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4. 15(목) 배포시
배포일시	2010. 4. 15(목) 09:30	담당부서	국고국 회계제도과
담당과장	박성동 (2150-5210)	담 당 자	권오영 사무관(2150-5221)

제목 : 국가계약의 원가계산, 전문성과 공신력을 강화시킨다

-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전문성 강화 및 자격요건 심사개선 등

국가계약 관련 행정규칙(회계예규) 개정․시행 -

◆ 기획재정부는 계약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고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의 전문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 원가계산용역기관 운영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회계예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함

□ 개정된 회계예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전문성 강화

◦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행 3년 이상 경력자 4인 외에, 5년 이상 경력자 2인을 추가 고용하도록 함

-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준비를 위해 6개월간 유예기간 부여

* (원가계산)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상 발주기관 스스로 하기 곤란한 경우 용역기관에 의뢰

② 원가계산용역기관에 대한 자격요건 심사 강화

◦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용역 의뢰시, 민간전문기관에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하도록 하여 실질적 심사가 가능하도록 함

* (민간전문기관) 한국원가관리협회, 한국원가공학회 2개 단체가 있음

③ 원가계산용역기관의 규정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 허위서류로 자격요건을 갖추는 등 규정을 위반한 용역기관에 대해 해당 용역기관의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중단하도록 그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감독기관) 용역기관은 주로 민법에 의한 비영리 법인이나 대학 연구소로서 해당 주무관청과 학교에서 감독

④ 50억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시 기술자보유여부 확인방법 추가

◦ 50억 미만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시 관련법에 따라 업체의 기술자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의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외에

◦ 업체로부터 4대 보험 가입증명 등 기술자의 고용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법 추가

* (적격심사) 입찰가격 외에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자보유여부 등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⑤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 확대

◦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사업영위 기간이 1년 미만인 신설업체에 대해서도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 사업영위기간이 1년 이상인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있음

* (입찰보증금)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국고 귀속, 납부 면제자는 귀속사유 발생시 해당 금액(입찰금액의 5/100)의 지급을 확약하는 문서 제출

⑥ 특정기술이 포함된 용역 발주시 기술협약 체결 명문화

◦ 특정기술이 포함된 용역을 발주할 경우에도 해당 기술보유업체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도록 명확화

※ 공사 및 물품제조･구매계약은 기술사용협약 체결을 이미 하고 있음

* (기술사용협약) 발주기관이 입찰 전에 기술보유업체와 직접 협약을 체결하여 낙찰자가 공정한 조건하에서 동 업체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이번「회계예규」개정･시행을 통해,

◦ 원가계산용역기관 운영을 개선하여 원가계산의 전문성･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부실원가계산을 방지하고

◦ 적격심사를 강화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확대 등 관련규정의 개선을 통해 입찰자 및 계약상대방의 부담과 불편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함

<붙임> 국가계약 관련 행정규칙(회계예규) 개정 내용

기획재정부 대변인

< 붙임 >

국가계약관련 행정규칙 (회계예규) 개정

2010. 4.

기   획   재   정   부

		목 차
Ⅰ. 기본 방향 Ⅱ. 주요 내용 1. 계약의 공정성 제고 ① 적격심사시 기술자보유 확인방법 추가 2. 계약상대방의 부담 완화 ①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 확대 ② 용역발주시 기술사용협약 체결 명확화 3. 입찰자의 편의･예측가능성 제공 ① 적격심사서류의 제출･보완기간 명확화 ②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면제기간 명확화 4. 원가계산용역기관 운영 개선 등 ①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전문성 강화 ② 원가계산용역기관에 대한 자격요건심사 개선 ③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지사･지부 활동 제한 ④ 원가계산용역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⑤ 예정가격 작성시 회의비 산정기준 정비 Ⅲ. 시행 일자 Ⅳ. 신구조문대비표

Ⅰ		기본 방향

◦ (계약의 공정성 제고) 적격심사시 업체의 공사수행능력 결격여부 확인방법을 추가하여 심사의 신뢰성 확보

◦ (입･낙찰자의 부담완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업체부담을 완화하고 기타 규정을 정비

◦ (원가계산의 공신력 제고)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자격요건 및 심사를 강화하여 부실원가계산 방지

Ⅱ		주요 내용

1. 계약의 공정성 제고

□ 적격심사시 기술자보유여부 확인방법 추가

◦ (현황) 5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적격심사시 관련법에 따라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여부를 확인

- 협회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기술자보유 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법 외에 다른 확인방법은 규정하지 않음

