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적용에 따른

건설현장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실무안내

2007. 3.

	건강보험

Contents

❖ 사회보험 사후정산 제도란?

❖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적용방안

1. 사업장 적용기준

2. 근로자 적용기준

3. 근로자 소득적용 기준

4. 건설현장 보험료 납부시스템

5. 건설현장 보험료 납부확인시스템

❖ 건설현장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사회보험 실무

1. 신고내용은?

2. 보험료 납부대상 소득은 어떻게 결정되나?

3. 보험료는 얼마나 어떻게 납부하나?

4. 신고불이행 또는 보험료 미납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

❖ 사무실에서도 가입신고를 할 수 있는 EDI, 인터넷신고 안내

1. EDI 이용

2.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보험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 안내

1. 인터넷지로 납부

2. 인터넷뱅킹 납부

3. CD/ATM 납부

4. 가상계좌 납부

❖ 별지) 국민연금 등급별 표준소득월액표

사회보험 사후정산 제도란?

✿ 사후정산제도는?

❍ 건설업체가 건설일용직에 대한 사회보험료(연금․건강) 납부 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도급자 ⟶ 원도급자 ⟶ 발주기관)하면, 예정가격에 별도로 계상된 보험료 범위내에서 기성금 지급시 당해 금액을 지급하고 공사완료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임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에 사후정산제를 도입한 배경은?

❍ 보험료가 낙찰율에 연동되어 건설업체들이 사회보험료 부족으로 보험가입을 회피함으로서 일용근로자들의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지속되어,

❍ 소규모 영세 건설업체, 특히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관련 단체에서 보험료 정산을 건의 하였고, 정부에서 사회보장 확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함

❍ 또한, EITC(근로장려세제)의 도입으로 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조서 제출 의무가 부여되면서 건설현장의 사회보험료 확보방안이 EITC제도도입 기반을 조성하는 과제로 제기됨

✿ 사후정산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가 2006.12.29.개정되었으므로, 개정일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음

❍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작성, 입찰․계약 및 최초 기성대가 지급 등 소요기일을 감안, ‘07.4월경부터 적용

✿ 사후정산제의 적용 공사 범위는?

❍ 정부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사에 동일하게 적용됨

✿ 하도급자가 사회보험료를 지급받기 위한 절차는?

❍ 공공공사를 시공하는 하도급업체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 확보를 위해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보험별로 실제 노무비수준의 적정한 보험료를 계상하여 사후정산토록 하는 약정을 맺어야 하며, 기성청구시 전월의 보험료 납부영수증(보험료납입증명서)을 첨부해 보험료를 지급받음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적용방안

구 분	국 민 연 금	건 강 보 험
사업장 적용신고	▪건설현장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건설현장별 사업장적용신고 - 당연적용해당신고서, 일괄경정고지신청서, EDI 가입신청서 제출 - 사업장 최초 적용신고는 각 공단(국민연금/건강보험) 지사에 우편, FAX, 방문하여 공통신고하고, 가입 이후부터 반드시 EDI로 신고
보험료 정기고지	▪당월 15일까지의 자격변동신고를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및 사업장에 고지서 송달(매월 22일경) - 사업장에서는 고지내역서를 확인하여 가입자 변동내역 신고
가입자 신고 (취득/상실/ 소득변경)	▪가입자 취득/상실신고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월간 20일 이상 근무하게 된 때, 또는 20일미만 근무하거나 퇴사하게 된 때 ▪소득변경신고는 일용근로자의 소득이 전월보다 높거나 낮은 때 ▪반드시 EDI로 신고하되, 다음달 5일까지 신고(휴일인 경우 전날) ※ 가족중 건강보험 피부양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취득신고
	▪취득월부터 퇴사월까지 매월 보험료 납부	▪취득월의 다음달부터 퇴사월까지 매월 보험료 납부
일괄경정고지	▪건설현장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매월 5일까지의 자격변동신고사항을 기초로 일괄 경정고지 후 EDI로 전송 ▪사업장에서 매월 6일 EDI시스템에서 일괄경정고지 내역서 수신 후 경정고지금액으로 납부 - 전자납부(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및 가상계좌 납부 * 국민연금보험료 전자납부는 5월부터 가능
수시경정고지	▪공단의 일괄경정고지 전․후에 사회보험 사후정산을 위해 부득이 보험료납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일괄경정고지금액이 상이한 경우 - 보험료 납부기한일의 1일전까지(토․일․공휴일인 경우 전날) ▪경정된 고지내역을 확인한 후 보험료 납부
	▪EDI 시스템에서 신청 ▪반드시 “가상계좌”로만 납부	▪지사에 내방(유선)하여 신청 ▪“전자납부번호”로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납부
보험료 납부	▪보험료 납부기간 : 매월 7일 ～ 10일(휴일인 경우 다음 날) ▪건설현장 사업장은 공단의 일괄경정고지 또는 수시경정고지 금액으로만 납부하여야 함

1. 사업장 적용 기준

○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을 원칙으로 함

- 사업장 적용단위를 본사 및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현장의 건설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사업장 분리적용

- 원수급인, 하도급 사업장별 건설일용직을 별도 고용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현장단위로 사업장 분리적용

※ 고용 ․ 산재보험의 원수급인을 기준으로 한 건설현장단위와는 구별됨

✿ 사업장 적용예시 ✿

발주자

원수급인

일용근로자 ①

정규직근로자

하수급인(A)

일용근로자 ②

정규직근로자

하수급인(B)

일용근로자 ③

정규직근로자

독립십장(가)

독립십장(나)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원수급인

하수급인 A․B 3개 사업장 적용대상

‣ 원수급인, 하수급인(A), 하수급인(B) 3개 사업장을 각각 적용하되, 동 건설현장은 본사와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적용

