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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은 다가오는데 밀린 하도급대금 어떻게 받을까?

“설날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설날(2. 7.)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밀린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ㅇ 설날전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으로 중소하도급 업체의 자금운영 애로 해소를 위함

ㅇ 특별히 ’08. 1. 7.～2. 5.(30일간) 전국 5개 권역별로 설치․운영되는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건은 설날전에 대금지급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임

ㅇ 공정위는 통상적으로 신고사건을 분쟁조정협의회에 위탁하여 조정절차를 거치는 것과 달리,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건에 대하여는 직접 신속히 처리

□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 기일내에 적기 지급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에게 주지시킬 것을 협조 요청하였음

* 관련단체(8개)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조선공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지역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지 역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02-3140-9661～4, 3140-9676～9)
부산․울산․경남지역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051-466-3197, 3199)
광주․전남․전북․제주지역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062-225-8456～7)
대전․충남․충북지역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042-472-1384～5)
대구․경북지역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053-742-9145, 9149)

※ 하도급관련 상담 : 본부 종합상담실(02-503-2387)

<예상되는 주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유형>

-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 초과)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현금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일(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

《참고》

신고센터의 사건처리 절차 및 방법

□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사건은 설날 이전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건처리절차규칙」상의 제반절차를 신축적으로 운영

구 분	통상적 사건처리	신고센터 사건처리
신 고	- 원칙적으로 서면 또는 인 터넷	-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
접수통지	- 원칙적으로 접수 후 서면으로 신고인에게 통지	- 접수 후 즉시 FAX 또는 전화로 통지
분쟁조정 협의회 의뢰 대상사건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 의뢰 * 분쟁조정 대상 범위 ․ 제조․수리위탁 : 원사업자의 매출액이 5,000억 미만 ․ 건설위탁 : 원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순위가 50위 미만 등 ․ 용역위탁 : 원사업자의 매출액이 50억 미만	- 공정위에서 직접 처리
사실관계 조 사	- 원칙적으로 우편으로 자료제출 요구	- FAX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자료제출 요구
조사결과 처 리	- 공정위 사건처리절차에 따라 법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위반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조치	- 신고센터 운영기간내 신고되는 사건을 우선 처리 ․ 필요시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 시정을 요구하거나 원 ․ 수급사업자간 합의를 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