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무제공자제도」조속입법 건의 (’09.12.18, 백성운의원 대표발의 건산법 개정안)

2010. 8.

목    차

Ⅰ. 입법 배경	1

Ⅱ. 제도 주요내용	1

Ⅲ. 제도 도입 당위성	3

Ⅳ. 추가 수정ㆍ보완 방안	6

※【참고】직접고용 의무제도와 건설노무제공자제도 비교	9

「건설노무제공자제도」 조속입법 건의

Ⅰ. 「건설노무제공자제도」 입법 배경

o 성수대교 등 대형사고 이후 부실시공 방지와 책임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공참여자제도*를 도입(’96.12) 하였으나, 참여정부가 민주노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폐지(’08.1)하고 근로자 직접고용을 의무화 함

* 직접 시공자이면서도 체계적 관리가 안 되던 십장 등을 양성화하여 시공책임 의식을 강화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도입(’99.4.15)

o 시공참여자제도 폐지로 하도급현장은 시공능률 저하 및 공사원가 상승, 전문건설업자의 범법자화, 숙련근로자 복지 하락 등 많은 문제점 발생

o 이에, 근로자 직접고용에 따른 하도급 건설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용유연성을 확보하여 시공능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백성운의원이 「건설노무제공자제도」 도입 법안을 입법발의(‘09.12.18) 함

Ⅱ. 제도 주요내용

o 「건설노무제공자제도」는 건설노무제공자가 전문건설업자와 건설노무약정을 체결하고 건설인력을 제공하며 시공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서,

- ①일부 다단계가 발생하던 건설기계와 자재외주를 제외한 순수 노무만을 제공하고, ②전문건설업자와 건설노무제공자간 계약을 1차로 제한하고 건설노무제공자간 계약은 금지하여 다단계 하도급 우려를 해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③건설노무제공자에게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여 경제주체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하도록 함

※ 「시공참여자제도」 폐지에 따른 문제점

o 시공참여자제도는 일제시대부터 건설현장에 자생적으로 발생․유지되어 시공능률 향상과 부실시공 방지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 참여정부가 다단계 하도급, 임금체불 원인이라는 민주노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공참여자제도를 폐지(’08.1.1) 함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이유〉

• 시공참여자제도가 불법다단계 하도급 조장

• 건설근로자 임금체불ㆍ미불 원인 제공

• 건설근로자의 임금수준 하락, 노동강도 강화, 복지수준 저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 확대

• 건설근로자의 비정규직화 조장

o 시공참여자제도 폐지로, 건설현장은 ①작업능률 저하, ②공사원가 상승, ③공사품질 저하, ④업무량 증가, ⑤경쟁력 약화 등 문제점으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

- ＜작업능률 저하＞ 소속감ㆍ책임감 부족 등으로 시간 때우기, 근태불량, 작업지연 등 인력시장 인력의 숙련도는 시공참여자와 비교시 1/2 이상 저하

- ＜공사원가 상승＞ 능률저하로 사용기간 및 사용인원 증가, 직접고용 근로자 관리인력 추가 채용 등으로 18%이상 공사원가 상승

- ＜공사품질 저하＞ 숙련도 검증 안된 인력시장 근로자 사용 등으로 능률저하 및 원가상승에 의한 채산성 악화 등에 따른 품질 저하

- ＜업무량 증가＞ 대부분 전문공사가 공사기간이 짧은 상태에서 빈번한 입ㆍ퇴사, 4대 보험 가입ㆍ탈퇴, 출퇴근 관리, 작업관리 등 업무량 폭증

- ＜경쟁력 약화＞ 시공능률 저하, 원가상승, 행정수요량 폭증 등으로 영세 중소기업의 생산성 하락으로 채산성 악화, 경쟁력 약화 초래

o 시공참여자제도 폐지는 오히려 건설근로자의 복지, 임금, 처우 등을 저하시킨 반면, 건설현장의 노조화 확산으로 불법 노동행위, 부당한 임금인상 요구 등이 확산되고 있음

※ 협회조사결과, 건설현장 근로자의 78%가 시참제 폐지후 좋은 점이 없다고 답변(전국 16개 시도 1,025명 설문조사. ’09.8)