‣ 정규직근로자는 본사의 사업장에, 건설일용근로자는 건설현장 사업장으로 적용

- 독립십장 가, 나와 소속 일용근로자는 하수급인 A, B사업장의 가입자로 적용

2. 근로자 적용기준

< 명시적인 근로(고용)계약서가 있는 경우 >

○ 계약내용이 1월 이상(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포함)인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일수․시간 불문함)

○ 자격변동기준은 최초 고용일을 취득일로, 사용관계종료(퇴사)일의 다음 날을 상실일로 적용

< 명시적인 근로(고용)계약서가 없는 경우(고용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 포함) >

○ 근로자 인정요건

-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1월간 2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최초 고용된 날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자격변동일 기준

- 자격취득시기

▪최초 근로일부터 1월간의 근로일수가 20일 이상인 경우 ⟶ 최초 근로일

▪전월의 근로일수가 20일 미만이던 근로자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20일 이상 근로한 경우 ⟶ 해당 월의 1일

✿ 사례별 자격취득시기 예시 ✿

① 최초 1월간 근로일이 20일 이상인 경우

1.10                        2.10

20일 이상 근로                20일 이상 근로

- 취득일 : 1. 10.

② 최초 1월간 근로일이 20일 미만인 경우

1.10           2.1    2.10                         2.28.

20일 미만            20일 이상 근로

- 취득일 : 2.1

- 자격상실시기

▪자격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이후 최종 근로일이 속한 달의 근로일수가 20일 이상인 경우 ⟶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

▪자격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이후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 ⟶ 해당 월의 1일

⟶ 다만, 해당 월의 최종 근로일까지 연속적으로 근로한 경우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로 상실 처리할 수 있음

✿ 사례별 자격상실시기 예시 ✿

③ 20일 이상 근로하고 최종근로일이 말일인 경우

1.10      2.1   2.10              3.1               4.1                   5.1               6.1

20일 이상       20일 이상          20일 이상           20일 이상       근무일 없음

- 취득일 : 1.10.  상실일 : 5.1.

④ 20일 이상 근로하고 최종근로일이 말일이 아니며, 익월에 근로일이 있는 경우

1.10      2.1   2.10               3.1               4.1          4.25     5.1               6.1

20일 이상       20일 이상          20일 이상       20일 이상            근무일 20일이상

- 취득일 : 1.10.   계속근로 인정

⑤ 20일 미만 근로하고 최종근로일이 말일이 아니며 다음달 근로를 하는 경우

1.10       2.1   2.10               3.1               4.1         4.25      5.1              6.1

20일 이상       20일 이상          20일 이상       20일 미만            근무일 20일이상

- 취득일 : 1.10.   상실일 : 4.1.(또는 4.25.도 가능) 5.1. 재취득

✿ 건강보험 피부양자 ✿

○ 가입대상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및 형제․자매 중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피부양자 제외자(소득요건 불인정)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천만원 초과자.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자.

(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이 없으나, 사업․임대소득이 연간 500만원 초과자

○ 자격취득시기

-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변동)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 3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 다만,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자격취득(변동)일.

○ 자격취득신고의무자 : 직장가입자(사용자 경유 가능)

○ 신고서류

- 가입자와 동시신고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피부양자 있는 경우)

- 가입자와 별도신고 :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

3. 근로자 소득(보수)적용 기준(국민연금, 건강보험)

□ 적용대상

○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에 한하여 매월 변동된 소득을 적용, 보험료 산정함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본사 사업장과 분리하여 적용하고, 보험료는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매월 지급받는 실제 소득월액(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소득월액 변경시에는 매월 신고하여야 함

□ 소득(보수) 적용기준

○ 자격취득시 표준소득월액(보수월액) 적용

- 취득월 또는 부과대상 월의 실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결정

- 적용기간 : 취득월부터 다음 변경신청 월의 전월까지

○ 가입기간 중의 표준소득월액(보수월액) 적용

- 사업장의 소득월액 변경신청에 의해 신고된 부과 대상월의 실제 소득월액에 따라 적용

- 적용기간 : 소득월액 변경신청 월부터 다음 변경신청 월의 전월까지

✿ 소득(보수)적용 예시 ✿

"甲“현장	“乙”현장	“丙”현장
근로기간: 2007.4.1.～5.31. 소득월액: 4.1.～4.30. 180만원 5.1.～5.31. 150만원	근로기간: 2007.6.5.～8.31. 소득월액: 6.5.～6.30. 175만원 7.1.～7.31. 145만원 8.1.～8.31. 160만원	근로기간: 2007.9.1.～10.31. 소득월액: 9.1.～9.30. 180만원 10.1.～10.31. 120만원

구 분		국 민 연 금	건 강 보 험
甲현장	취득/상실일	2007. 4. 1. / 2007. 6. 1.	2007. 4. 1. / 2007. 6. 1.
	보험료납부	4～5월분(2개월)	4～5월분(2개월)
	소득(보수)월액	2007. 4. 180만원(31등급) 2007. 5. 150만원(28등급)	2007. 4. 180만원 2007. 5. 150만원
乙현장	취득/상실일	2007. 6 .5. / 2007. 9. 1.	2007. 6. 5. / 2007. 9. 1.
	보험료납부	6～8월분(3개월)	7～8월분(2개월)
	소득(보수)월액	2007. 6. 175만원(31등급) 2007. 7. 145만원(28등급) 2007. 8. 160만원(29등급)	2007. 7. 145만원 2007. 8. 160만원
丙현장	취득/상실일	2007. 9. 1. / 2007. 11. 1.	2007. 9. 1. / 2007. 11. 1.
	보험료납부	9～10월분(2개월)	9～10월분(2개월)
	소득(보수)월액	2007. 9. 180만원(31등급) 2007.10. 120만원(25등급)	2007. 9. 180만원 2007.10. 120만원

