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이 자료는 12월23일(목요일)

조간부터 보도되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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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과	하도급1과 (과장 조 용 광)
작 성 자	서기관 조 근 익
전화번호	2110-4879,4880

100% 현금성 결제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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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강철규)는 하도급대금의 어음결제를 줄이고 기업구매카드 등 현금성 결제를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 현행 세액공제, 벌점감점, 과징금 감면 등과 함께,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하고 법위반혐의가 없는 업체에 대하여 서면실태조사를 면제하고 일부 모범업체를 포상하는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금년도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하고 법위반혐의가 없는 쿠쿠산업(주) 등 44개 업체에 대해 2005년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면제하고,

□ 이중 과거 3년간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실적이 없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이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또는 하도급업체 선정시 전자입찰 실시, 거래하는 하도급업체수가 5개 이상, 최근 2년간 산재율이 동종업종 평균 이하 등 5가지 포상기준을 충족하는 금광기업(주) 등 10개 모범업체를 선정하여 12.31. 위원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

<포상업체 명단>

	업종	원사업자명	대표자	소재지	비 고
1	제조업	세원텔레텍(주)	김철동	경기 안양시	중소기업
2	□	코리언일랙트로닉스파워소스(주)	전척원	서울 중랑구	□
3	□	㏇유한크로락스	김성섭,박건조	인천 부평구	□
4	건설업	금광기업(주)	고경주	전남 화순군	대기업
5	□	유화건설(주)	홍영기	경기 수원시	중소기업
6	□	㏇서한	조종수	대구 수성구	□
7	□	(유)대성종합개발	박성식	전북 부안군	□
8	□	㏇서영	이주선	경기 수원시	□
9	□	정한종합건설(주)	정원웅	충남 계룡시	□
10	□	㏇거성토건	강재봉	서울 서초구	□

(44개 서면실태조사 면제업체 명단은 붙임 참조)

□ 이와 같이 100% 현금성 결제하고 법위반혐의가 없는 업체에 대해 서면실태조사 면제와 포상을 실시하고, 인터넷 게재와 관련 사업자단체에 통보하는 등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나아가 원사업자의 기업브랜드 가치 제고는 물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참 고>

* 현행 인센티브제도

-  법인세·소득세의 10% 한도내 현금성 결제액의 0.3%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 현금성 결제비율 60∼80%미만은 벌점 1점 감점, 80% 이상은 2점 감점

- 현금성 결제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과징금의 50%를 감면

- 현금성 결제비율이 100%인 경우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면제 및 모범업체 포상

* 현금성 결제

현금·수표, 기업구매자금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결제기간 60일이내), 금융기관의 상환청구권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결제기간 60일이내)

<첨 부>

서면실태조사 면제 및 포상업체 명단

(무 순)

	업종	원사업자명	대표자	주 소	포상업체
1	제조	쿠쿠산업㏇	구자혁	경남 양산
2	제조	엘지칼텍스정유㏇	허동수	서울 강남
3	제조	자오무역㏇	권용기	서울 강남
4	제조	케이이정보기술㏇	곽영욱	서울 중구
5	제조	㏇KB데이타시스템	서재인	서울 종로
6	제조	세원텔레텍(주)	김철동	경기 안양	□
7	제조	㏇신한산업	윤정규	경기 안산
8	제조	희성엥겔하드(주)	임의신	경기 시흥
9	제조	(합자－명신	이규삼	대구 달성
10	제조	풍신섬유(주)	박능창	대구 달서
11	제조	한국OSG㏇	정태일	대구 달서
12	제조	한국닛다무아(주)	오찌오까카즈오	경북 구미
13	제조	㏇동양크레디텍	조휘남	경기 용인
14	제조	은진물산(주)	홍순호	경기 용인
15	제조	한국니토옵티칼(주)	김홍인	경기 평택
16	제조	모락스트레이딩(주－	김기성	서울 중구
17	제조	대한화섬(주)	이호진	서울 중구
18	제조	㏇신흥	이용익	서울 중구
19	제조	코리언일랙트로닉스파워소스(주)	전척원	서울 중랑	□
20	제조	대우전자서비스㏇	유재활	서울 송파
21	제조	㏇아이에스뮤직㏇	강인성	인천 부평
22	제조	㏇ 에이에스에이	백정훈	충남 금산
23	제조	코리아오토글라스(주)	주원식	충남 연기

	업종	원사업자명	대표자	주 소	포상업체
24	제조	㏇캄 코	김병우	충북 청원
25	제조	㏇수림	권순오	충북 충주
26	제조	㏇유한크로락스	김성섭 박건조	인천 부평	□
27	건설	한부종합건설(주)	한창완	부산 남구
28	건설	금광기업(주)	고경주	전남 화순	□
29	건설	남화개발주)	김종택	전남 화순
30	건설	극동건설(주)	한용호	서울 중구
31	건설	유화건설(주)	홍영기	경기 수원	□
32	건설	한전기공(주)	이경삼	경기 성남
33	건설	㏇서한	조종수	대구 수성	□
34	건설	㏇포스코건설	한수양	경북 포항
35	건설	백송건설(주)	김하영	경북 군위
36	건설	대덕건설(주)	권태정	경북 경주
37	건설	(유)대성종합개발	박성식	전북 부안	□
38	건설	서진건설(주)	이상록	강원 춘천
39	건설	㏇서영	이주선	경기 수원	□
40	건설	정한종합건설(주)	정원웅	충남 계룡	□
41	건설	성유종합건설(주)	박종길	충북 청주
42	건설	㏇거성토건	강재봉	서울 서초	□
43	건설	아륭건설(주)	홍성열	인천 부평
44	건설	재현종합건설(주)	최광현	대전 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