* (적격심사) 가격 외에 입찰자의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자 보유 등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 (협회)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개선) 관련기관의 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업체로부터 기술자의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가입 증명자료를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도록 함

2. 계약상대방의 부담 완화

□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 확대

◦ (현황)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면허 등을 받고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법인)는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 보증금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국고에 귀속하나 동 사례는 거의 발생하지 않아 업체부담만 가중

* (면제자의 입찰보증금 확보) 면제자는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금액(입찰금액의 5/100)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문서 제출

◦ (개선) 사업영위 기간이 1년 미만인 신설업체에 대해서도 국가계약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여 부담 경감

□ 특정기술이 포함된 용역 발주시 기술협약 체결 명확화

◦ (현황) 공사 및 물품제조에서 설계서나 규격서에 신기술을 포함할 할 경우 발주기관이 신기술 보유업체와 ‘낙찰자에 대한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 용역의 경우에도 기술사용･지원 협약이 필요하나 명문규정이 없어 낙찰자에게 불편 초래

* (기술사용협약) 발주기관이 직접 기술보유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낙찰자가 공정한 조건하에서 동 업체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공사 및 물품구매제조계약에는 기적용

◦ (개선) 용역 발주시 특정기술을 포함할 경우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3. 입찰자 편의･예측가능성 제공

□ 적격심사서류 제출･보완기간 명확화

◦ (현황) 입찰자에게 적격심사서류의 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경우 서류작성에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도록 규정

* (적격심사서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기 위한 서류로서 준공실적, 시공평가결과, 건설기술자 보유 등에 대한 증빙서류

- ‘충분한 기간’은 다의적이고 불명확하여 입찰자는 제출 및 보완기간에 대한 예측 곤란

◦ (개선) 적격심사서류의 제출 및 보완기간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각각 5일과 3일 이상 부여하도록 함

□ 입찰참가자격사전(PQ)심사 면제기간 명확화

◦ (현황) PQ심사에서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동일 종류 공사에 한해 ‘일정기간’ PQ심사 면제 가능

* (PQ:Pre-Qualification 심사) 300억원 이상 공사 등에서 입찰 전에 미리 일정 수준 이상의 경영상태를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공사수행 능력을 심사하여 입찰참가자격 부여

- ‘일정기간’은 불명확한 개념으로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과도한 재량을 부여

◦ (개선) PQ심사의 면제기간을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1년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함

4. 원가계산용역기관 운영 개선 등

□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전문성 강화

◦ (현황) 원가계산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가계산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4인 이상 고용하여야 함

- 용역기관의 내실화를 위해 용역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책임자로서, 경력조건이 보다 강화된 전문인력 필요

* (원가계산)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상 발주기관 스스로 하기 곤란한 경우 용역기관에 의뢰

◦ (개선) 3년 이상 경력자 4인 외에, 5년 이상 경력자 2인을 추가로 고용하도록 하며 기관의 준비기간 6개월 부여

□ 원가계산용역기관에 대한 자격요건심사 개선

◦ (현황) 발주기관에서 원가계산용역을 의뢰할 때마다 용역기관의 자격요건을 심사

- 발주기관의 업무부담이 크고, 확인에 소홀할 우려

* (자격요건) 비영리 법인 또는 학교 연구소 등으로서 경력직 4인 포함상시고용인원 8인 이상, 자본금 2억(학교 연구소 1억) 이상이어야 함

◦ (개선)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민간기관에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하도록 하여 실질적 심사가 가능하도록 함

- 수시･정기적으로 민간기관의 자격요건 심사업무를 점검

* (민간기관) 정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소속 회원사(원가계산용역기관)에 한해 발주기관을 대신하여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한국원가관리협회, 한국원가공학회 2개 단체가 있음

□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지사･지부 활동 제한

◦ (현황) 당초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지사･지부도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난립에 따른 관리의 어려움과 용역 부실화 우려로 허용규정 삭제

- 수차례 지사･지부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달하였으나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시정이 되고 있지 않음

* (원가계산용역기관 현황) 등록제나 신고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서 정확한 현황파악은 어려우나 약 100여개의 기관이 운영 중

◦ (개선) 원가계산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지사･지부 등의 활동제한을 명문화

□ 원가계산용역기관의 규정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 (현황) 허위서류로 자격요건을 갖추는 등 규정을 위반한 기관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 조치 가능

- 다만, 원가계산용역기관은 등록제로 운영되지 않아 등록취소와 같이 용역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제재는 불가