※ 연금보험료 산정(2007년) : 월 보험료 = 표준소득월액 × 보험료율(9%)

※ 건강보험료 산정(2007년) : 월 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4.77%)

4. 건설현장 보험료 납부시스템(국민연금, 건강보험)

□ 보험료 정기고지 ➣ 매월 18~22일경

○ 공단(연금․건강)에서는 당월분 보험료 산정 기준일(매월 15일)까지  자격변동 및 보수(소득)신고내역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후 고지  내역서 및 고지서(1차) 송부

□ 일괄 경정고지 ➣ 매월 6일(휴일인 경우 전일)

○ 당월분 고지 내역서 확인 후 자격변동 및 소득(보수)변동내역신고

- 자격․보수변동신고 마감일은 다음달 5일까지로 하며, 5일까지 신고한 내역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공단에서 일괄 경정고지 내역 송부

▪일괄경정고지 후 보험료는 전자납부번호(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국민연금은 5월부터 가능) 및 가상계좌번호로 납부

○ 일괄 경정고지신청은 건설현장 사업장이 최초 적용신고시 ‘일괄경정고지 신청서’를 제출

- 일괄 경정고지 방법 : ‘경정고지내역서’를 EDI로 사업장에 통지

○ 건설현장 사업장은 반드시 공단의 최초 고지금액이 아닌 매월 일괄경정에 의한 최종 결정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 사업장에서 착오로 최초 고지금액으로 납부하거나 해당월의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최종 경정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과소납 또는 미납에 대한 연체금(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함

□ 수시 경정고지신청 ➣ 매월 9일까지

○ 일괄 경정고지 전․후에 보험료 납부 및 정산이 필요한 경우 신청

- 자격변동 및 소득변동내역 신고일부터 납부마감일 1일전까지(토․일․공휴일인 경우 전날) 경정고지 신청

▪국민연금 : EDI시스템, 건강보험 : 내방(유선)

- 공단에서는 수시 경정고지 신청 즉시 최종 납부할 금액을 확정하여 고지 내역서를 EDI로 재전송

▪국민연금 : 가상계좌로만 납부

▪건강보험 : 전자납부번호로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납부

□ 보험료 납부 ➣ 매월 10일까지

○ 사업장에서 EDI로 전송된 경정고지 내역서를 조회․확인 후 전자납부

✿ EDI 고지경정 시스템 업무 프로세스 ✿

① 공 단		② 사업장		③ 공 단
당월분 고지내역서 전송(성명, 주민번호, 취득․상실일, 소득등급(보수), 월보험료)		고지내역 조회 및 자격변동사항 정정신고(취득/상실/소득(보수) 자격변동신고)		자격변동 신고사항을 반영하여 일괄 경정처리 및 통지
▪ 매월 20～22일경		▪매월 5일까지		▪매월 6일
⑥ 사업장		⑤ 공 단		④ 사업장
당월분 최종 경정고지내역서 조회 및 납부		자격변동신고내역처리 및 최종 경정고지내역 재송부(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당월분 보험료 경정고지 내역서 조회, 납부 또는 경정고지 재신청
▪ 매월 10일까지		▪매월 10일까지		▪매월 9일까지(재신청)

✿ 자격변동신고 및 경정고지 적용예시 ✿

* 2007.1.1.부터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그 일용근로자가 국민연금(건강보험)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2007.2.1.이후에 확인이 가능하므로(1월 이상 근무여부 확인) 사업장에서 2007.2.1.이후 신고가 가능하고, 정상적인 고지․납부시스템에 의할 경우 2007.3.10. 보험료 납부가 가능함.

☞ 고지경정제도를 활용할 경우, 2007.2.1.～2.5. 기간동안 동 근로자들의 자격변동자료를 신고한 후, 일괄 경정고지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음

☞ 공단의 일괄 경정고지 금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추가 자격변동사항을 신고하고 경정고지를 신청하면, 공단에서 최종 납부할 금액을 재산정하여 사업장에 통지

5. 건설현장 보험료 납부확인시스템

○ 사업장별, 가입자별로 ｢보험료 납부증명서｣ 발급

- 사업장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기간의 사업장별 연금․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및 해당 사업장의 가입자 세부 납부내역 확인서 발급

➣ 각 공단별로 보험료 납부증명서 발급 신청

※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 EDI 시스템에서 납부확인서 발급신청(지사 방문, 팩스 신청 가능)

①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② 국민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 납부증명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현행 방문, 팩스, 인터넷발급 가능

- EDI 발급 : 매월 15일경 일괄발급(5.15부터), 수시신청은 2007년 7월부터 가능

건설현장 사업장에서“꼭”알아야 할 사회보험 실무

1. 신고내용은?

□ 건설현장별 사업장적용 신고할 때

○ 제출할 서류

①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공통서식)

②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EDI 신고)

③ 일괄경정고지신청서(공통서식)

④ 공사계약서(원수급자 : 도급계약서, 하수급자 : 하도급계약서)

○ 제출할 곳 : 건설현장 소재지 근처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지사

○ 신고 방법 : 방문, 우편, FAX, 인터넷(www.4insure.or.kr)

- 인터넷 신고의 경우 일괄경정고지신청서를 지사에 별도 제출

□ 일용근로자를 고용 또는 고용관계 종료하였을 때

○ 가입대상자 :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 일용근로자(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 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자 ✿

․타공적연금 가입자(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그 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타공적연금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외국인중 제외되는 자>

․불법체류자(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자 포함)

․우리 국민을 당해 국가 연금제도에서 제외하고 있는 다음의 18개국 국민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러시아,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이디오피아, 이란(사회보장협정에 의함), 이집트, 캄보디아, 통가, 파키스탄, 피지) ※ 해당국가의 연금제도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음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자

✿ 건강보험 가입대상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자중 건강보험 배제 신청한 자.

