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범 정부차원 정책공조

□ 공정거래위원회는 범 부처간 정책공조를 통하여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대하여는 혜택을 확대하고, 불공정 하도급거래 업체에 대하여는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로 하였음

ㅇ 부처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참여 부처별로 하도급 공정거래 여부에 따라 혜택과 불이익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기로 합의

* 참여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조달청, 중소기업청, 금융감독원 등

ㅇ 금번 12월 19일 개최된 협력네트워크 회의에서 참여부처별 정책추진사항에 대해 협의한 결과, 각 부처별로 기업활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공조를 강화하기로 하였음

□ 부처별 정책공조 주요 내용

<재정경제부>

ㅇ 4대 국책 금융기관*은 “자금지원시 하도급 공정거래 결과 활용방안”을 공동으로 제정하여 기업 신용평가시 비재무적 지표(윤리경영 등)에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여부를 반영하고, 여신금리 결정과 운영자금 지원한도 결정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우대하도록 함(‘07년 상반기)

* 산업은행,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ㅇ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업체의 보증지원시 하도급법 상습 위반 업체는 신용등급을 1단계 하향조정하고,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는 우대보증대상 기업으로 지정하여 운영(‘07년 상반기)

<건설교통부>

ㅇ 기업간 상호협력평가기준 개정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대하여는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등의 신인도 평가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07년 상반기)

* 가점 : 상호협력평가 점수 60-70 : 0.5점 가점/ 70-80 : 1점 가점/ 80-90 : 1.5점 가점/ 90-100 : 2.0점 가점

<조달청>

ㅇ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하도급거래 공정성 여부에 따라 입찰시 가․감점(0.25～2점)을 부여하고,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하여 하도급 공정거래 여부를 반영할 예정(‘07년 상반기)

<중소기업청>

ㅇ ‘07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제한대상 심사시 하도급법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하여는 2점을 감점(‘07년 연중)

<정보통신부>

ㅇ 기간통신사업자 선정 심사기준 중 “정보통신산업과 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6점)”부분에 공정한 하도급 거래여부 등을 반영하여 운영(‘07년 상반기)

<과학기술부>

ㅇ 국가 R&D 사업 참여업체 선정시 하도급법 상습 위반 업체에 불이익을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07년 상반기)

ㅇ IR52 장영실상, 이달의 엔지니어링상 등 업체 포상시에도 하도급법 상습 위반 사업자는 제외토록 하고 있음

<산업자원부>

ㅇ 기업간 상생협력 지수 산정시 상습 법위반 업체를 반영하여 업종별 상생협력 정도를 공표(‘07년 상반기)

□ 협력 네트워크 추진체계

ㅇ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와 하도급법 상습 위반 업체 명단을 참여부처 등에 통보하면, 참여 부처별로 혜택과 불이익을 관련 정책에 반영

ㅇ 매년 상․하반기 협력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하여 정책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협력사항을 논의

□ 기대효과

ㅇ 부처간 협력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공공부분 입찰이나 업체평가, 자금지원 등을 차등화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관련된 정책시너지 효과가 크게 제고될 것임

ㅇ 아울러 업계의 자율적인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됨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절차 및 ‘06년 사업자 명단

□ ‘06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하고 하도급 법위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1,301개 업체 중에서 81개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신청을 받음

ㅇ 신청업체 81개 대상으로 서면심사 및 현지 확인조사를 거쳐 현금성결제 100%이고 최근 3년간 공정거래관련 법위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15개 업체를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

<‘06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명단>

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소재지
1	백선건설㈜	김종식	경북 군위군
2	(유)디오건설	이정진	전주시 덕진구
3	가토종합건설㈜	안명학	경기 양주시
4	영진종합건설㈜	한영선	제주시 도남동
5	(유)원호건설	김형규	전주 완산구
6	㈜제이시건설	나종천	광주광역시 북구
7	㈜태성건설	박상원	울산 남구
8	대왕종합건설㈜	최무광	경북 경주시
9	㈜대도엔지니어링	박종환	전남 여수시
10	㈜삼성토건	한미좌자	경남 마산시
11	㈜삼흥	서현길	강원도 춘천시
12	㈜엘시시	백성천	충북 음성군
13	㈜그린	김진학	인천시 계양구
14	한국고요써모시스템㈜	아쯔시아라까와	경기 평택시
15	동경엘렉트론코리아㈜	쿠리키야스유키	경기 용인시 수지구

※ 한편 하도급거래 상습 위반 업체는 지난 3년간 하도급법 위반이 3회 이상이고, 하도급벌점이 2점 이상인 업체가 선정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