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부패행위 건설업체 행정제재 실질화 제도개선

- 뇌물제공 및 입찰담합 -

2010. 1.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기획담당관실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행정제재 관련제도 현황	2

Ⅲ. 문제점 분석	5

1. 건설산업 수주 특수성에 따른 부패행위 만연	5

2. 뇌물제공 비리업체 행정처분 실효성 미흡	7

3. 입찰담합 관련업체 행정처분 실효성 미흡	13

Ⅳ. 제도개선방안	16

1. 뇌물제공 비리업체 행정처분 실효성 제고	16

2. 입찰담합 관련업체 행정처분 실효성 제고	17

Ⅴ. 조치 사항	18

[붙 임]

1. 최근 5년간(’04~’08) 입찰담합 관련업체 공정위 처분 현황

2. 최근 3년간(’07~’09) 뇌물제공 관련업체 행정처분 현황

3. 건설업체의 평가위원 로비 사례(핸드폰 문자, 이메일 등)

Ⅰ

추진 배경

검토배경

❍ 최근 턴키발주 확대로 대형 건설업체간 수주 경쟁이 치열함에 따라 입찰담합･심의비리가 언론에 연일 보도

※ 금호건설, 롯데건설 등이 전･현직 임직원을 동원하여 설계심의 평가위원에게 상품권, 현금 등 금품 제공한 혐의로 적발(’09.9월)

❍ 이와 관련하여 대형 건설업체들이 처분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 행정처분 또는 중복처분 받은 사례는 전무

- 건설업체는 형사소송 제기를 통해 행정처분을 유예시키고, 소송 장기화로 인해 법 집행 실효성 저하

- 소송결과 건설업체는 대부분 ‘무혐의’ 판결로 확정되고, 행위자에 한해 벌금･집행유예 수준 처벌로 최종 종결

❍ 뇌물제공 등 부정한 청탁행위 관련 비리업체 행정제재 실질화를 확립하여 ｢건설산업=부패산업｣이라는 국민 불신 해소할 필요

추진경과

❍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11.1 ~ 12.16)

❍ 개선방안 마련(12.17 ~ 12.31)

❍ 전문가 간담회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10. 1.8)

❍ 위원회 안건상정(분과위 1.18, 전원위 1.18)

❍ 해당부처 권고(1월말)

Ⅱ

행정제재 관련제도 현황

뇌물공여 관련 법인 행정제재(건산법 제38조의2)

❍ 영업정지(건산법 제83조 제12호)

- 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영업활동을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것으로 입찰참가 등 건설업으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

※ 뇌물공여 등과 관련하여 영업정지기간 결정 시 감경하지 않음(법 제80조)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 법인의 경제적 영업활동 중 공공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만 제한

입찰담합 관련 법인 행정제재(건산법 제95조의2, 독점규제법 제19조 제1항)

❍ 벌금(건산법 제95조의2) 및 과징금(독점규제법 제22조)

- 법인이 당해 위반행위(입찰담합)로 적발 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법인이 당해 위반행위로 경제적 이익 예상 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 박탈을 위해 ‘행정제재금(매출액의 10/100미만)’ 부과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 법인의 경제적 영업활동 중 공공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만 제한

제재처분 및 이의제기 절차

【행정처분 절차도】

① 법령위반 통보

(발주자, 국토부, 검찰청, 정부투자기관 등)

② 법령위반내역 접수

(처분청 : 처분계획수립)

※ 법령위반 확인

③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처분청 → 해당업체]

※ 의견진술 및 청문기한 통보

④ 청문･의견진술

[해당업체(소명) → 처분청]

※ 소송 시 청문연기 가능

⑤ 행정처분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등]

⑥ 이의신청

(60일 이내)

※ 해당업체 → 처분청

⑥-1 행정심판･소송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징금]

※ 행정소송 : 행정법원

⑤-1 처분내역 통보

(업체･건설협회에 행정처분 알림, KISCON 공고)

입찰담합, 뇌물제공 관련 중복 처벌규정

【입찰담합, 뇌물제공 관련 처벌규정 현황】

구 분	대 상	처 벌 규 정	관련법
입 찰 담 합	행위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15조 건산법 제95조
	법 인	▪5천만원 이하 벌금 ▪매출액의 10/100 미만의 과징금 ▪2년 이하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1년간 공공공사 참여제한(신인도 -2점 감점)	건산법 제95조 독점규제법 제22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적격심사기준(PQ)
뇌 물 제 공	행위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57조 건산법 제95조의2
	법 인	▪5천만원 이하 벌금 ▪등록말소 또는 1년 이하 영업정지 ▪2년 이하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1년간 공공공사 참여제한(신인도 -2점 감점)	건산법 제95조의2 건산법 제83조 제12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적격심사기준(PQ)