<외국인중 제외되는 자>

․불법체류자(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자 포함)

○ 자격취득신고 : 일용근로자(외국인 및 재외국민 포함)가 1월간 20일 이상 근로한 경우

- 자격취득일은 최초 고용일 또는 1월간 20일 이상 근로한 월의 초일

○ 자격상실신고 : 1월간 20일미만 근로 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 자격상실일은 고용관계 종료일의 다음날 또는 1월간 20일 미만 근로한 달의 초일

○ 모든 자격변동신고(취득/상실/소득변경)는 다음달 5일까지 하여야 함

○ 제출할 서류(반드시 EDI로 신고)

①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②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③ 외국인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국민연금 외국인 자격취득시)

④ 외국인등 자격취득신고신고서(건강보험 외국인 자격취득시)

⑤ 사업장가입자소득변경신고서

⑥ 피부양자(취득, 상실)신고서(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시)

□ 건설현장 사업장 및 가입자 내역이 변경(정정)되었을 떄

○ 신고할 사항

- 사업장 내역변경 : 사용자성명, 사업장주소 등이 변경(정정)된 경우

- 가입자 내역변경 : 가입자성명, 주민번호 등이 변경(정정)된 경우

○ 제출할 서류

①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

② 사업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

□ 건설현장의 공사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 제출할 서류 : 사업장 탈퇴신고서

※ 사업장이 탈퇴하면 가입자는 지역가입자로 신고하여야 함

2. 보험료 납부대상 소득은 어떻게 결정되나?

□ 취득(입사)할 때 결정방법은?

○ 신고대상이 되는 소득

- 모든 일용임금이 소득(보수)월액에 포함되나 아래 비과세 급여는 미포함

․소득세법에 의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등 기타 비과세 근로소득

□ 가입기간중 결정방법은?

○ 신고방법 : 당월의 실제 소득이 전월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 소득변경신고(반드시 EDI로 신고)

○ 신고기한 : 다음 달 5일까지

○ 적용기간 : 당월 ～ 소득변경 신청월의 전월까지

3. 보험료는 얼마나 어떻게 납부하나?

□ 보험료 부담과 납부방법은?

○ 보험료율

- 국민연금 : 표준소득월액의 9%(사용자 4.5%, 근로자 4,5%)

※ 별지 등급별 표준소득월액표 참조

- 건강보험 : 보수월액의 4.77%(사용자 2.385%, 근로자 2.385%)

○ 보험료 납부

- 국민연금 : 자격을 취득한 달부터 상실일의 전날이 속한 달까지

- 건강보험 : 자격을 취득한 다음 달부터(취득일이 1일인 경우 취득월부터) 상실일의 전날이 속한 달까지

○ 매월 근로자 임금 지급시 기여금(가입자 부담분)을 원천공제하고 사용자 부담금을 합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보험료 납부관련 알아야 할 사항은?

○ 지난달 이전 입․퇴사자를 이번 달에 소급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소급분 보험료가 발생하며, 이번 달분 보험료와 정산한 후 고지됨

○ 납부기한을 넘길 때에는 연체금(보험료의 3%～9%)이 부과됨

- 국민연금 : 체납 보험료의 3%～9%

- 건강보험 : 체납 보험료의 5%～15%

4. 신고 불이행 또는 보험료 미납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사용자가 가입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 가입됨(국민연금법 제14조)

○ 사용자가 당연적용에 해당된 사실, 가입자 자격의 취득, 상실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5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국민연금법 제105조)

-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반한 사용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94조)

○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국민연금법 제79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사무실에서도 가입신고를 할 수 있는 EDI, 인터넷신고 안내

1. EDI 이용

□ EDI 종합민원 서비스란 ?

○ 4대 사회보험에 대한 각종신고(자격 취득․상실신고, 소득변경신고 등) 및 국민연금․건강보험에 대한 신청(사업장가입자 가입증명 등) 업무를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고․신청하고 필요한 자료도 받아볼 수 있는 민원처리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이용 가능업무

○ 4대 사회보험 동시신고 업무

사업장 신고업무	사업장 내역변경신고서 / 사업장 탈퇴소멸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신고업무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취득 / 상실신고서(퇴직시 보수총액통보서) / 가입자 내역변경신고서
처리결과 통지업무	통합전자문서 처리내역서

○ 국민연금․건강보험 고유업무

구 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신고 및 신청(요청) 업무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재개 ▪사업장 및 가입자 내역정정신고서 ▪분리적용 전입신고서 ▪소득총액신고서 ▪가입내역안내 출력순서 신고 ▪국민연금 제증명 신청서(7종) ▪국민연금보험료 자동이체신청서 ▪문서 재송부 요청 ▪신고․신청문서의 디스켓 연계작업	▪건강보험증(재발급, 기재사항변경, 추가발급) 신청서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신고서 ▪직장가입자 근무처 근무내역 변동통보서 ▪외국인 자격취득신고서 ▪직장가입자 복직 및 보험료 분할납부신청서 ▪직장가입자 표준보수월액 변경신청서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본인부담 환급금 계좌신청서 ▪건강검진 실시계획서 ▪문서 재송부 요청 ▪신고․신청문서의 디스켓 연계작업

□ 이용요금은?