Ⅲ. 「건설노무제공자제도」 도입 당위성

o 「건설노무제공자제도」는 건설근로자 직접고용에 따른 하도급 건설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용유연성을 확보하여 시공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제안된 제도로서,

- 전문건설업계의 시공능률 향상과 경영난 해소는 물론, 정부,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노무제공자 및 건설근로자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제도임

o 또한, 「건설노무제공자제도」는 아파트, 도로, 상하수도 공사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필요한 제도이며, 폐지된 시공참여자제도의 문제점을 대부분 개선ㆍ보완하여 진일보한 제도로서,

- 빠른 시일내에 법제화되어 전국 50여만건, 71조원의 하도급 건설공사가 효율적, 정상적으로 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함

1. 「건설노무제공자제도」는 임금체불, 4대 사회보험 등 시공참여자제도의 문제점을 대폭 개선ㆍ보완하여 근로자에게도 유리한 제도입니다

o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제44조의2)에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규정’ 도입ㆍ시행(’08.1.28)으로 원천적으로 보장되고, 4대 사회보험은 현행과 같이 전문건설업자가 계속 책임을 질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됨

※ 건설업 연간 총 임금체불 규모 1,555억원(’09년, 노동부)은 전문공사 총노무비의 0.56%수준으로서 극히 미미하여 크게 문제될 정도가 아님 [전문만 감안시 우리나라 8대 주요범죄 발생빈도(‘09년, 경찰청) 1.76%의 1/10 수준]

o 건설노무제공자제도는 시공참여자제도의 문제점 개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숙련도에 따라 공정한 대우를 받고, 건설노무제공자를 통한 안정적인 일감확보, 구직비용 절감, 구성원간 기능전수 등 좋은 점이 많음

2. ‘다단계 하도급 방지’를 위하여 대폭 보완 하였습니다

o 다단계 하도급 방지를 위하여, ①일부 다단계가 발생하던 건설기계와 자재외주를 제외한 순수 노무만을 제공토록 하고, ②전문건설업자와 건설노무제공자간 계약을 1차로 제한하고 건설노무제공자간 계약은 금지, ③사업자등록 의무화로 경제주체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였음

3. 「건설노무제공자제도」는 ‘시공능률 향상’과 ‘시공방법을 선진화’ 시키는 제도입니다

o 비능률을 강요하는 현행 ‘직접고용 의무제’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건설업체가 효율적인 시공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선진화된 제도임

- 근로자 직접고용을 강제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음

o 건설노무제공자제도는 영국제도(Labor-only subcontractor) 를 모태로 한 것이며, 일본, 호주 등 경제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온 제도임

4. 「건설노무제공자제도」는 ‘부실시공 방지’ 및 ‘공사품질 향상’에 더욱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o 건설노무제공자제도는 기능이 검증된 근로자의 효율적 사용, 원가 절감, 업무량 감소, 경쟁력 강화 등으로 오히려 부실공사 방지 및 공사품질 향상에 더욱 효과적임

- 부실시공 및 하자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근로자를 직접 관리ㆍ감독하기 때문에 건설노무제공자제도 도입으로 부실공사를 유발한다는 걱정은 기우

5. 「건설노무제공자제도」는 현행 ‘직접고용 의무제도’의 불합리성 개선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o 기업에게 능률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음. 시공참여자제도 폐지에 따른 수많은 불합리한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6. 전문건설업자들을 범법자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o 직접고용이 의무화 되었지만, 시공능률상 어쩔 수 없이 시공참여자(십장)를 활용해야 하는 전문건설업자들을 더 이상 범법자로 양산해서는 안 됨

7. 「건설노무제공자제도」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다

o 건설노무제공자에게 사업자등록 의무화로 사업주체로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고용증대에 기여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숙련된 건설기능인력으로 양성하는 등 건설산업 발전 및 정부정책에 공헌 함

Ⅳ. 「건설노무제공자제도」의 추가 수정ㆍ보완 방안

□ 불법다단계 하도급 문제

◇ 건설노무제공자의 불법하도급 시 제재방안이 없어 사실상 불법다단계 하도급 통제가 불가하다는 국토부 지적에 대한 해소방안 강구

□ 추가 수정ㆍ보완 방안

＜방안 1＞

o 현행 건산법 제29조의2에 따라 종합 원도급자가 전문 하도급자의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 전문 하도급자가 건설노무제공자의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도록 하여 불법다단계 하도급을 근절