입찰담합 및 뇌물제공 관련 주요 선진국 처벌수준 비교

【입찰담합 관련 처벌수준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행위자	▪2년 이하 징역, 7백만원 이하 벌금(형법)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건산법)	▪10년 이하 징역 또는 1백만불 이하 벌금 ▪또는 2가지 병과(셔먼법, ‘04.6월 개정) ▪위반이득 또는 손해초래액 2배 벌금	▪3년 이하 징역, 5백만엔 이하 벌금(독점금지법 제89조)	▪고액 벌금, 관리자 직위해제 또는 구속
법인	▪5천만원 이하 벌금(건산법) ▪매출액 10/100 미만 과징금(독점규제법) ▪2년 이하 입찰참가자격 제한(국가계약법) ▪1년간 공공공사 참여 제한(PQ심사)	▪1억 달러 이하 벌금 ▪입찰참가제한(연방조달규칙 FAR) ▪발주금지 관련 다툼시 법인 소명기회 제공	▪과징금 인상(제조업･대기업 6%→10%) ▪공공공사 입찰참여 지명배제 상한 2년→3년 또는 영업정지 ▪발주자 계약금액 10% 해당금액 손해배상 청구 가능	▪고액 벌금 및 입찰자격 박탈 ▪관리자 직위해제, 구속

【뇌물제공 관련 처벌수준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영국
행위자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법)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건산법)	▪1년 이하 징역 ▪수뢰 및 증뢰 2~4년 징역(캘리포니아주 형법)	▪상황에 따라 벌금 및 구속수감 ▪고액 벌금, 관리자 직위해제, 구속 등
법인	▪5천만원 이하 벌금(건산법) ▪1년 이하 영업정지(건산법) ▪2년 이하 입찰참가자격 제한(국가계약법) ▪1년간 공공공사 참여 제한(PQ심사)	▪정부계약에 대한 자격박탈(Debarment from government contracting)	▪구속, 향후 프로젝트 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황에 따라 벌금 및 벌금과 관리자 구속 ▪고액 벌금, 관리자 직위해제, 구속 등

Ⅲ

문제점 분석

1		건설산업 수주 특수성에 따른 부패행위 만연

공공부문 ‘뇌물수수 부패사건’ 중 건설･주택분야 비율이 55.1% 차지

❍ 건설산업은 ‘수주산업’ 특성상 입찰･계약단계의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한 청탁행위 일반화

※ 지난 15년간(’93~’08) 뇌물수수 사건(750건) 중 전체 공공부문 비율 중에서  건설･주택분야가 55.1% 차지(’09.8월, 경실련)

▪ 지난 15년간(‘93~’08) 검･경이 사법처리한 전체 뇌물수수자 1,867명 중 1,388명(74.3%)이 공직자이고, 민간인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대학교수, 교사, 금융기관장 등임

* 대학교수의 경우 턴키･대안입찰 공사 관련 심의비리 연루자 다수 포함

- 건설업체는 수주를 위해 학연･지연･혈연 등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로비 시도

※ 건설업체가 관여한 건설･주택분야 뇌물제공 사건이 60.1%를 차지

【지난 15년간 법인의 뇌물제공 관련 사건현황(‘93~’08)】

(단위 : 백만원, %)

구 분	사건수		뇌물액		제공자수		1건당 제공액	1인당 제공액
합 계	586	100	181,406	100	753	100	7,636	5,032
건설･주택	352	60.1	86,675	47.8	473	62.8	0,246	0,183
제조･기타	140	23.9	27,706	15.3	163	21.6	0,198	0,170
유통･호텔	038	06.5	40,038	22.1	053	07.0	5,164	2,819
조합･협회	032	05.4	11,069	06.1	038	05.0	0,726	0,662
금융･증권	015	02.6	10,508	05.8	016	02.1	0,701	0,657
의료･제약	009	01.5	05,410	02.9	010	01.5	0,601	0,541
* 경실련 자료(‘09) 재구성

뇌물제공 등 부패행위 상존 및 그 수법의 다양화･은밀화

❍ 턴키･대안 발주공사 등은 낙찰률이 높아 대형 건설업체간 수주를 위한 과열 경쟁으로 뇌물제공 등 부패행위 상존 구조

※ ’08년도 공공발주 건설공사의 경우 최저가 평균 낙찰률이 68.6%인 반면, 턴키･대안 입찰공사 평균 낙찰률은 92.1% 차지

▪○○지방경찰청은 ‘○○산단 2공구(’06)’ 공사입찰과 관련 설계심의 참석차 KTX로 이동 중인 평가위원에게 1억원 뇌물제공 혐의로 ○○건설 관련 전현직 임직원 입건(‘09.9월)

▪□□지방경찰청은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입찰관련 평가위원(□□관리공단･□□공사 등)과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제공 혐의로 □□건설 관련 임직원 입건(‘09.12월)

❍ 최근 건설업체 뇌물제공 수법이 다양화･은밀화 되고 있어 이해당사자 고발, 검･경 수사 등이 없을 경우 적발이 곤란

【부정한 청탁행위의 대표적인 유형】

수표 No 현금 OK
	▪업자 B씨는 10만원권 수표 1,000장을 공직자 A씨 부인에게 전달하자 다음날 A씨가 수표를 이유로 거절, 다음날 현금 1억원으로 다시 전달 * 최근, 금품 대체수단이 상품권, 귀금속, 그림, 주식, 연구용역비 지원, 자녀 유학기회 보장 등 다양화되는 추세(‘09.11월, 업계 관계자 의견청취)
공사수주 리베이트
	▪시공업자 선정 관련하여 업자 B씨는 공사대금의 5~6%를 제시하였으나, 군청 A씨는 10%를 요구하는 등 리베이트 금액을 협상 * 사례 : ‘06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군수 강모씨는 뇌물죄로 징역 5년 확정되어, 군수직 상실(‘09.12월 서울신문)