○ 이용요금은 EDI를 이용하여 사업장에서 송․수신한 문서를 처리하고 EDI시스템의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업장에서 KT에 부담하는 요금을 말하며,

- 사업장에서 문서를 송신한 이후부터 월 정액제로 부과되며, 공단에서 송신한 자료를 수신만 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 가능

- 5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는 무료화하고, 6～9인 사업장의 이용요금은 공단에서 부담하여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서 경제적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

(단위 : 원)

근로자수	1~5인	6~9인	10~49인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이상
단일서비스 (국민/건강중 1개만 사용)	무료	무료	2,500	3,700	3,800	4,000	6,000
복수서비스 (국민/건강 동시사용)	무료	무료	4,750	7,030	7,220	7,600	11,400

※ 6～9인 사업장의 이용요금은 공단에서 부담

□ EDI서비스 가입 및 이용은 어떻게 하나?

국민연금 EDI 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 EDI 가입하기

	① 국민연금홈페이지(www.nps4u.or.kr)→국민연금EDI(전자문서)코너→사회보험EDI 가입하기→이용약관을 읽어보신 후 동의 버튼 선택 ② 가입하기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 국민연금 사업장기호입력 및 국민연금 선택 후 확인 버튼 클릭 ③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가입 경로 등 해당항목을 입력한 후 확인 버튼 클릭

○ EDI 프로그램 설치하기

①  국민연금홈페이지(www.nps4u.or.kr) → 국민연금EDI(전자문서)코너 → 사회보험EDI 프로그램 다운로드 클릭

② 파일명(siedisetup.exe) 선택 → 저장 → 다운받을 경로 지정 → 저장 버튼 선택

③ 지정된 경로에서 수신된 siedisetup.exe를 실행하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완료 후 바탕화면에 국민연금 인터넷 EDI 아이콘 생성

○ EDI 환경설정 하기

	① 바탕화면에서 사회보험 EDI 아이콘 실행 →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후 로그인 → 환경설정 버튼 클릭 ② ID추가 및 환경설정 버튼 클릭 ③ ID와 비밀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 - 자동표출 항목 확인 및 누락항목 (사업장소재지 등)입력

○ 인증서 설치하기

	① 바탕화면에서 사회보험 EDI 아이콘 실행 → 사용자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접속 버튼 클릭 ② “인증서가 로컬PC에 없으므로 인증서 복구와 재발급 신청을 하십시오. 지금 바로 재발급 신청하시겠습니까?” 창에서 확인 버튼 클릭 ③ 참조번호, 인가코드를 조회하시겠습니까? 창에서 예 선택 ④ 가입확인 화면에서 국민연금과 사업장선택 및 사업자등록번호․비밀번호․사업장기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 클릭 ⑤ 전자문서교환(EDI)서비스 이용통보서의 참조번호, 인가코드를 인증서발급 창의 해당항목에 입력한 후 확인 버튼 클릭 ⑥ 인증서 발급을 위한 패스워드창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클릭 ※ 문서 송․수신시 사용하는 비밀번호임 ⑦ 인증서 정보 창에서 확인 버튼클릭 → 인증서 백업 창에서 예(Y)을 선택한 후 표출 메시지에 따라 수행 후 인증서 백업 성공이 표출되면 정상

○ 신고 및 신청업무

	① 바탕화면에서 사회보험 EDI 아이콘 실행 →사용자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접속 클릭 ② EDI서비스 화면 좌측의 신고서 작성 업무 선택 ③ 4대 사회보험 공통업무 및 국민연금 고유업무 중 해당문서 선택 ④ 해당 신고서의 신고 및 신청내용 작성 후 착오입력 여부 확인 ⑤ 입력 내용이 정확한 경우 상단의 문서저장 및 송신 버튼 선택 ⑥ 정상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 창에서 확인 클릭 ⑦ 지금 저장하신 자료를 송신하시겠습니까? 창에서 예 선택 ⑧ 변환 및 송신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창에서 확인 → 신고(신청)완료

○ 신고․신청내역 결과 확인하기

※ 신고자료는 즉시, 신청자료는 익일 확인이 가능함

	① 바탕화면에서 사회보험 EDI 아이콘 실행 →사용자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접속 클릭 ② 화면 좌측의 수신함 선택 ③ 수신 받고자 하는 문서선택 후 문서수신 버튼 선택하여 수신 ④ 수신완료 후 수신문서 조회여부에서 예(Y) 선택 ※ 수신문서가 여러개인 경우 ⑤ 화면 좌측상단의 “수신조회업무” 메뉴에서 해당문서 선택 ⑥ 문서조회 또는 문서출력 버튼을 선택하여 확인

□ 문의사항은 KT 콜센터(080-318-5306)나 “국번없이1355”로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EDI 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 EDI 가입 및 프로그램 설치하기

	EDI 가입절차 ① 국민건강보험(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오른쪽 [빠른찾기] -> [사업장 회원]을 선택합니다 ② 화면 왼쪽의 [EDI]를 선택합니다 ③ [건강보험 EDI 가입]을 선택, 약관을 읽어보신 후 [동의함]을 선택, 가입하실 서비스(건강보험)를 선택합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건강보험 사업장 기호] [단위 사업장기호]를 입력합니다. ⑤ 가입하실 서비스 선택을 한 후 [검색]버튼을 선택 하면 사업장 정보를 검색합니다. ⑥ 해당 항목을 입력합니다. ※ 가입 확인 후 입력한 이메일로 이용통보서가 발송이 되며 소요일은 1일정도 소요 됩니다 EDI 프로그램 설치 ① 국민건강보험(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오른쪽 [빠른찾기] -> [사업장 회원]을 선택합니다 ② 화면 왼쪽의 [EDI]를 선택합니다 ③ [사회보험 EDI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선택 -> [저장]버튼을 클릭 -> 저장하신 위치를 확인 하여 해당 파일(siedisetup.exe)를 더블 클릭 ->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프로그램 설치가 정상적으로 마치면 [완료]를 선택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만들어 집니다.

