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6월 24일(목요일)

조간부터 보도되는 자료입니다.

보도자료

□□□□□□□□□□□□□□□□□□□□□□□□□□□□□

(총 3쪽)

작 성 과	하도급기획과
작 성 자	행정사무관 홍형주
전화번호	503-8894∼5

하도급거래 서면조사 허위응답 업체 등에 대한 시정조치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2003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법위반이 없다고 허위 응답한 4개 업체에 대해 총 4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위반 혐의에 대해 자진시정하지 않은 3개업체에 대해 법위반 내용을 시정하도록 시정명령하였음(6. 18, 소회의)

□ 공정위는 매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통하여 법위반 혐의가 나타난 업체에 대하여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 일부 업체들은 법위반 혐의를 부인하거나 자진시정하지 아니하여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있음

□ 공정위는 우선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이에 대해 법위반 혐의가 없다고 부인한 업체 중 40개 업체를 선별하여 2004. 2. 3 ∼ 3. 10 기간동안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

- 조사결과 법위반 행위가 확인된 4개 업체(일반건설 1개)에 대해 기업규모, 법위반 금액, 과거 법위반 실적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 또한, 자진시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60개 업체에 대하여도 2004. 2. 2 ∼ 2. 14 기간 동안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

- 법위반 사항을 자진시정하지 않은 3개 업체에 대하여 법위반 행위를 즉시 시정하도록 시정명령을 한 것임

□ 앞으로도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 현장확인조사를 병행하고 조사결과 허위응답하거나 자진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시정명령 등 엄중 조치할 계획임

<붙임> 업체별 조치 현황

(이중 (주)경동은 일반건설업)

<붙임>

업체별 조치 현황

□ 허위응답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

순번	피심인 (대표이사)	허위응답 내역	과태료
1	(주)경동 (김재진)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가 있었음에도 이를 부인(일반건설)	1,650만원
2	부국산업(주) (김수인)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가 있었음에도 이를 부인	1,500만원
3	삼지전자(주) (이기남)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가 있었음에도 이를 부인	750만원
4	삼기엠티(주) (전수도)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가 있었음에도 이를 부인	600만원
합 계			4,500만원

□ 법위반 사항을 자진시정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시정조치 현황

순번	피심인 (대표이사)	법위반 내역	시정조치
1	(주)인테그라정보통신(최이덕)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시정명령
2	(주)부흥 (최수연)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
3	(주)삼신전기 (이정린)	어음할인료 미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