- 특히, 모바일 선물전달 수단이 음성거래에 악용되는 등 은밀화 되는 추세

▪최근 50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이 출시되어 음성거래에 활용되기 시작,  한번 이용 가능한 금액 제한이 있어도 여러 차례로 나누어 발송하면 대량 송금이 가능한 것이 특징(‘09.11월 업계 관계자 의견청취)

2		뇌물제공 비리업체 영업정지 실효성 미흡

대형 건설업체의 ‘소송제기’로 인해 행정처분 효력 상실

❍ 대형 건설업체는 사활을 걸고 ‘평가위원 로비’에 임･직원을 총동원하고도 적발 시 개인비리로 치부하는 등 이중적 행태 노출

※ 검･경에 적발 시 대형 건설업체는 자체 법무팀, 로펌 등을 통해 소송 제기

▪○○건설은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뇌물제공 관련 Y대 L모 교수 양심선언 시 조직적 로비임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개인비리임을 주장(‘09.9월 TV, 조선일보)

▪건설업체는 ‘임직원의 개인차원 뇌물공여’임을 주장하면서도 소송 시 변호사 선임과 임･직원 처벌 판결 시 벌금 대납(‘09.11월 업계 관계자 의견청취)

❍ 대형 건설업체 소송제기로 처분관청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유예되고, 소송 장기화로 법 집행 실효성 저하

※ 소송 제기 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거쳐 대법원까지 2~3년 소요

▪□□건설은 ‘07.7월 □□신도시 1단계 택지개발사업 턴키심의위원에게 현장소장을 통하여 금품 제공한 혐의로 대전시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 통보받았으나, 법원계류 중인 이유로 확정판결 시까지 처분유예를 요청(국토해양부 건설업 관리지침 근거)

* 건설업 관리지침 : 건설업체의 형사재판이 종료되어 범죄사실이 확정될 때까지 행정처분 연기

【대형건설업체의 뇌물제공 관련 행정제재 회피 흐름도】

법령위반 통보

(검･경→처분청)

청문 통지

(처분청→해당업체)

청문 실시

(해당업체→처분청)

형사소송

(처분기피 : 영업정지)

▪업체 선정관련 뇌물제공 사실 적발(기소 등)

▪소송을 이유로 청문 유예 요청

▪최종 판결 시까지 처분 연기

▪대법원 판례･헌재 결정 등을 이유로 법인 무죄

7일 이내

1~2개월 소요

2~3년

소요

법원의 ‘건설업체 무혐의’ 판결로 인해 반복적 뇌물공여 유발

❍ 건설업체 임･직원 등으로부터 뇌물 받은 평가위원을 건산법상 발주자 사용인 등으로 적용하지 않아 해당업체 ‘무혐의’ 판결

▪건산법 제38조의2 : 도급계약 체결 또는 시공 관련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안 됨

【건산법 위반혐의 무죄판결 사례 - □□권○○단지 건설공사(□□지방법원)】

□□공사

○○산업

(낙찰자)

△△△건설

(입찰참여자)

□□종합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도급계약

▪석○○(상무) → 송○○(현금3,000만원 제공)

▪조○○(팀장) → 김○○(현금3,000만원 제공)

▪이○○(소장) → 한○○(현금3,000만원 제공)

▪장○○(부장) → 박○○(현금1,500만원 제공)

입찰탈락

▪오○○(그룹장) → 김○○, 이○○(연구용역비

각각 5,000만원 제공)

▪고○○(상  무) → 박○○(현금2,000만원 제공)

<평가위원>

▪황○○(서울시 공무원)

▪송○○(서울시 공무원)

▪이○○(서울대 조경학과 교수)

▪김○○(대진대 건축공학과 교수)

▪한○○(인하대 건축학부 교수)

▪박○○(전 서울시도시철도공사 부장, ○○○○레일서비스 상무)

▪양  ○(회장, 전직 서울시 공무원) → 황○○

(300만원 상당 SK상품권 제공)

수급인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 및 발주자 ‘사용인’

법인 ‘사용인’ 기타종업원

평가위원 선정

설계적격 심의 의뢰

법인카드로

SK상품권

3,216장 구입

발주자

<공소사실>

▪이해관계인 : 도급계약 체결 또는 건설공사 시공사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그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자

▪발주자 ‘사용인’ : 발주자로부터 설계적격심의를 의뢰받아 이를 시행하고 수수료를 받은 자

<판결내용>

▪이해관계인 여부 → 해당 없음 :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 시공으로 인하여 자신의 일정한 법률적･경제적 이해가 엇갈리는 자(‘최소한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 ⇒ 무혐의

▪사용인 여부 → 해당 없음 : 정식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는 자와 그 법인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 수행하면서 법인의 통제･감독 하에 있는 자 포함 ⇒ 무혐의

- 따라서 건설업체는 대부분 ‘무혐의’ 판결로 확정되고, 행위자에 대한 형법상 벌금･집행유예 수준의 처벌로 최종 종결

<법원 판결요지>

▪평가위원들은 발주자의 ‘사용인’이 아니며, 개인적인 명목으로 재물을 취득 공여한 것이므로 형법상 배임수재는 인정되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은 아님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 무죄(법인, 개인)

▪○○공사 발주 ‘○○권○○단지 ○○○○상가 건설공사’ 관련 기업인, 평가위원 등은 배임수･증재 혐의로 판결(‘09.5.28 대법원 판결)