○ EDI 가입확인 및 인증서 설치하기

	① 바탕화면에서 사회보험 EDI 아이콘 실행→ [EDI 가입]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왼쪽 [서비스가입확인]버튼 클릭 ③ 건강보험을 선택 후 [사업장 등록번호], [비밀번호], [사업장기호], [단위 사업장기호]를 입력 후[확인]을 선택하면 가입 처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해당 PC의 디렉토리에 인증서가 발급이 되어있어야만 문서를 송. 수신 할 수 있습니다. ※ 인증서 발급여부를 체크하여 없을 경우 해당 메시지가 뜹니다. ⑤ [참조코드], [인가코드]를 입력합니다. ▩ [참조코드], [인가코드]는 EDI 가입 후 가입확인으로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EDI 콜센타(080-318-5306) 으로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 EDI 환경설정 하기

	① 바탕화면에서 사회보험 EDI 아이콘 실행 → 사용자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 클릭 →[환경설정가기] 버튼 클릭 ② [ID추가 및 환경설정] 버튼 클릭 ③ ID와 비밀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 - 자동표출 항목 확인 및 누락항목 (사업장소재지 등)입력

○ 신고 및 신청업무

	① 바탕화면에서 사회보험 EDI 아이콘 실행 →사용자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 클릭 → [EDI실행]을 클릭 ② EDI서비스 화면 좌측의 [신고서작성] 작성 업무 선택 ③ [4대 공통신고서], [건강신고서] 중 해당문서 선택 ④ 해당 신고서의 신고 및 신청내용 작성 후 착오입력 여부 확인 ⑤ 입력 내용이 정확한 경우 상단의 문서저장 및 송신 버튼 선택 ⑥ 정상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 창에서 확인 클릭 ⑦ 지금 저장하신 자료를 송신하시겠습니까? 창에서 예 선택 ⑧ 변환 및 송신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창에서 확인 → 신고(신청)완료

○ 신고․신청내역 결과 확인하기

	① 바탕화면에서 사회보험 EDI 아이콘 실행 →사용자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 클릭 → [EDI실행]을 클릭 ② 좌측의 메뉴 [수신문서조회]중 [4대공통수신문서], [건강수신문서] 선택 ③ 좌측의 메뉴 [수신함]중 [4대공통문서], [건강고유문서] 선택 ④ 수신함에 나타난 목록 중 수신하고자 하는 문서을 선택하여 수신 ⑤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문서가 조회 됩니다. ⑥ 수신문서를 조회 여부 메세지가 나올 때 "예"를 선택합니다.

□ 문의사항은 KT 콜센터(080-318-5306)로 하시면 됩니다.

2.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4대사회보험포털서비스란?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대한 각종 신고 및 자격⋅보험료 조회 등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직접 접수 및 조회하고 처리결과를 무료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민원처리 서비스입니다.

□ 인터넷으로 처리 가능한 업무는 ?

○ 4대 사회보험 공통업무 인터넷 신고

- 사업장의 신규가입, 내역변경(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자동이체 및 탈퇴신고

- 사업장가입자(근로자)의 가입(취득), 내역변경(성명, 주민번호, 국민연금 특수직종) 및 상실신고

○ 4대 사회보험 기관별 고유업무 인터넷 신고

-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및 상실 신고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

-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보험료 자동이체 신고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표준보수월액 변경신고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근무처 및 근무내역 변동신고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복직 및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 고용보험 직장가입자 피보험자 전근신고

- 각 기관 사이버 민원실과의 SSO연계 신고

▪건강보험증 재발급신청,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신고, 고용보험 실업

급여 신청 등의 고유업무 신고

※ 단,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 사이트에 사전에 회원가입이 되어야 함

○ 4대 사회보험 보험료 납부 및 각종 조회 서비스

- 4대 사회보험 공통신고 접수내역(창구, EDI, 인터넷 등) 및 처리결과 조회

- 4대사회 보험료 조회/납부 서비스(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 개인의 국민연금(납부내역,예상연금,희망연금)조회 및 4대보험가입여부

- 사업장의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보험별 사업장기호등록내역,

가입자 등록내역(취득일자, 미가입 상태 조회), 산재보험,

국민연금(납입내역, 당월분 고지내역) 조회서비스

○ 부가 서비스

- 사업장소재지에 가까운 4대 사회보험 지사 및 요양기관 찾기 서비스

- 4대사회보험과 정부주요기관에 대한 민원서식 및 법령 등의 검색 서비스

- 4대사회보험 관련 민원서식에 대한 신고안내 및 서식자료실 제공

- 민원 발생 사례별 신청(신고)서식 및 신고 절차 안내 서비스

- 복지정보, 취업정보, 안전관리정보 등의 정보제공 서비스

□ 가입 및 이용은 어떻게 하나?

○ 인터넷 익스플로러 환경설정

①   [익스플로러 상단메뉴]→[도구]→[인터넷옵션] 창의 중간 오른쪽 [설정]메뉴를 “페이지 열때마다”로 체크→“확인”선택→[쿠키삭제][화일삭제] 실행

② [인터넷옵션]창의 [보안]탭 선택→[사용자 지정수준]선택→ [서명된 ACtiveX 컨트롤 다운로드, ACtiveX 컨트롤에 대해 자동으로 확인]등에서 ‘사용’에 체크→[보안설정]에서 확인하고, [인터넷 옵션]의 “확인”선택

○ 포털사이트 회원 가입하기

①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접속 →“회원가입”

※ 최초 접속시에는 보안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설치함

(수동설치 시, [참여마당-질문있어요-‘암호화키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를 참조)

※ 사업장 및 가입자에 대한 업무처리는 “사업장회원”으로 가입

※ 회원정보에 “사업장기호”는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신규사업장 제외)

○ 포털사이트에 로그인 하기

①  로그인 및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확인

※ 회원가입시 인증서를 등록하면 인증서만으로 로그인이 가능함

(공인 인증서를 재발급/변경한 경우, 먼저 ID로 로그인 후 회원정보에 인증서 등록)

※ 개인사업장 : 대표자 개인인증서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인증서

법인사업장 : 법인용 인증서

※ 공인인증서는 포털사이트에서 별도로 발급하지 않으며, 인터넷뱅킹용, 증권거래용, 전자거래용 등으로 발급된 인증서를 사용합니다.

