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 성 과	하도급기획과
작 성 자	과장 유희상, 사무관 김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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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원사업자 조사결과 및 향후계획

Ⅰ. 조사개요

□ 중소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로부터 불공정 횡포를 당하고도  보복을 우려하여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법위반 예방을 위하여 □99년부터 서면실태조사를 확대 실시해왔음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조사대상업체(천개)	3	20	25	30	35	40
(원사업자수)	(1)	(4)	(8)	(8)	(9)	(10)

□ 앞으로도 하도급거래질서와 원·하도급업체간 수평적 협력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서면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2007년까지 7만개로 조사대상을 확대할 계획임

□ 금년도에는 3. 22부터 5. 15까지 건설, 제조, 소프트웨어사업 등 7개 업종, 10,000개 원사업자(대형업체)를 대상으로 2003년 하반기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 제조업, 건설업, 대형소매업, 통신판매업, 소프트웨어사업, 건축설계·엔지니어링활동업, 수리업

Ⅱ. 조사결과

□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은 증가추세를 유지하였음

□ 현금성 결제비율은 79.1%로 증가(전년대비 0.6%p 증가), 어음결제비율은 19.3%로 감소(전년대비 0.1%p 감소)

* 현금성 결제수단 : 현금 · 수표, 기업구매전용카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 이는 현금성 결제업체에 대한 서면조사 면제·포상, 세액공제, 벌점감점, 과징금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확대와 지속적인 교육·홍보 강화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판단됨

□ 또한, 100% 현금성결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1,056개 업체로서 □03년(876개) 대비 180개 업체 증가

- 이중 법위반 혐의도 없는 업체는 396개 업체로 □03년(352개) 대비 44개 업체 증가

□ 반면, 대금 지연지급 등 대금지급조건은 다소 악화되고 법위반 혐의업체는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법정지급기간(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이내)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업체비율은 13.0%로 약간 증가(전년대비 1.9%p 증가)

□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업체중 장기어음(만기일 60일이상)을 지급한 업체비율은 37.7%로 약간 증가(전년대비 0.9%p 증가)

□ 법위반 혐의업체비율은 65.8%로 약간 증가(전년대비 3%p 증가)

□ 이와 같이 대금지급조건이 다소 악화되고 법위반 혐의업체가 약간 증가한 사유는

- 내수경기 부진에 따른 중소제조업의 생산활동 위축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이익률 격차 확대 등 경영난 심화

* 중소제조업의 평균가동률(%) : (□02년) 73.2 □ (□03년) 68.8(4.4%p 감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04. 2.)

* 매출액경상이익률(□02년□□03년, %) : 제조업 평균 4.7□4.7 대기업 5.4□6.0, 중소기업 3.4□2.5 (한국은행, 2003년 기업경영분석 결과, 2004. 5.)

- 조사대상이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재무구조가 견실하지 못한 기업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된 반면, 법위반 없는 100% 현금성결제 업체(91개)를 서면조사 대상에서 제외

- 이외에 □02년부터 허위응답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04년부터 조사대상 원사업자에 대한 사전교육 등으로 성실한 답변을 유도한 결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됨

Ⅲ. 향후계획

1. 수급사업자 서면실태조사 실시

□ 원사업자(10,000개)와 하도급거래를 하고 있는 30,000개 중소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5.31부터 7.3까지 원사업자 조사결과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중임

2. 서면조사 결과 확인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 조사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원사업자(17개)에 대해서는 6.7부터 6.15까지 현장 확인조사를 완료하고

□ 조사결과, 하도급거래가 있거나 법위반행위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

□ 하도급거래가 없다고 응답한 업체(1,919개)에 대하여는 표본을 선정하여 허위응답여부, 하도급법 위반여부에 대해 현장확인조사 실시할 계획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서면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법위반 혐의가 나타난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촉구

□ 원 · 수급사업자 조사결과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하고 법위반 혐의가 없는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거쳐 내년도 서면조사를 면제하고 모범업체를 포상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