▪□□신도시 ‘턴키관련 임직원 뇌물공여’ 소송이 법인인 □□건설에 대해서는 무혐의, 현장소장(행위자)에만 벌금형 부과(‘09.9월 □□광역시 관련공문)

- 특히, 법인 처벌보다는 행위자 처벌로 판결남에 따라 뇌물공여(수수) 등 부정한 청탁행위 반복적 발생

▪○○물산은 ‘건산법 위반 관련 금품제공 혐의’로 2건(‘06.9월 ○○권○○단지 ○○○○상가 건설공사, ’07.9월 ○○8구역 재개발사업) 소송제기를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 유보 중

* ‘○○권○○단지 ○○○○상가 건설공사’ 금품제공 혐의 건은 최종 무죄판결(대법원, ‘09.5.28)

❍ ‘기타 종업원’의 뇌물제공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양벌규정 위헌 결정으로 영업정지 처분 규정이 약화될 우려 발생

※ 양벌규정(제98조제2호)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업무에 관하여 제95조의2 위반행위를 한 때에 행위자 처벌 외에 당해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 부과

<헌법재판소 ‘건산법 양벌규정 위헌 제청’ 관련 결정>

▪결 정 일 : ‘09.7.30 2008헌가18 전원재판부

▪결정내용 :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

- 원도급자는 처벌회피 차원에서 제3자(하수급자) 또는 임원이 아닌 직원 등에게 금품 제공 등 부정한 청탁행위 지시 일반화

※ 수주 영향권자인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조합임원 등의 금품･향응 제공수단으로 설계･홍보용역업체 등 관련 하수급업자를 활용

▪○○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관련 금품제공 위반혐의로 적발 시 해당 건설업체는 외부 컨설팅업체에게 일괄용역을 맡겼고, 그 업체에서 한 일이라, 우리 회사와는 직접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시공사 선정 직후, 해당 컨설팅업체에게 성과금(1억여원) 지급

▪‘○○권○○단지’의 경우 □□□건설은 법인카드로 상품권(3,216장)을 구입하여 임직원에게 평가위원 로비에 사용토록 하였고, ‘△△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경우도 평가위원 로비에 사용된 상품권이 법인카드로 결제

- 뇌물공여 관련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대형 건설업체는 전무

※ ○○시의 경우 최근 5년간 대형 건설사 중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는 없음

【최근 5년간<‘05-’09> ○○시 건설업체 행정처분 현황(무혐의)】

사업명	업체명	뇌물액	청문･처분 예정 유예	처분결과
				법 인	행위자
○○ 8구역 재개발사업	○○물산	8.5억원	‘07. 9. 5	대법원 재판 진행 중	대법원 재판 진행 중
□□□□동 재개발사업	□□건설	1.0억원	‘07. 1.25	대법원 재판 진행 중	대법원 재판 진행 중
△△ 6구역 재개발사업	△△건설	19.5억원	‘06. 9.13	대법원 파기 환송(09.9.24)	대법원 파기 환송(09.9.24)
●●권 ●●단지사업	●●산업개발 ■■산업 ▲▲건설 □□물산 ○○건설	1.25억원 1.50억원 0.20억원 0.10억원 0.65억원	’06. 3.25 ’06. 3.26 ’08. 3.20 ’08. 4.24 ’06. 8.10	대법원 파기 환송심 무죄 판결(09.5.28)	행위자 21명 유죄 벌금･집행유예
□□산단 2공구 건설	○○건설	1.0억	‘09.10. 8	검찰 불기소 (최근 대법 및 헌재결정 근거)	-
* 자료출처 : ○○시 도로○○본부

❍ 중소 건설업체 경우도 뇌물공여 관련처벌은 일부 부정당업자로 제재되고 이 또한 영업정지와 중복 처벌된 사례는 전무

【뇌물공여 관련 행정처분 현황(’07~’09)】

처분기관	징계업체 및 조치일시	조치내용	비 고
○○공사	■■건설(‘09.5.14), ▲▲애드(’09.6.14)	부정당업자(1.5월)	토건･소방, 광고･홍보
□□광역시	●●엔지니어링･▲▲기술공사･■■기술단 (’08.11.1), ◇◇기술단(’08.11.15)	부정당업자(1~3월) 부정당업자(6월)	설계용역사

- 특히, 공공발주기관은 하도급업자 등이 계약당사자에 해당되지 않아 부정당업자 제재가 불가능하여 아무런 제재조치 없음

※ 영업정지 등은 건설업 등록관청(광역시･도)에서 처분하나 미통보 되고 있는 실정

▪○○공사는 □□□□ 제1블럭 조경감독에게 390만원 금품 제공한 수목납품업자를 적발하고도 부정당업자 제재도 하지 않고 처분관청에 건산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지도 않음

검찰의 ‘법인 불기소’ 임의 결정으로 비리업체 면죄부 논란 야기

❍ 검찰이 자금 추적 등을 통해 회사차원의 조직적 로비임을 인지하고도 대법 판례･헌재 위헌결정 등을 근거로 법인 불기소

※ 대법원 : ○○권□□단지 ‘건산법 무혐의’, 헌재 : 건산법 ‘양벌규정 위헌’ 결정

▪○○지검은 ‘□□□□산업단지 2공구(’06)’ 공사입찰과 관련 설계심의 참석차 KTX로 이동 중인 평가위원(○○공사)에게 1억원 뇌물공여 한 사건을 불기소