※ 인증서가 없는 사업장은 거래은행에 인터넷뱅킹 전용인증서 발급을 문의

○ 인터넷 민원신고(신청) 하기

① 로그인 후 [01.민원신청] 또는 상단메뉴의 [전자민원실] 선택

※ 4대 사회보험 전자민원실 : 4대 사회보험 공통신고(신청) 업무 접수

기관별 전자민원실 : SSO로 연계하여 각 기관 고유업무 접수

② 신고(신청)업무의 종류를 선택

※ 작성안내 및 도움말을 참고하여 서식을 선택

※ “빠른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서식작성이 가능함(신규사업장에 한함)

※ 초기화면의 [민원신청 동영상 안내]에서 인터넷 신고방법 안내

※ 서식작성 중 어려운 용어는 클릭하면 자동으로 용어사전이 실행됨

○ 신고․신청내역 결과 확인하기

① 메인메뉴의 [전자민원실]→[4대 사회보험 전자민원실]→[민원처리현황 조회]

또는 메인 홈의 [민원처리현황조회] 클릭

② 조회일로부터 30일전에 포털서비스에서 신고한 민원처리현황을 조회

③ 조회기간은 30일 단위로 설정되며, 창구/EDI에서 신고한 처리현황도 조회가능(민원접수번호, 민원서식 선택 후, 조회)

④ 조회된 내역은 건별 또는 페이지별로 접수증 출력이 가능함

※ 인터넷 신고 건은 처리결과가“전송완료”또는 “접수완료”로 표시되어야 기관에 접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 처리결과가“접수오류”일 때는 접수가 되지 않은 건으로 왼쪽의 “민원접수번호”를 클릭하여 추가입력, 입력취소, 재전송 등의 작업이 가능함

※ 회원정보에 E-Mail를 등록하면 처리결과를 메일로 송신하여 드립니다.

○ 문의전화

기 관 명	문의 내용	전화번호	홈페이지
국민연금 관리공단	국민연금 관련	국번없이 1355	www.nps4u.or.kr
국민건강 보험공단	건강보험 관련	1577-1000	www.nhic.or.kr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고용보험 관련(사업장 적용 및 징수 제외)	1588-1919	www.ei.go.kr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사업장적용 및 징수관련 문의	1588-0075	www.welco.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접속 및 운영관련	02)2240-1155~60	www.4insure.or.kr

보험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 안내

1. 인터넷지로 납부

개 요		◦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하여 납부할 보험료를 확인 후 지정한 계좌에서 즉시 납부하는 방법
납부대상		◦ 당월분 및 직전월 포함 3개월 미납보험료 ※ 자동이체사업장은 제외
이용방법		◦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 ◦ 이용자 ID와 비밀번호 입력하여 로그인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회원가입시 사업장명(사업자등록번호)으로 가입한 후 이용 ◦ 납부가능요금메뉴의 사회보험료 중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클릭 ◦ 고지 내역 확인 후 “납부” 클릭 및 영수증 확인 ※ 공인인증서 없는 경우에는 납부 불가
편리한 점		◦ 인터넷에 접속하여 즉시 보험료 납부가능(09:00 ~ 22: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이용 불가 ◦ 납부 영수증은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3년간 보관됨

2. 인터넷뱅킹 납부

개 요		◦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사이트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
납부대상		◦ 당월분 및 직전월 포함 3개월 미납보험료 ※ 자동이체사업장은 제외
이용방법		◦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사이트에 접속 및 로그인 ◦ 인터넷뱅킹 메뉴 중 [공과금] -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선택 ◦ 사업장기호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납부가능한 내역을 조회 - 고지서에 표기되어 있음(국번없이1355, 1577-1000을 통해 안내가능) ◦ 고지 내역 확인 후 “납부” 클릭 및 영수증 확인 ※ 공인인증서 없는 경우에는 납부 불가
이용가능 은행		◦ 산업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수협, 농협, SC제일은행, 신한은행, 한국시티은행(연금), 광주은행, 제주은행(연금),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신협(연금), 우체국(연금), 국민(건강보험), 우리(건강보험), 하나은행
편리한 점		◦ 인터넷뱅킹사이트에 접속하여 보험료 납부가능(09:00 ~ 22:00, 은행별 상이) - 인터넷뱅킹이 가능토록 금융기관에 사전 신청해야 함 -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은 이용 불가 ◦ 납부영수증은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사이트에 3년간 보관됨

3. CD/ATM납부

개 요		◦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CD/ATM)에서 전자납부번호로 보험료 고지내역을 조회 후 현금카드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
납부대상		◦ 당월분 및 직전월 포함 3개월 미납보험료 ※ 자동이체사업장은 제외
이용방법		◦ 자동화기기(CD/ATM) 초기화면에서 “공과금납부” 선택 ◦ 현금(직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 입력 ◦ “납부요금종류”메뉴에서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선택 ◦ “전자납부번호” 입력하여 납부가능한 내역을 조회 - 고지서에 표기(국번없이1355, 1577-1000을 통해 전자납부번호 안내가능) ◦ 납부자명, 보험료금액 등 확인 후 납부 ◦ “납부”선택 후 납부여부 재확인 메시지 표출, 납부결과 조회도 가능
이용가능 은행		◦ 전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로 납부가능(산업 이용불가, BOA(건강보험만 가능)
편리한 점		◦ 고지서 없이 보험료 납부가능(08:00 ~ 22:00, 은행별 상이 ※연중무휴) ※ 우리․신한․경남은행의 경우에는 토, 일, 공휴일 수납 불가 ◦ 타은행 현금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함

