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고 충 처 리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BA-0702-025833 건강보험료징수처분시정

신 청 인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 동작구 신대방 2동 395-70 전문건설회관 18층

대표자  박 덕 흠

피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주   문        피신청인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속 전문건설업체에 이미 부과한 건설직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료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시공참여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는 제외한 후 다시 부과처분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2007.   10.   30.

위  원   신 철 영

위  원   박 종 렬

위  원   이 유 정

(별  지)

이    유

1. 신청원인

피신청인은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2003. 7.부터 2006.까지의 근로자 부담부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고지하고 추징하고 있는바, 정부공사의 건강보험 사후정산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06. 12. 29. 이전에는 건강보험을 1개월 이상의 일용근로자에게 확대적용한다는 것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근로자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근로자의 잦은 이직으로 보험료 추징이 용이하지 아니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해당 업체에 대한 추징을 강행하여 전문건설업체들은 경영상 부도 등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며, 실제로 건설직 일용근로자의 사용주는 시공참여자이므로 전문건설업체에 건설직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시정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가. 일용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적용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장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로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고, 성실신고 납부한 사업장 및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지도․점검을 통하여 자격신고 기피 및 보수축소 신고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추징하고 있다.

나. 건설일용직에 대한 보험료 정산을 위한 보험료 납입증명서 발급 시스템 구축은 공사원가에 건강보험에 대한 금액이 책정되어 있으나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공사비가 지급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도점검시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하여만 건강보험료 추징하는 것을 제외시킬 수는 없다.

3. 사실관계

가. 2001. 7. 1.부터는 직장가입자의 기준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1월 초과되어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도 직장가입자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건설직 일용근로자의 경우 건설공사의 중층적 하도급 구조, 근로관계의 변동이 심한 특성으로 건설일용직에 대한 직장가입자 적용은 극히 저조한 상태이다. 이러한 건설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직장가입자 적용이 실효성을 거두도록 하기 위해 관련법인 「건설산업기본법」이 2004. 12. 31. 개정되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건강보험료의 소요금액을 명시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2005. 6. 30.에 개정되었으며, 2005. 12. 30. 건설교통부 고시에 의해 2006. 1. 1. 이후 최초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분부터 보험료 적용기준을 마련하였다. 한편,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에 의거 2006. 12. 29.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정산하도록 하였다.

나. 전문건설업체 수는 32,000개이고, 신청인 가입업체는 27,000개로 신청인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추징금 납부업체가 2003년부터 현재까지 ‘43개 업체 62,166만 원’이라고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피신청인은 건설직 일용근로자와 관련하여 지도․점검한 결과 ‘18,294개 업체에 대해 279억 2천 8백만 원’ 추징하였다고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는 전문건설업에 대한 자료가 아니었으며, 또한 정규직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건설직 일용근로자에 대한 자료로 볼 수 없었다.

다. 피신청인의 지도․점검은 연간 계획에 따라 관할 사업장의 30%에 대해 실시하며,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피신청인의 보험료 징수권은 3년이므로 건설직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직장가입자로 적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피신청인이 전체 전문건설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는 추징이 불가한 상태이다.

라.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는 2006. 2. 7. 건설현장 사회보험료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를 도입하였으며, 2007. 1. 8.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건설일용근로자 관련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제도 운영이 부적정하므로 건설교통부․조달청과 협조하여 건설일용근로자들을 위하여 시설공사 원가에 반영되는 보험료가 건설일용근로자들의 보험료로 사용되도록 하고 보험료를 사후 정산하도록 하는 등의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였다.

마.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640호(2006. 3. 3.) 건설공사 일용직에 대한 건강보험법상 사용자 지정에 관한 질의회신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체인 “갑”이 전문건설업체인 “을”에게 1차 하도급을 주고, “을”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병”에게 2차 하도급을 준 경우 “병”이 채용한 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 “병”의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건강보험법상 “갑”, “을”, “병” 중 사용주는 누구인지“라는 질의에 대해 ””병“이 고용하고 있는 일용직 등과 ”갑“, ”을“과는 사용․종속관계가 아니고, ”병“은 직장적용 사업장이 아니므로 ”병“이 고용하고 있는 일용자는 지역가입자임”이라고 회신하였다.