* 법인은 건산법상 양벌규정 해당 없고, 평가위원은 ‘공무원 의제’가 되지 않아 뇌물죄 주체에 해당되지 않음

❍ 검찰의 ‘법인 기소’ 관련 형평성 문제로 해당 건설업체 희비 교차

▪재개발사업(○○8구역, □□6구역 등) 관련 금품 살포한 업체에 대해서는 기소한 반면, ‘□□□□산단 2공구’ 관련하여 △△건설 불기소

▪경찰이 뇌물공여･뇌물수수･입찰방해 등 혐의로 품신한 사항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대신 배임증재 및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할 것을 경찰에 요청(‘09.10월 노컷뉴스)

<참고>      뇌물공여 관련 입찰 비리업체 소송결과 사례분석

▷ 사건명 : ｢□□권○○단지 △△△△상가 건설공사｣ 시공사 선정 입찰비리

￭ 혐의사실

시공업체 선정관련 설계적격심의회 평가위원에게 뇌물 공여(□□지방검찰청 기소)

￭ 혐의업체

□□산업개발, ○○산업, △△건설, ■■물산, ●●건설

▷ 위법확정 관련 서울시 행정처분 내용

업체명	공소사실	위반법규	처분예정 내용
□□산업개발	현 금 12,500만원 공여	건산법 제38조의2	영업정지 8월
○○산업	현 금 10,500만원 공여	건산법 제38조의2	영업정지 8월
△△건설	현 금 02,000만원 공여	건산법 제38조의2	영업정지 4월
■■물산	현 금 01,000만원 공여	건산법 제38조의2	영업정지 2월 또는 경고
●●건설	현 금 05,000만원 공여 상품권 01,500만원 공여	건산법 제38조의2	영업정지 6월
*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공여

▷ 건설업체 청문진술내용

업체명	청문진술 내용
□□산업개발	□□대 건축과 박□□ 교수에게 연구용역비용으로 12,000만원 지급
○○산업	현재 재판 중으로 부정한 청탁인지 여부에 대한 법적 확정사실 없음
△△건설	△△대 건축과 이△△ 교수에게 안전진단용역비용으로 2,000만원 지급
■■물산	■■대 건축과 이■■ 교수에게 연구용역비용으로 1,000만원 지급
●●건설	현재 재판 중으로 부정한 청탁인지 여부에 대한 법적 확정사실 없음

▷ 형사재판 진행결과

￭ 1심 판결 결과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 ⇒ 무죄(법인, 개인)

* 선고법원 및 일시 : 서울○○지방법원 형사단독1부[‘08.5.27(화) 10:00]

￭ 2심 판결 결과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 ⇒ 유죄(법인, 개인)

* 선고법원 및 일시 : 서울○○지방법원 형사 합의1부[‘09.1.8(목) 10:00]

￭ 대법원 결과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 ⇒ 무죄(법인, 개인)

* 선고법원 및 일시 : 대법원 제1부[‘09.5.28(목) 14:00]

3		입찰담합 관련업체 행정처분 실효성 미흡

턴키･대안 발주방식의 불가피한 입찰담합 구조

❍ 대부분 소수의 대형 건설업체가 참여하고 설계점수가 당락을 결정함에 따라 가격담합이 용이

※ 최근 3년간(’07-’09) 조달청 및 5개 공사 발주공사 189건 분석결과, 참여업체 2개사 134건(71%), 업체간 입찰금액 차이가 1%미만 101건(54%)

【턴키발주 공사 입찰참여 현황】

구 분	공사건수	입찰참가 업체수		업체별 투찰금액 차이비율
		2개사	3개사이상	0.1%미만	0.1-1%미만	1%이상
공사건수	189건	134건	55건	49건	52건	88건
비 율	100%	71%	29%	26%	28%	46%
* 조달청 및 5개 공사 턴키발주공사 분석

- 특히, 턴키공사는 예정가격*이 아닌 예산금액 기준으로 발주하고 있어 최대한 예산금액에 근접하게 투찰할 수 밖에 없는 구조

* 예정가격은 기본설계 완성 후 실시설계 기준으로 산정

▪ 턴키공사는 ‘기본설계 적격자’를 우선 선정하고 실시설계는 낙찰업체와 후에 이루어짐에 따라 정확한 공사비 산출이 불가능한 구조여서 경쟁업체간 사전조정을 거쳐 일단 예산금액에 근접(높은 낙찰률)하여 투찰하는 것이 관행(‘09.11월 업계 관계자 의견청취)

【공공공사 발주방식별 입･낙찰 현황(‘07~’09)】

(단위 : 억원, %)

구 분	‘07			‘08			‘09.8월 현재
	건 수	금 액	낙찰률	건 수	금 액	낙찰률	건 수	금 액	낙찰률
턴 키	040	31,777	94.2	031	28,630	92.3	045	041,471	94.3
대 안	007	05,075	86.0	003	01,983	94.0	009	007,437	97.2
최저가	080	40,367	67.1	072	35,968	72.4	109	056,303	72.5
소 계	127	77,219		106	66,581		163	105,211
* 자료출처 : 조달청

