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7-8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0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7년 10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7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할 수수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연 7%로 한다. 다만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과 원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상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율이 위 수수료율 보다 높은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상의 수수료율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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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일시	10시 이후부터 보도가능합니다.
	담당부서	기업협력단 협력정책팀	홍보관리관실 전화 02)2110-4610 Fax 02)504-9468
배포일시 2007.10.18(목)	담당자	팀 장 김길태 02)2110-4900 서기관 박인규 02)2110-4891

공정위, 하도급거래 수급사업자 금융부담 완화 계기 마련

- 어음대체결제수단 관련 수수료율 고시 제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최근「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제정을 통해

ㅇ 원사업자가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결제기한이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을 초과하는 경우

ㅇ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율을 7%(단,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수수료율이 7% 이상인 경우에는 그 수수료율 적용)로 결정하였음

□ 이는 원사업자가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10월 20일부터) 따른 후속조치로서

ㅇ 향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는 수급사업자의 경우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또는 대출이자) 부담이 해소되고,

ㅇ 원사업자의 경우 수수료 지급에 따른 금융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음대체결제수단 결제기한을 법정지급기일 이내로 정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됨

<참고자료 1>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원입법)의 주요내용

<참고자료 2>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 제정안 설명자료

<참고자료 3> 어음대체결제제도 설명자료

<참고자료 1>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시 수수료 지급 규정 신설(제2조제14항, 제13조제7항, 제13조제10항)

ㅇ 원사업자가 결제기한이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1」으로 결제시 수급사업자에게 추가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 미비

1」기업구매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 등

ㅇ 이에 결제기한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제할 경우 원사업자는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도록 함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보완(제14조제1항)

ㅇ 현행 규정은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합의를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의 지급요청이 있어야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가 발생

- 이로 인해 제3채권자의 (가)압류가 우선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발

ㅇ 이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별도 요청 없이도 합의시점에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도록 함

<참고자료 2>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 제정안 설명자료

1. 제정이유(배경)

□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개정

(일부개정 2007. 7. 19 법률 제8539호, 시행일 2007. 10. 20)

ㅇ 결제기한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할 경우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법 제13조⑦ 신설 등)

* 어음대체결제수단이란 원사업자의 부도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현금은 아니지만 어음을 대체할 수 있는 결제수단으로 기업구매전용카드, 구매론 등이 있음

ㅇ 공정위가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의 수수료율 또는 대출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율*을 고시(법 제13조⑩)

* “수수료”는 거래현실에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수수료’,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및 구매론의 경우는 ‘대출이자’로 일컬어지고 있으나, 개정 하도급법에서는 이를 “수수료”로 통칭(법 제13조⑦)

□ 이에 따라 개정 하도급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법시행 전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율을 정하고자 함

〔참고 1 : 어음대체결제수단의 특징〕

구분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
개 념	금융기관이 원사업자를 대신하여 카드결제방식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선지급하고 결제일에 원사업자가 대금을 상환	금융기관이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수급사업자에게 대출을 하고 만기일에 원사업자가 대금을 상환	금융기관이 원사업자를 대신하여 대출한도(구매론)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선지급하고 만기일에 원사업자가 대금을 상환
절 차	①수급사업자 : 원사업자에게 물품 등을 납품 ②원사업자 : 수급사업자에게 카드결제 ③원사업자 : 은행에게 납품내역전송 ④은행 :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지급 ⑤원사업자 : 결제일에 은행에게 대금 상환	①수급사업자 : 원사업자에게 물품 등을 납품 ②원사업자 : 은행에게 납품내역전송 ③수급사업자 : 은행에게 대출신청 ④은행 :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지급 ⑤원사업자 : 만기일에 은행에게 대금 상환	①수급사업자 : 원사업자에게 물품 등을 납품 ②원사업자 : 수급사업자에게 구매론 결제 ③원사업자 : 은행에게 납품내역전송 ④은행 :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지급 ⑤원사업자 : 만기일에 은행에게 대금 상환
도입시기	1999년 11월	2001년 2월	2002년 9월
상환청구권주1)	없음	있는 경우도 있음	없음
하도급대금 지급 비중주2)	10.5%	23.0%	1.2%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에 의해 법인세 공제(결제기간이 30일 이내는 세액공제율 0.3%, 60일 이내는 세액공제율 0.15%)

주1) 원사업자의 도산 등에 따라 지급불능이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이 수급사업자에게 결제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주2)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자료(2005년)

2. 금융기관의 수수료율 현황

<일반적인 수수료율 책정방법>

□ 금융기관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원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수수료율을 결정

ㅇ 일반적으로는 91일 CD유통수익율을 ‘기본금리’로 하고 신용보증기금출연료, 신용평가 등을 ‘가산금리’로 하여 양자를 합하여 정함

* 수수료율	=	기본금리	+	가산금리
		(91일 CD유통수익율)		(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신용평가 등)

① 91일 CD유통수익율은 증권거래협회에서 매일 공시(2007년 8월말 5.29%)

② “신용보증기금 출연료”란 신용보증기금법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금융기관의 대출상품에 대해 일정비율을 출연(기준요율 : 대출금의 0.36%)

③ “신용평가”는 채무상환능력 외에 해당 은행과의 거래금액, 거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은행 자체적으로 등급화한 것

<어음대체결제수단별 수수료율 현황>

□ 위의 산식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은행간(inter) 및 은행내부(intra)의 수수료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

ㅇ 수수료율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원사업자의 신용도를 평가함에 있어 당해 은행과의 거래금액 및 거래기간을 고려

