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ftc.go.kr	보도자료		경쟁질서 확립, 믿음직한 공정위, 행복한 소비자
	보도일시	2010.5.6.(목) 조간부터 보도 가능 (방송․인터넷은 전일 낮 12시)
	담당부서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경제분석과	대변인실 전화 02)2023-4044 Fax 02)599-1085
배포일시 2010. 5. 4.(화)	담당자	과 장 노상섭 02)2023-4228 사무관 오석정 02)2023-4232

「원자재 가격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설치․운영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에 신고센터 설치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5.6.부터 「원자재 가격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

ㅇ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에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가격이 급등한 주요 원자재 품목별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신고 건을 처리할 예정

ㅇ 아울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에 대해서는 담합, 출고조절 등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급적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

□ 동 신고센터는 최근 원자재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원자재를 수입하여 제품을 만드는 업체와 제품구매업체간* 갈등 심화에 따른 대․중소기업간 불공정행위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ㅇ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 및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운영하게 됨

* 예) 철강회사와 건설회사, 골판지 제조업체와 식품업체 등 대규모 수요업체 등

< 주요 원자재가격 추이 >

구 분	‘08년	‘09년	‘10.1월	2월	3월	‘10.4.30	전월대비	1월대비	전년대비
원유(Dubai) ($/B)	94.29	61.92	76.75	73.6	77.34	85.78	10.9%	11.8%	38.5%
철광석 ($/톤)	75	66.5	58.2	58.2	58.2	110	89.0%	89.0%	65.4%
니켈 ($/톤)	21,219	14,778	18,500	19,050	22,523	25,900	15.0%	40.0%	75.3%
폐지(고지) ($/톤)	125	200	260	300	310	-	3.3%	19.2%	55.0%

* 폐지(고지)는 ‘10.3월 가격 기준

□ 예상되는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

ㅇ 원자재 가격상승 과정에서 원자재 수입업자 또는 제품 생산․판매업자의 판매가격 담합행위 또는 부당한 출고조절 행위

ㅇ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불이행 행위 등

*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 원자재가격 급등시 하도급업체는 납품단가의 조정을 신청하고, 원사업자가 조정협의 거부․해태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25조)

□ 주요 품목별 전담부서 지정 및 신고센터 설치

ㅇ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주요 품목별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원자재 및 제품가격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각종 경쟁제한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감시

<원자재 및 제품별 전담부서>

원자재	제품	담당과
원유	휘발유, 경유 등	카르텔조사과
니켈	도금제품, 주방용품 등	카르텔조사과
철광석․유연탄	철근, 강판 등	제조업감시과
폐지(고지)	골판지 등	하도급개선과
납품단가 조정 거부․불이행		하도급총괄과

ㅇ 신고센터는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에 설치․운영하고 FAX 또는 전화로도 신고 가능하며,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원자재 가격관련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사무소에서 담당하여 처리할 계획임

- 아울러, 신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신고접수 현황 및 처리내역 등을 매월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임

※ 신고센터 설치 현황 : 별첨

□ 동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상승에 편승하여 발생 가능한 판매가격 담합,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거부․불이행 등에 대한 감시활동이 강화되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비자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 별첨 >

원자재 가격관련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대표 신고센터>
대표 신고센터		전화번호		FAX
종합상담실		2023-4010		2023-4548
<부서별․지역별 신고센터>
부서명		원자재(제품)	전화번호		FAX
본부	카르텔조사과	원유 (휘발유, 경유 등)	2023-4468		2023-4466
		니켈 (도금제품, 주방용품)
	제조업감시과	철광석․유연탄 (철근, 강판 등)	2023-4418		2023-4411
	하도급개선과	폐지 (골판지 등)	2023-4506		2023-4505
	하도급총괄과	납품단가 조정 거부․불이행	2023-4491		2023-4500
지방	사울사무소(총괄과)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원자재 및 제품 전체 (원유, 니켈, 철광석, 폐지 등)	3140-9613		3140-9625
	부산사무소(총괄과) * 부산, 경남	〃	051-460-1007		051-460-1004
	광주사무소(총괄과) * 광주, 전남, 전북, 제주	〃	062-975-6806		062-975-6800
	대전사무소(총괄과) * 대전, 충남, 충북	〃	042-481-8003		042-481-8023
	대구사무소(총괄과) * 대구, 경북	〃	053-742-9146		053-742-9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