대형 건설업체의 ‘소송제기’로 인해 입찰담합 처벌 회피

❍ 공정위는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대형건설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우려 소송을 제기하는 실정

- 과징금 부과에 대한 최종 소송결과도 전부 공정위 승소로 확정

【최근 5년간(‘04~’08) 공정위 입찰담합 처분관련 업체 소송현황】

공사명	피심인	처분현황		소송제기 업 체 명	소송결과
		과징금(백만원)	조치유형
○○시청 신축공사	□□건설 ○○건설	124 249	시정명령 과 징 금	전부	공정위 승소(확정)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건설 ●●건설 ▲▲산업 □□건설 ◆◆물산 ○○건설	3,144 3,925 2,850 4,075 4,578 3,542	시정명령 과 징 금 검찰고발	전부	공정위 승소(확정)
○○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건설 ◇◇건설	4,697(3,416) -	시정명령 과 징 금	□□건설	공정위 승소(확정)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제2권역)	○○건설 ■■건설 △△산업	- 3,697 2,175	시정명령 과 징 금	■■건설	공정위 승소(확정)
상주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건설 △△산업	5,798(4,518) -	시정명령 과 징 금	○○○건설	상고 미확정
○○지하철 7호선 연장 (704공구)건설공사	◆◆물산 ●●산업개발 □□기업	- 915 549	시정명령 과 징 금	●●산업 개발	소 취하
○○지하철 7호선 연장 (705공구)건설공사	○○건설 ▲▲	- 708	시정명령 과 징 금	▲▲	공정위 승소(확정)

❍ 공정위가 입찰담합 관련 과징금 부과사실을 통보하였음에도 조달청 등에서 부정당업자 지정(G2B 게재) 후속조치 미이행

▪조달청은 공정위 발송공문이 부정당업자 제재 요청이 아니고, 소송이 제기될 수 있어 부정당업자 등록을 하지 않음(국계법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 미적용)

▪최근 3년간('07~'09) 조달청 G2B 등록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결과, 총 3,639건 중 입찰담합을 사유로 제재된 건은 27건(0.74%)이고, 대형 건설업체는 전혀 없음

<참고>   공정위 입찰담합 처분관련 대형 건설업체 소송 사례분석

▷ 사건명 :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입찰참가업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 담합개요

○○지하철 7호선 연장 6개 공구 기본계획 발표(’03.12월) 되자, 6개 공구에 각 사별로 1개 공구씩 입찰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실행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대안 발주공사 입･낙찰 현황】

(단위 : 백만원)

공구	낙찰업체	입찰참여업체	설계	입찰금액	설계점수	가격점수	수행능력	종합평점
701	▲▲산업	▲▲산업	대안	114,000	42.38	34.68	20.00	97.06
		□□기업	원안	112,961	40.76	35.00	20.00	95.76
		○○기업	원안	112,961	40.76	35.00	20.00	95.76
702	●●건설	●●건설	대안	157,000	42.79	34.40	20.00	97.19
		□□기업	원안	155,351	41.01	34.76	20.00	95.77
		○○○건설	원안	154,300	41.01	35.00	20.00	96.01
703	□□건설	□□건설	대안	163,000	39.89	32.73	20.00	92.62
		○○건설	원안	152,443	38.43	35.00	18.16	91.59
704	◆◆물산	◆◆물산	대안	183,124	41.96	34.92	20.00	96.88
		□□기업	원안	185,557	40.14	34.46	20.00	94.60
		●●산업개발	원안	182,681	40.14	35.00	20.00	95.14
705	◆◆건설	◆◆건설	대안	141,703	42.50	35.00	19.05	96.55
		▲▲	원안	144,848	38.60	34.24	18.29	91.13
706	■■건설	■■건설	대안	125,774	40.40	35.00	19.92	95.32
		□□기업	원안	128,754	36.64	34.19	20.00	90.83

* 대안 : 원안설계에 비해 동등이상 기능(신기술)을 확보하고, 공기단축･공비절감 효과를 반영한 설계

▷ 합의(담합)입증

￭ ○○업체 ｢’06년 영업전략 수립을 위한 워크숍｣ 관련 내부문건에 ‘자율조정 수주로 이루어져 수주성공률이 별다른 의미 없음’으로 평가 ⇒ 사전담합

￭ △△업체 ｢’04년도 토목수주전망｣이라는 내부문건에 ‘Big 6개사와 업무협의 중’ 이라고 기재 ⇒ 사전담합

▷ 시정조치 내용

￭ 시정명령 :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 과징금 납부명령 : 총 221.14억원 부과

￭ 고발 :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

▷ 소송결과

￭ 공정위, Big 6개사에 과징금 부과에 대한 전부 승소 확정판결

Ⅳ

제도개선방안

1		뇌물제공 비리업체 행정처분 실효성 제고

뇌물제공 비리업체 ‘영업정지’ 처벌 규정 구체화

❍ 발주자 ‘사용인’ 등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및 제공 대상 구체화

※ 건산법 제38조의2에서 ‘부정한 청탁에 의한’ 표현 삭제하여 법인 처벌 실효성 강화

▪ 현행 건산법 제38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취득 및 공여 금지)

도급계약 체결 또는 건설공사 시공과 관련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안 됨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현행 건산법 제98조(양벌규정)

②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5조의2 위반행위를 한 때에 행위자 처벌 외에 당해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 부과