ㅇ 은행 본점이 수수료율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보다는 은행 지점의 영업방침에 따라 수수료율을 정함

3.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율 결정시 고려요인

□ 실제 시중 은행의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율 현황

ㅇ 개별 기업의 신용도 등에 따라 최대 15%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며, 대개는 「91일 CD유통수익률(07.9월말 5.35%) + 가산금리(1%내외)」즉 6～7% 수준에서 결정

□ 어음기간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할 경우의 어음할인율(연 7.5%)과의 비교 문제

ㅇ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율에 대한 평균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음에 대한 할인율과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

ㅇ 어음대체결제수단은 어음보다 여러 가지 점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하다는 점에서 최소한 어음할인율보다 낮게 결정하는 것이 적절

□ 실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율의 차이 문제

ㅇ 어음할인율보다 낮게 결정하더라도 특정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어음대체결제수단 할인에 따른 금융비용을 여전히 부담할 우려

* 수수료율을 7%로 고시할 경우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율이 15%인 수급사업자는 여전히 금융비용을 부담하게 됨〔8%(=15-7) × 초과일수〕

ㅇ 따라서 일률적인 수수료율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기준 이상의 실제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해당 수수료율을 지급하도록 할 필요

4. 법정수수료율 고시에 따른 기대효과

□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는 수급사업자의 금융부담 완화

ㅇ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수수료율 7%, 단 약정수수료율이 7%이상인 경우에는 그 수수료율 적용)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토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금융부담이 그만큼 해소

□ 원사업자들이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효과

ㅇ 약정수수료율이 고시 수수료(7%)보다 낮은 원사업자의 경우 금융비용 부담 절감 차원에서 결제기한을 60일 이내로 정하는 관행 정착 유도 가능

ㅇ 특히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경우 대금결제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대금결제수단별 결제기한(2005년)〉

구분	60일 이내	60일 초과
		60-90	90-120	120 초과	계
기업구매전용카드	94.7%	4.3%	0.7%	0.3%	5.3%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55.6%	26.4%	17.9%	0.1%	44.4%
구매론/네트워크론	89.8%	4.1%	3.6%	2.6%	10.2%

주) 중소기업청 조사자료(매출액 300억이상 대기업)

<참고자료 3>

어음대체결제 제도 설명자료

1. 기업구매전용카드 제도

□ 카드사(은행포함)가 자체적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구매업체와 납품업체간 상거래대금의 결제를 대행해 주는 제도

* ’99년 11월부터 도입되어 현재 16개 카드사 및 은행에서 시행중

ㅇ 구매업체는 카드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실물발급 또는 카드번호 부여)로 납품대금을 결제하고 납품업체는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음

ㅇ 납품업체는 카드사로부터 납품대금 수령시 할인료 성격의 수수료 부담

·

* 수수료는 [91일물 CD유통수익률 + α%] 방식의 변동금리 적용(현재 연 5～7% 수준)

	<기업구매전용카드 이용절차>
은행(카드사) 납품업체 (카드가맹점) 구매기업 (카드이용자) ⑤카드이용 ④대금지급 대금지급 ③납품내역전송 ④수수료지급 (연5～7%수준) ①납품 ②카드결제 ㅇ 기업구매전용카드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구매업체는 금융기관과 납품대금 지급업무 계약을 체결 ㅇ 구매업체는 기업구매카드 취급 금융기관과 이용한도, 결제기간, 수수료율 및 납품업체 등 납품대금 지급에 필요한 약정을 체결 ㅇ 납품업체는 금융기관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가맹점 가입 및 기타 조건은 구매업체의 요구에 따름) ㅇ 한편, 담보력 보완이 필요한 구매업체의 경우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음

2.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

□ 구매기업이 물품 구매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대신 납품업체가 거래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으로 회수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구매기업이 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방식의 상거래대금 결제제도(2001.2.20 도입)

ㅇ 납품업체는 물품을 납품한 후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거래은행에 담보로 제공(세금계산서 첨부)하고 대출을 신청

ㅇ 거래은행은 구매기업에게 납품내역을 확인한 후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

ㅇ 구매기업은 일정기일 후 납품대금을 거래은행에 납부하여 납품업체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이용절차>
은 행 납품업체 구매기업 ⑤납품대금 지급 ④ 대 출 ① 납 품 ③ 대출신청 ② 납품내역전송 ①, ③ 납품업체는 물품을 납품한 후 거래은행앞으로 납품거래와 관련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양도)하고 대출 신청(세금계산서 첨부) ② 구매기업은 납품받은 물품내역을 확인한 후 거래은행앞으로 확인서 전송 ④ 거래은행은 납품업체의 외상매출채권 양도내용과 구매기업이 전송한 물품내역을 확인한 후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 실행(대출이자는 선취<어음할인방식의 할인료와 동일>) ⑤ 일정기간후 구매기업이 거래은행에 납품대금을 입금하고 납품업체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

3. 구매론 제도

□ 구매기업이 구매론의 대출채권으로 구매대금을 결제하고, 납품기업은 선지급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선지급받거나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이 만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결제방식

ㅇ 기업구매전용카드와 동일한 결제기능 수행(대출상품이라는 점만 상이함)

* 신한은행이 기업구매전용카드와 동일한 결제기능을 하는 상품으로 개발하여 ’02년부터 운용중

	<구매론 이용절차>
은 행 납품기업 구매기업 (차 주) ⑥구매론상환 ⑤선지급/만기입금 ③결제내역통보 ④선지급요청 ①납품 ②구매론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