇ 어음할인료 미지급(§13-⑥) ㅇ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13-⑦) ㅇ 지연이자 미지급(§13-⑧)	- - 1,527 531 2	3 10 145 77 4	-경고 -시정명령 -경고 -경고 -경고
6	(주)동양건설산업	ㅇ 현금결제비율 미유지(§13-④) ㅇ 어음할인료 미지급(§13-⑥) ㅇ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13-⑦) ㅇ 지연이자 미지급(§13-⑧)	- 340 268 111	48 151 108 23	-시정명령 -경고 -경고 -경고
7	(주)반도건설	ㅇ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6-②) ㅇ 대금지급보증 불이행(§13조의2-①)	16 -	18 60	-경고 -시정명령
8	(주)서해종합건설	ㅇ 현금결제비율 미유지(§13-④) ㅇ 대금지급보증 불이행(§13조의2-①)	- -	47 43	-경고 -경고
9	(주)제일건설	ㅇ 어음할인료 미지급(§13-⑥) ㅇ 지연이자 미지급(§13-⑧)	32 0.2	8 1	-경고 -경고
10	(주)호반건설	ㅇ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6-②) ㅇ 대금지급보증 불이행(§13의2-①)	6 -	8 88	-경고 -경고
11	요진건설산업(주)	ㅇ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4-②) ㅇ 어음할인료 미지급(§13-⑥) ㅇ 설계변경․물가변동 지연조정(§16-②) ㅇ 물가변동 대금․지연이자 미지급(§16-③)	72 69 - 32	7 8 44 7	-지급명령(72백만원) -경고 -시정명령 -경고
12	(주)협성종합건업	ㅇ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4-②)	215	17	-시정명령

구분	업 체 명	법위반유형(관련 법조)	법위반 금액	관련 수급사업자 수	조치내용
13	대방건설(주)	ㅇ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4-②) ㅇ 지연이자 미지급(§13-⑧) ㅇ 대금지급보증 불이행(§13조의2-①)	88 334 -	3 28 26	-지급명령(13백만원) -경고 -경고
14	중흥건설(주)	ㅇ 어음할인료 미지급(§13-⑥) ㅇ 지연이자 미지급(§13-⑧)	8 8	21 16	-경고 -경고
15	(주)이테크건설	ㅇ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4-②) ㅇ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6-②) ㅇ 선급금 어음할인료 미지급(§6-③) ㅇ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13-⑦) ㅇ 지연이자 미지급(§13-⑧) ㅇ 대금지급보증 불이행(§13조의2-①)	71 10 45 335 135 -	6 8 8 45 58 86	-지급명령(54백만원) 과징금(40백만원) -경고 -경고 -경고 -경고 -경고
16	(주)남흥건설	ㅇ 지연이자 미지급(§13-⑧)	57	8	-경고
17	성원산업개발(주)	ㅇ 대금 미지급(§13-①) ㅇ 지연이자 미지급(§13-⑧)	89 0.7	5 3	* 종결처리 (법원보전처분결정)
18	신원종합개발(주)	ㅇ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4-②) ㅇ 지연이자 미지급(§13-⑧) ㅇ 대금지급보증 불이행(§13조의2-①)	36 102 -	17 17 6	-시정명령 -경고 -시정명령
19	신동아종합건설(주)	ㅇ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6-②) ㅇ 지연이자 미지급(§13-⑧) ㅇ 대금지급보증 불이행(§13조의2-①)	39 37 -	25 20 29	-경고 -경고 -경고
20	(주)금강주택	ㅇ 현금결제비율 미유지(§13-④) ㅇ 어음할인료 미지급(§13-⑥) ㅇ 대금지급보증 불이행(§13조의2-①)	- 153 -	20 13 44	* 위원회 계류 중
합 계			5,072	1,505	(과 징 금 : 383) (지급명령 : 139)

* ‘관련 수급사업자 수’에는 동일업체가 일부 중복될 수 있음

【붙임3】

주요 법위반 유형 사례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하도급법 제4조)

ㅇ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에스케이건설(주)는 「대구 수성 SK Leaders VIEW 중 저층부 판넬 및 창호공사」등 5건의 공사(2009. 5. 22.~2011. 1. 31.)를 5개 하도급업체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건설위탁하면서, 입찰 참가업체 중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저가로 입찰한 2개 또는 3개 업체를 대상으로 다시 입찰을 실시하여 당초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음

ㅇ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주)협성종합건업은 2008. 1. 20.～12. 19.까지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3공구) 중 교량점검로공사」등 4건 공사를  3개 하도급업체와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공사비 항목(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 이하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있음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하도급법 제13조의2)