바. 보건복지부 연금정책팀-607호(2006. 3. 6.)에 의하면, “건설업종에서 원도급업자가 하도급을 거쳐 재차 하도급자(독립십장)에게 관련 공사대금을 주었으며 독립십장이 근로자를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작업에 대한 지휘를 하였다면 사업자등록여부에 관계없이 그 독립십장이 사용자가 되어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4. 판 단

가. 「국민건강보험법」제6조 제2항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이하생략)”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는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 지역가입자의 세대주가 각각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변동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9조에는 “다음 각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보험료(보험료의 가산금을 포함한다)를 징수하거나 보험료환급금을 받을 권리…(이하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5항에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소요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때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2항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준공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공사를 포함하여 당해공사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제93조 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감사팀 - 86(2007. 01. 08.)호에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 200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건설일용근로자를 사업장 가입대상으로 편입하였으나 건설일용근로자의 특수성을 수용하기 어려운 관리시스템의 한계로 시행한지 1년 반이 지났지만 대부분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공공부문 건설일용근로자들에 대한 보험료를 공사 원가계산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일용근로자들을 실제로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했다. …(중략)… 당분간 시스템 보완이 불가능하여 현 체제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사회보험 적용․징수 일원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도 건설일용근로자들의 보험료 관리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보험료를 사후 정산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 전국 전문건설업체는 약 32,000개에 달하고 피신청인이 지도점검을 통하여 건설일용근로자의 보험료를 추징하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체의 보험료 납부는 매우 미약한 상태이고, 그동안 사업주가 건설일용근로자로부터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구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인 점, 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으로 건설일용근로자들이 직장가입자로 편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이미 건강보험혜택은 받고 있는 점, 보건복지부에서는 유권해석을 통해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시공참여자를 일용근로자에 대한 사용주로 판단하고 있고(2006. 3. 3. 보험정책팀-640호), 실질적으로도 신청인은 시공참여자와 시공참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기성금을 시공참여자의 계좌로 입금시키면 시공참여자가 일용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는 등 대부분 건설일용근로자들은 이른바 시공참여자에게 소속된 근로자로 이들의 사업주인 시공참여자가 보험료를 납부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청 및 하청업체 사업주가 시공참여자 및 그 소속 근로자들의 보험료를 납부할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인 점, 사업주가 보험료를 공제한 일당을 임금으로 지급하면 현실적으로 건설일용근로자의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 건설일용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사업주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의 보험료 징수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일부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료 3년분을 추징하는 것은 대부분의 업체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상황에서 매우 비현실적인 조치로 보이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 부담분을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 부담분까지 함께 납부하여야 하므로 경영악화를 초래하여 부도 등의 사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점, 건설일용근로자의 잦은 이직 및 실제 근무한 일용근로자와 세무신고상의 일용근로자 명단의 상이 등으로 직장가입대상 일용근로자의 파악이 어려워 사업주의 실질적 구상이 힘든 상황에서 피신청인이 이미 납부받은 지역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채 직장보험료 전액을 건설사업주가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중 보험료 징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점, 실질적으로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주를 시공참여자로 보아야 하는 점, 현실적으로 건강보험료의 징수소멸시효기간이 3년인바, 3년 전의 건강보험료는 부과할 수 없으므로 지도점검 시기에 따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현재의 건강보험료 관리시스템으로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직장보험료 징수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고, 현실 관행과의 괴리로 인하여 실효성을 기할 수 없는 법 규정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시공참여자가 부담하여야 할 건강보험료와 건설직 일용근로자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1월을 초과하여 고용된 모든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전액을 전문건설업체에게 부과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이 1월 초과 고용된 건설직 일용근로자를 실제로 고용하고 있는 시공참여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까지 전문건설업체에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시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