☞ 하도급자 관리의무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150만원) 과태료 부과(건산법 제99조제6호)

□ 임금체불 문제

◇ 건설노무제공자가 임금을 착복ㆍ도주한 경우, 근로기준법(제44조의2) 상의 ‘직상수급인(전문업체) 연대책임제’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한 해소방안 강구

□ 추가 수정ㆍ보완 방안

＜방안 1＞

o 종합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하도급대금 직불규정’(건산법 제35조)을 건설노무제공자제도에 도입. 근로자 요구시 임금직불

- 건설노무제공자가 임금을 착복ㆍ도주할 우려가 있을 경우, 건설근로자는 언제나 임금의 직접지급을 요구할 수 있어 임금체불 우려 근절가능

☞ 현행 건산법상 하도급대금 직불은, 3자간 합의시, 하도대금 지급 2회 이상 지체시, 하수급인이 하도대금 직불 요청시 등의 경우 직불

＜방안 2＞

o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직상수급인 임금지급 연대책임 규정’을 건산법에 도입하는 방안 등

□ 4대 사회보험 문제

◇ 건설노조가 지적한 4대 사회보험 미가입 문제 해소방안

ㅇ 4대 사회보험 미 가입 문제는 건설노무제공자제도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원인이 더 큼

※ 신용불량자ㆍ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ㆍ기소중지자ㆍ가입기피(반대)자 등 사회적ㆍ구조적 문제로 가입이 않되는 경우가 많고, 전문건설업자의 불법적 미 가입은 상대적으로 미미함

□ 추가 수정ㆍ보완 방안

ㅇ 4대 사회보험 문제는, 건설노무제공자제도 도입 후에도 현재와 같이 전문건설업자가 법적인 의무자로 책임질 것임

＜방안 1＞

ㅇ 제도가 도입되면 사업주가 건설노무제공자로 바뀌므로 건강보험ㆍ국민연금 각각의 법 개정을 통해 전문건설업체를 법적 의무자로 전환

- 산재ㆍ고용보험의 경우처럼 특례 규정화

＜방안 2＞

ㅇ 건산법에 전문건설업자가 건설노무제공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 건설노무도급계약의 한계 명확화

◇ 건설노무도급계약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 조문을 수정ㆍ보완

□ 추가 수정ㆍ보완 방안

o 개정안 조문 중 ‘건설노무도급계약’을 ‘건설노무약정(건설기계대여 및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ㆍ납품은 제외)’으로 수정ㆍ보완

- ‘도급’이 자칫 건설도급 단계로 오인되어 근로자 사용방법과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약정’으로 수정하고,

- 건설기계 기사와 노무약정을 하면 건설기계도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확대해석 소지가 있어, 자재 제작ㆍ납품과 함께 명시하여 혼란을 방지

【참 고】

직접고용 의무제도와 건설노무제공자제도 비교

(※ 건설근로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내용임)

▣‘직접고용 의무제도’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점

- 근로자는 인력시장에서 일감을 하루하루 구해야 하고

- 계속적, 안정적인 일감확보가 불가능하며

- 알선 수수료(10〜15%), 구직비용, 출퇴근 비용 등 모든 비용을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 근무장소를 하루하루 자주 이동해야 하고

- 4대 사회보험도 20일 연속근무가 어려워 가입이 어렵고

- 정규 상근직원도 아니며, 개인별 활동으로 소속감 유대감 없음

- 구성원간 기능전수가 불가능하여 작업능률 하락, 수입하락 등 다수

▣‘건설노무제공자제도’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점

- 기능공 숙련도에 따라 공정한 대우를 받는 합리적인 제도이므로 부지런하고 숙련근로자에게 더욱 유리한 제도

- 노무제공자소속이 되면 일감이 많아져 실질임금이 증가

- 일감이 노무제공자를 통하여 안정적, 계속적 확보 가능

- 알선 수수료(10〜15%), 구직비용 등 제반 경비를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 근로자는 절감되어 실질임금의 증가가 됨

- 팀별, 가족적으로 운영되어 자연스런 기능전수가 가능하고, 가족감, 소속감으로 능률향상, 노동품질, 노임단가 향상

- 노무제공자와 20일 이상 근로가 가능하여 4대보험 가입율 제고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