4. 가상계좌 납부

개 요		◦ 공단으로부터 가상계좌번호를 부여받은 후 은행창구,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국민연금) 등을 이용하여 해당 계좌번호로 보험료 금액을 이체시키는 납부방법
납부대상		◦ 납부를 희망하는 모든 보험료에 대하여 납부 가능 ◦ 자동이체 사업장도 이용 가능
이용방법		◦ 국번없이 1355(ARS 포함), 1577-1000 또는 지사로 전화하여 가상계좌번호를 부여받음 ◦ 가상계좌번호는 국민은행, 농협, 기업(건강보험) 중에서 선택 ◦ 부여받은 가상계좌번호로 보험료금액 입금 처리 - 최대 23:00까지 납부 가능(이용매체별로 이용가능 시간은 상이함) - 이체 방법에 따라 당․타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용가능시간 - 지사 : 09:00～18:00(근무일 업무시간내) - 국번없이 1355, 1577-1000 : 09:00～20:00(건강보험은 19:00까지) ※ 납부기한일(매월 10일)에는 통화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발급받는 것이 편리함
편리한 점		◦ 이용매체를 납부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음 ◦ 미납보험료에 대해서는 일부 체납월만 선택하여 납부도 가능 ◦ 국번없이1355, 1577-1000 또는 지사로 전화하여 납부영수증 발급가능
국민연금 입금전용 계좌를 통한 납부		◦ 고지서에 표기된 사업장별 입금전용계좌로 계좌이체 ◦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에서 선택하여 납부 ◦ 최대 23:00까지 납부 가능 ◦ 당월분, 직전 3개월 미납보험료 등 고지된 금액 이외의 체납월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전화로 금액 등록후 납부가능

[별지]

국민연금 등급별 표준소득월액표(단위 : 원)

등급	소득월액 (이상～미만)	표준 소득월액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9%)	근로자 (4.5%)	사용자 (4.5%)
1	225,000미만	220,000	19,800	9,900	9,900
2	225,000～235,000	230,000	20,700	10,350	10,350
3	235,000～245,000	240,000	21,600	10,800	10,800
4	245,000～255,000	250,000	22,500	11,250	11,250
5	255,000～265,000	260,000	23,400	11,700	11,700
6	265,000～280,000	270,000	24,300	12,150	12,150
7	280,000～300,000	290,000	26,100	13,050	13,050
8	300,000～325,000	310,000	27,900	13,950	13,950
9	325,000～355,000	340,000	30,600	15,300	15,300
10	355,000～385,000	370,000	33,300	16,650	16,650
11	385,000～420,000	400,000	36,000	18,000	18,000
12	420,000～460,000	440,000	39,600	19,800	19,800
13	460,000～500,000	480,000	43,200	21,600	21,600
14	500,000～545,000	520,000	46,800	23,400	23,400
15	545,000～595,000	570,000	51,300	25,650	25,650
16	595,000～645,000	620,000	55,800	27,900	27,900
17	645,000～700,000	670,000	60,300	30,150	30,150
18	700,000～760,000	730,000	65,700	32,850	32,850
19	760,000～820,000	790,000	71,100	35,550	35,550
20	820,000～885,000	850,000	76,500	38,250	38,250
21	885,000～955,000	920,000	82,800	41,400	41,400
22	955,000～1,025,000	990,000	89,100	44,550	44,550
23	1,025,000～1,095,000	1,060,000	95,400	47,700	47,700
24	1,095,000～1,170,000	1,130,000	101,700	50,850	50,850
25	1,170,000～1,250,000	1,210,000	108,900	54,450	54,450
26	1,250,000～1,335,000	1,290,000	116,100	58,050	58,050
27	1,335,000～1,425,000	1,380,000	124,200	62,100	62,100
28	1,425,000～1,515,000	1,470,000	132,300	66,150	66,150
29	1,515,000～1,610,000	1,560,000	140,400	70,200	70,200
30	1,610,000～1,710,000	1,660,000	149,400	74,700	74,700
31	1,710,000～1,810,000	1,760,000	158,400	79,200	79,200
32	1,810,000～1,915,000	1,860,000	167,400	83,700	83,700
33	1,915,000～2,030,000	1,970,000	177,300	88,650	88,650
34	2,030,000～2,135,000	2,080,000	187,200	93,600	93,600
35	2,135,000～2,245,000	2,190,000	197,100	98,550	98,550
36	2,245,000～2,360,000	2,300,000	207,000	103,500	103,500
37	2,360,000～2,475,000	2,420,000	217,800	108,900	108,900
38	2,475,000～2,600,000	2,540,000	228,600	114,300	114,300
39	2,600,000～2,730,000	2,670,000	240,300	120,150	120,150
40	2,730,000～2,870,000	2,800,000	252,000	126,000	126,000
41	2,870,000～3,010,000	2,940,000	264,600	132,300	132,300
42	3,010,000～3,150,000	3,080,000	277,200	138,600	138,600
43	3,150,000～3,310,000	3,230,000	290,700	145,350	145,350
44	3,310,000～3,450,000	3,380,000	304,200	152,100	152,100
45	3,450,000이상	3,600,000	324,000	162,000	16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