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건설공사 발주관련 협조 요청

1. 국가경제발전에 앞장서시고 평소 건설산업과 전문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업종별 영업범위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산법 제7조제2항ㆍ제25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4조)

3. 이에 따라, ⑴여러 개의 전문업종이 복합된(포함된) 공사라도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역할이 필요하지 않은 공사는 당연히 전문공사로서 전문건설업자가 도급ㆍ시공토록 하고 있으며, ⑵해당 업종의 건설공사는 물론이고, ⑶해당 업종 공사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종된 공사 및 부대공사와, ⑷해당 업종의 복구ㆍ개량ㆍ보수․보강공사 까지도 전문건설업자가 도급ㆍ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건산법 제2조제4의2호ㆍ제4의3호 및 제16조제3항, 시행령 제7조〔별표1〕비고 및 제21조제1항ㆍ제31조제2항)

4. 그러나,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시공관리상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역할이 불필요 하거나, 해당 업종 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종된 공사(부대공사 포함)를 단순히 1건 공사에 여러 개의 전문업종이 포함되었거나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복합공사로 해석하여 종합건설업자에게 잘못 발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5. 또한,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인 점검ㆍ정비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단순한 개량ㆍ보수ㆍ보강공사를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게 잘못 발주함으로써 해당공사의 시공자격을 갖추고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전문건설업자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6. 따라서, 귀 기관에서 건설공사 발주시 참고할 관계법령 등을 첨부와 같이 보내드리오니, 동 법령에 따라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해당공사를 도급ㆍ시공토록 조치하여 주시고 산하기관에도 공문으로 시달하여 공정하게 법이 준수되는 건설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전문공사의 판단기준 1부.

2.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종별 영업범위 규정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회 장   박   덕   흠

수신처 : 국토해양부, 조달청,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한국농어촌공사장, 대한토지주택공사장, 한국도로공사장, 한국수자원공사장, SH공사장, 부산광역도시개발공사장,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장, 인천도시개발공사장, 광주광역시도시공사장,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장, 울산도시공사장, 경기도시공사장, 강원도개발공사장, 충북개발공사장, 충남개발공사장, 전북개발공사장, 전남개발공사장, 경북개발공사장, 경남개발공사장, 제주도지방개발공사장,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담당자  대리 강성주     과장 조선연     부장 김환주

시  행  건설정책 제619호(2010. 6.24)

우 156-010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95-70(전문건설회관 18층)  / http://www.kosca.or.kr

전화 02-3284-1021∼3  전송  02-3284-1045  / 전자우편 arang@kosca.or.kr

《첨부 1》

전문공사의 판단기준

①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의 역할이 필요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전문업종이 단순히 복합된 공사는 종합공사가 아닌 전문공사임(법 제2조제4의2호 및 제4의3호)

ㅇ 2개 이상의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시공시 단순·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역할이 필요치 아니한 전문공사 임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말함

② 2개 이상의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주된 공사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공종들은 종된공사이므로 복합공사가 아닌 전문공사 임(법 제16조제3항제2호 및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 종된공사(국토부 예규 제2009-91호) : 주된 공사 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지 아니한 공사로서 시공 과정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

※ 주된공사의 50% 초과여부 : ‘발주요령’에 명기되어 있으나 국토부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절대적요건’이 아닌 발주자의 판단사항임(사례참조)

③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으로 2개 이상의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주된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2이상인 경우 복합공사가 아닌 전문공사 임(법 제16조제3항제2호 및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④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개량·보수·보강공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공사가 아닌 해당 전문업종별 공사 임(시행령 제7조〔별표1〕)

※ 시설물유지관리업 도입 배경 : 성수대교 붕괴 등 대형사고로 주요시설물에 대한 일상적인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

《첨부 2》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종별 영업범위 규정

◈ 법 제2조【정의】

4의2 “종합공사”라 함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4의3 “전문공사”라 함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 법 제16조【건설업자의 영업범위】

③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기 위하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그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3.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 받는 경우

4.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하지 아니한 소규모 공사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 시행령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와 같다.

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2.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3.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중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에 속한 공사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 중 주된 공사에 관한 업종의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

◈ 시행령 제31조

②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라 함은 건설업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시행령 제7조〔별표1〕비고

3. 건설업자는 해당업종에 속하는 건설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로서 제21조에 해당하는 공사는 함께 수행할 수 있다.

◈ 시행령 제7조〔별표1〕【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and 개념)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

-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부대공사 포함 개념)

◈ 시행령 제7조〔별표1〕비고

8.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중 해당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 시행령 제7조〔별표1〕【실내건축공사업】

·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 목재창호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설치하는 공사

◈ 질의회신(부대공사) 사례

▢ (건경 58070-1178. 03.11.26)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된 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라 함은 주된 공사의 건설업자가 도급ㆍ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종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부대공사의 규모는 주된 공사의 규모보다 적을 것으로 생각됨. 다만, 이와 함께 개별공사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목적, 설계내용,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시공기술상의 특성, 현지여건 및 주된 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임

▢ (건설산업과-878.‘08.6.18) 주된공사의 부대공사의 요건으로“공사의 전ㆍ후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요건”과“전체 공사중 종된 공사의 규모는 주된 공사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양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및 이를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등을 토대로 설계내용,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판단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