ㅇ 건설공사를 위탁할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해 주도록 하도급법 제13조의2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주)반도건설 등 8개 업체는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382개 관련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보증을 해 주지 않았음

□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하도급법 제13조)

ㅇ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 후 60일(법정지급기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이 날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 25%)를 지급하도록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만료되는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어음할인료(연 7.5%)를 부담하도록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연 7%)를 지급하도록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성원산업개발(주)은 5개 관련 하도급업체들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고도 하도급대금(89백만원)을 미지급하였으며,

- 남광토건(주) 등 8개 업체는 382개 관련 하도급업체들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결제되는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어음할인료 2,206백만원을 미지급하였으며,

- 진흥기업(주) 등 4개 업체는 231개 관련 하도급업체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어음대체수수료 1,136백만원을 미지급하였으며

- (주)동양건설산업 등 12개 업체는 189개 관련 하도급업체들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지연이자 851백만원을 미지급하였음

ㅇ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주)서해종합건설 등 4개 업체는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받고도 125개 관련 하도급업체들에게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음

□ 선급금 지연지급 등(하도급법 제6조)

ㅇ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도급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주)호반건설 등 4개 업체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도 59개 관련 하도급업체들에게 해당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지연이자 71백만원을 미지급하였으며,

- (주)이테크건설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도 해당 선급금을 8개 관련 하도급업체들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결제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어음할인료 45백만원을 미지급하였음

□ 설계변경․물가변동 지연조정 등(하도급법 제16조)

ㅇ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도록 하도급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요진건설산업(주)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대금을 증액조정받고도 그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44개 관련 하도급업체들에게 하도급대금 조정계약을 28～261일 지연하여 체결하였음

□ 서면 지연교부(하도급법 제3조)

ㅇ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하도급업체가 사전(작업착수 전)에 교부해 주도록 하도급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쌍용건설(주)은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시설물을 5개 하도급업체에게  제조위탁하면서 관련 하도급업체들이 작업을 착수한 이후에 서면을 지연 발급한 사실이 있음

[참고1]

업체 일반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업 체 명	대표자	토건 순위	시공능력 평 가 액	기업형태	주 소
1	에스케이건설(주)	윤석경	10	33,380	대기업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92-18
2	쌍용건설(주)	김병호	16	18,639	〃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23
3	남광토건(주)	이동철	38	8,370	〃	서울시 강남구 청담2동 금하빌딩
4	한일건설(주)	장종수	39	8,287	〃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832-2 우덕빌딩 12층
5	진흥기업(주)	김용진	40	7,789	〃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105-192
6	(주)동양건설산업	이길재	44	7,219	〃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5
7	(주)반도건설	권홍사	53	5,245	〃	부산시 동구 범일동 830-42
8	(주)서해종합건설	문인식	55	4,936	중소기업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3 교원공제빌딩 5층
9	(주)제일건설	윤여웅	71	3,521	〃	전북 익산시 중앙2가동 7-1
10	(주)호반건설	최종만	77	3,396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7-11
11	요진건설산업(주)	최은상	101	2,431	〃	강원 원주시 단구동 143-21 신세기타워 9층
12	(주)협성종합건업	하수상	105	2,264	〃	부산시 동구 초량동 79-788 협성타워
13	대방건설(주)	구찬우	107	2,223	〃	경기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294-1
14	(주)금강주택	김충재	109	2,152	〃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681
15	중흥건설(주)	정창선	110	2,129	〃	광주시 북구 신안동 122-3
16	(주)이테크건설	오창석	116	2,016	대기업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38
17	(주)남흥건설	공병탁	134	1,542	중소기업	전남 담양군 무정면 봉안리 632-1
18	성원산업개발(주)	이종훈	136	1,518	〃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453-2
19	신원종합개발(주)	문보상	140	1,477	〃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139-1
20	신동아종합건설(주)	김중구	141	1,471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1동 558-9

[참고2]

하도급 관련 법조문

제3조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전(제조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을, 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말한다)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제6조 (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6항·제7항·제9항 및 제10항은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제11조 (부당감액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이하 "부당감액"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감액으로 본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율 또는 대출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공사의 규모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 이내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하도급계약금액-계약상 선급금

보증금액 = ────────────── × 4

공사기간(월수)

3.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하도급계약금액 - 계약상 선급금    기성부분에 대한

보증금액 = ────────────── × 대가의 지급주기 × 2

공사기간(월수)            (월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보증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각 공제조합

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3.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4.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기관

제16조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8항은 원사업자가 제1항의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에 관하여, 같은 조 제6항·제7항·제9항 및 제10항은 추가금액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