* (등록제) 규제완화 차원에서 등록제를 폐지하고 발주기관에서 자격요건을 입찰시마다 확인하는 것으로 변경한 바 있음

◦ (개선) 규정을 위반한 용역기관에 대해서는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제한하도록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마련

* (감독기관) 용역기관은 주로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대학 연구소로서 해당 주무관청과 학교에서 감독

□ 예정가격 작성시 회의비 산정기준 정비

◦ (현황) 학술연구용역의 예정가격 작성시 회의참석수당은 당해 연도 ‘예산편성기준’상 수당을 기준으로 산정

◦ (개선) ‘예산편성기준’이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으로 변경되어 당해 규정을 정비

Ⅲ		시행일자

□ 2010. 4. 15. 회계예규 개정․시행

◦ 적격심사기준

◦ 공사･물품구매(제조)･용역입찰유의서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예정가격작성기준

Ⅳ		신구조문대비표

□ 적격심사시 기술자보유여부 확인방법 추가

현행	개정
｢적격심사기준｣ 별표 3 주3) 기술자보유 미달여부 확인방법 1. 일반건설공사에 한정 2.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동 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 확인서에 의한다. 3. <생략> <신설>	｢적격심사기준｣ 별표 3 주3) 기술자보유 미달여부 확인방법 1. <삭제> 2. - - - - - - - - - - - - -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체의 기술자정보를 관리하는 협회 등에서 - - - - - - - - - - . 3. <현행과 같음> 4.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 확대

현행	개정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 입찰보증금 ⑤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생략> 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 등을 받아 입찰신청 마감일 현재 1년 이상 당해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단서 신설>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 입찰보증금 ⑤- - -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삭제> - - - - - - - - - - - - -. 단,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사업영위 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현행	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입찰보증금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생략> 2.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당해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당해 용역관련법령상의 사업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단서 신설>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입찰보증금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삭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6조 입찰보증금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생략> 2. 「식품위생법」또는「약사법」등 제조업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마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당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단서 신설>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6조 입찰보증금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삭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특정기술이 포함된 용역발주시 기술협약 체결 의무화

현행	개정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당해 공사를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이하 “기술보유자”라 한다)가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경우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기술보유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2. 당해 공사에서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호의 사항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②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사에 있어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반영단계에서 발주기관은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 또는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협약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 지급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물품제조계약을 함에 있어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 2 ①-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 - - - - - - - - - - - - - - - - - - - ④- - - - - - - - - - - - - - - - - - - - - ⑤용역계약 및 물품제조계약을 함에 있어 - - - - - - - -.

□ 적격심사서류 제출･보완기간 명확화

현행	개정
｢적격심사기준｣ 제4조(심사자료요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에게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하되 그 제출기한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그 제출기한은 서류작성에 충분한 기간이어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적격심사기준｣ 제4조(심사자료요구)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 제출기간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면제기간 명확화

현행	개정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13조(사전심사의 면제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를 이미 심사한 경우로서 신청자중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자(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요건을 상향조정한 경우에는 상향조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사전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13조(사전심사의 면제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1년 범위 내에서 - - - - - - - -.

□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자격요건 강화

현행	개정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2. 용역기관의 요건 가. <생략> 나. 원가계산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인,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인 자 2인,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2인을 포함하여 8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① 2. 용역기관의 요건 가. <현행과 같음> 나. - - - - - - - - - - - - - - - -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인, 5년 이상인 자 2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인 이상을 - - - - - -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원가계산용역기관에 대한 자격요건심사 개선

현행	개정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2조(원가계산용역 의뢰시 주의사항)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31조에 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원가계산내용에 따른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용역의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의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동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생략>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2조(원가계산용역 의뢰시 주의사항)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뢰시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법인에게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하여 그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가 면제된 용역기관은 제외) ③ <현행과 같음>

□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지사･지부 활동 제한

현행	개정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생략> <신설>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① <현행과 같음> ② 원가계산용역기관은 본부 외에 별도로 지사･지부 또는 출장소, 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하여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원가계산용역기관의 규정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현행	개정
<신설>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의2(원가계산용역기관에 대한 제재)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자격요건 심사시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원가계산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예정가격 작성시 회의비 산정기준 정비

현행	개정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7조(경비) 1.～4. <생략> 5. 회의비는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당해 연도 예산편성 기준상 2급 공무원이상 수준의 위원회위원수당을 기준으로 한다.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7조(경비) 1.～4. <현행과 같음>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상 위원회 참석비를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