▪ 개정 건산법 제38조의2(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취득 및 제공 금지)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

1. 도급계약 체결 또는 건설공사 시공과 관련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

2. 공공발주 공사의 사업자 선정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자(발주자 사용인)

3. 공공발주 공사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과정에 참여 또는 참여 예정인 해당 법인의 사용인 및 그 밖의 임직원

* 수급인은 낙찰자, 입찰참여자(탈락자)는 이해관계인

❍ 원도급자가 제3자(하수급자) 또는 임원이 아닌 직원을 이용하여 금품 제공을 지시한 경우(입증 확인 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예시) 사용인, 이해관계인, 기타종업원 등이 제공한 뇌물이 수사결과, 상품권 등 뇌물 구입자금이 회사자금으로 입증확인 된 경우 포괄적 양벌규정(주의･감독의무 소홀) 적용

뇌물제공 건설업체 행정제재 실효성 강화

❍ 공공기관이 자체 감사･신고 등을 통해 적발한 하도급자의 뇌물 제공 사실을 건설업 등록관청인 처분관청에 통보 의무화

※ (예시) 공공기관 등은 자체 직원 징계 외에 뇌물제공 하도급 업체 등의 위반사실(건산법 위반)을 처분관청, 즉 건설업 등록관청(광역시･도)에 반드시 통보

❍ 뇌물제공 수법이 다양화･은밀화 되는 점을 고려하여 ‘건설 비리업체 고발신고 및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 인터넷 등으로 신고창구 다양화, 뇌물제공 적발 시 고발조치 의무화, 신고자 포상금제 운영 등

※ (예시) 권익위에서 최근 건설단체와 투명성 제고 관련 MOU 체결한 바 있어, 후속조치 일환으로 ‘건설비리 제보 및 신고센터’ 운영 방안

2		입찰담합 관련업체 행정처분 실효성 제고

입찰담합 관련 과징금 의결･통보 시 후속조치 이행 강화

❍ 조달청 등은 공정위 입찰담합 관련 과징금 의결･통보 시 후속조치(부정당업자 제재) 이행(G2B 등록) 의무화

※ (예시) 공정위에서 과징금 부과 관련 의결 확정･통보 시 부정당업자 등록 필

Ⅴ

조치 사항

구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뇌물공여비리업체제재강화	∘뇌물제공 비리업체 ‘영업정지’ 처벌규정 구체화 - 발주자 ‘사용인’ 등의 부정한 청탁행위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취득 및 제공대상 구체화 * ① 도급계약 체결 또는 건설공사 시공과 관련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 ② 공공공사의 사업자 선정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자 ③ 공공공사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과정에 참여 또는 참여 예정인 해당법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임직원 - 원도급자가 제3자(하수급인) 또는 임원이 아닌 직원을 이용하여 금품제공 지시한 경우(입증 확인 시) 처벌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건산법	국토해양부	’10.6월
	∘뇌물제공 건설업체 행정제재 실효성 강화 - 공공기관이 자체 감사･신고 등을 통해 적발한 하도급자의 뇌물제공 사실을 건설업 등록관청인 처분관청에 통보 의무화 - 뇌물제공 수법 다양화･은밀화 되는 점을 고려하여 ‘건설 비리업체 고발신고 및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 (예시) 권익위 ‘건설비리 제보 및 신고센터’ 운영방안 인터넷 등 신고창구 다양화, 신고포상금제, 뇌물제공 적발 시 고발조치 의무화 등	건산법	국토해양부	’10.6월
입찰담합업체제재강화	∘입찰담합 관련 과징금 의결･통보 시 후속조치 이행 강화 - 조달청 등은 공정위 입찰담합 관련 과징금 의결･통보 시 부정당업자 제재(G2B 등록) 의무화 * (예시) 공정위에서 과징금 부과 관련 의결 확정･통보 시 부정당업자 등록 필	건산법	국토해양부	’10.6월

붙임 1		최근 5년간(’04~’08) 입찰담합 관련 공정위 처분현황

No.	사건명	피심인	조치현황	조치일자
1	▪○○시청 신축공사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건설 ○○건설	시정명령 과 징 금	‘04.02.02
2	▪○○자동차고등학교 등의 옥상방수공사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건설 ○○산업 ○○○건설 ○○건설	시정명령 과 징 금	‘06.06.07
3	▪○○지하철 7호선 연장(701~706공구) 건설공사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산업(1공구) ○○건설(2공구) ○○건설(3공구) ○○물산(4공구) ○○건설(5공구) ○○건설(6공구)	시정명령 과 징 금 고 발	‘07.07.25
4	▪○○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건설 ○○기업	시정명령 과 징 금	‘07.08.13
5	▪○○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건설 ○○건설	시정명령 과 징 금	‘07.08.21
6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제2권역)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건설 ○○건설 ○○산업	시정명령 과 징 금	‘07.08.30
7	▪○○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건설 ○○산업	시정명령 과 징 금	‘07.08.30
8	▪○○지하철 7호선 연장(701공구) 건설공사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산업 ○○기업	시정명령 과 징 금	‘08.07.06
9	▪○○지하철 7호선 연장(702공구) 건설공사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건설 ○○기업 ○○○건설	시정명령 과 징 금	‘08.07.06
10	▪○○지하철 7호선 연장(703공구) 건설공사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건설 ○○건설	시정명령 과 징 금	‘08.07.06
11	▪○○지하철 7호선 연장(704공구) 건설공사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물산 ○○산업개발 ○○기업	시정명령 과 징 금	‘08.07.06
12	▪○○지하철 7호선 연장(705공구) 건설공사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건설 ○○	시정명령 과 징 금	‘08.07.06
13	▪○○지하철 7호선 연장(706공구) 건설공사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건설 ○○기업	시정명령 과 징 금	‘08.07.06

붙임 2		최근 3년간(’07~’09) 뇌물제공 관련업체 행정처분 현황

구분	뇌물수수자				뇌물공여 업체
	대상자	징계일시	징계사유	처분내용	업체명	조치일시	처분내용
한 국 ○ ○ ○ ○ 공 사	김○○ (3급)	‘09.01.23	골프접대 89만원	감봉3월	○○건설	‘09.05.14	부정당업자
	김○○ (2급)	‘07.08.23	금품수수 220만원	감봉2월	○○애드	‘07.06.14	부정당업자
	홍○○ (7급)	‘07.08.23	행동강령 위 반	해 임	○○애드	‘07.06.14	부정당업자
	<문제점> ▪○○애드 뇌물수수 관련 동일 건에 대한 직원 처분결과의 형평성 훼손(김○○, 홍○○) ▪○○애드 조치일시 보다 직원 처분이 지연 ▪○○건설 뇌물수수 관련 직원(김○○) 징계 후 업체 행정처분이 4개월이나 지연
○ ○ 광 역 시	서○○ (토목5급)	‘08.01.05	특가법 뇌물수수 5,973만원	퇴직면직	○○엔지니어링 ○○기술공사 ○○기술단	‘08.11.01	부정당업자 2월 1월 1월
	박○○ (시설4급)	‘07.11.08	뇌물수수 222만원	정직2월	○○엔지니어링 ○○기술공사 ○○기술단	‘08.11.01	2월 1월 2월
	전○○ (토목6급)	‘07.11.08	뇌물수수 248만원	정직2월	○○엔지니어링 ○○기술공사 ○○기술단	‘08.11.01	2월 1월 3월
	송○○ (시설3급)	‘08.09.22	특가법 뇌물수수 910만원	해임	○○기술단	‘08.11.15	6월
	<문제점> ▪○○기술단의 경우 뇌물공여자별로 각기 다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음(1~3월) ▪서○○의 경우 업체 행정처분 전에 징계를 받고, 박○○, 전○○은 업체 행정처분 후 징계를 받는 등 형평성 미흡

붙임 3		건설업체의 평가위원 로비 사례(핸드폰 문자, 이메일 등)

수주 영업활동에 임･직원 총동원하여 뇌물제공 등 전사적 대처

❍ 대형 건설업체는 사활을 걸고 ‘평가위원 로비’에 임･직원을 총동원하고도 적발 시 개인비리로 치부하는 등 이중적 행태 노출

※ 검･경에 적발 시 대형 건설업체는 자체 법무팀, 로펌 등을 통해 소송 제기

▪○○건설은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뇌물제공 관련 Y대 L모 교수 양심선언 시 조직적 로비임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개인비리임을 주장(‘09.9월 TV, 조선일보)

▪건설업체는 ‘임직원의 개인차원 뇌물공여’임을 주장하면서도 소송 시 변호사 선임과 임･직원 처벌 판결 시 벌금 대납(‘09.11월 업계 관계자 의견청취)

【평가위원 로비 사례 - ○○건설, □□기업, △△기업, ◇◇건설】

회사 임원이 아닌 직원의 영업활동 동원 시 인사 상 불이익 암시

❍ 수주 영업활동은 회사 임원의 고유 업무임에도 일반 직원들에게 인사 상 불이익 등을 암시하여 ‘평가위원 로비’에 활용

※ 평가위원 로비에 동원되는 일반 직원들은 ‘턴키제도 폐지’를 바라는 입장임

▪어렵게 입사하여 일을 열심히 익혀야 함에도 회사 영업활동에 동원되어 교수, 선배 등을 찾아가 아쉬운 이야기를 할 때에는 직장 다니는 게 회의가 듦(‘09.11월 건설업계 의견청취)

【건설업체 직원의 평가위원 로비 시도한 이메일 사례】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 ○○사업본부에 근무하는 주○○과장입니다. ○○대학교 공과대학 ○○공학과 92학번으로 98년 졸업하고 ○○건설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양종합전시장 2단계 시설사업(킨텍스 2차 전시장 건설)과 관련하여, 교수님을 꼭 뵙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입니다.

12/15(월) 고양종합전시장에서 설계심의가 예정되어있는데, 사안이 워낙 중차대하기 때문에 경영진에서 면담상황을 체크하여 개인신상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도 제가 본 프로젝트의 홍보활동을 위해서 교수님을 꼭 뵈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업에 있는 후배를 조금 도와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만나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교수님께서 가능하신 시간과 장소를 말씀해주시면 제가 그 시간과 장소에 맞추겠습니다.

부디, 시간을 내주셔서 제가 교수님 만나 뵙고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건설 주○○ 과장 배상

연락처. 휴대전화 016-000-0000, sk■■■■■@daum.net

지금 현재 제 사무실이 ○○ ○○백화점 입니다.(신축공사현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