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우수업체 등 선정 신청서 접수

1.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현금성 자금결제 촉진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 시책의 일환으로 현금성결제 우수업체와 하도급거래 모범 및 포상업체를 선정하여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건설업의 경우 서면실태조사 방법 변경으로 인하여 부득이 공개 신청을 받아 현금성결제 우수업체와 하도급거래 모범 및 포상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귀사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이상)을 갖추고 2007년에 하도급거래대금을 100% 현금성 자금으로 결제한 사업자로서, 현금성 결제 우수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붙임 1.의 신청서를, 그리고 하도급거래 모범 업체 및 포상업체까지 선정되기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붙임 1.과 붙임 2.의 신청서를 동시에 작성하시어 2008.10.20(월요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참조: 기업협력국 하도급정책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단,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4. 그리고 서면 신청서를 접수한 후 그 진위 여부를 조사하게 되오니 붙임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념하시어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작성(양식에는 결과만을 간략히 기재하시고 세부내용은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가능함. 그리고 각 양식별로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첨부물도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아울러 귀사가 현금성 자금 결제 우수업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및 포상업체로 선정되실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가 제공됨을 알려 드립니다.

〈우수업체별 인센티브 내용〉

구 분	인 센 티 브 내 용
① 현금성 자금결제 우수 업체	① 2년간 서면실태조사 면제
②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② ①에 추가하여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로 구성된 협력네트워크를 통하여 각 부처가 대출금리 우대 적용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됨
③ 포상업체	③ ②에 추가하여 표창(공정거래위원장)

5. 참고로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업 및 용역업의 경우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서면실태조사 결과 신청 적격이 있는 업체에 한하여 별도의 신청안내 문서를 발송하였으므로, 신청안내 문서를 받지 않은 업체는 신청 자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현금성 자금결제 우수업체 지정 신청서(양식) 1 부.

2.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신청서(양식) 1부.  끝.

<별지 1>       현금성결제 우수업체 지정 신청서

당사는 아래와 같이 하도급거래 우수업체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회사명							대표이사
주 소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수급업체수(2007년 12월 기준)
지난 3년간 공정거래관련법규 위반여부1)				□ 없음 □ 있음 ㅇ 있는 경우 : 법 회
2007년도 하도급대금의 결제 현황 (금액단위 : 천원)
하도급거래금액2)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비고
			지급수단			지급금액
			현금
			수표
			환어음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
			네트워크론
			구매론
			어음
			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3)				□모두 사용함 □일부사용 □사용안함
하도급 3대 가이드라인 도입․운영 여부4)				□운영함 □운영안함
2007년도 중 하도급 거래건수
계			경쟁입찰 건수5)		수의계약건수		경쟁입찰비율

첨부 1. 2007년도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지급현황(첨부양식 사용) 1부.

2. 2007년도 분기별 부가가치세 합계표 사본 각1부.

3. 3대 가이드라인 도입․운영 증빙자료(해당업체만) 1부.

4. 2007년도 결산서 1부. 끝.

2008. 10.

신청인 :                     직인

공정거래위원회 귀중

<첨부>             신청서 작성요령

1) 「지난 3년간 공정거래관련법규 위반여부」는 2005.1.1~2007.12.31까지 기간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약관법”, “표시광고법”, “방판법”, “전자상거래법”, “소비자보호법”, “할부거래법”으로 각각 약칭함)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규와 횟수”를 기재하고, 받지 않은 경우에는 “없음” 항목에 체크함

2) 「하도급거래금액」은 2007.1.1~2007.12.31까지 모든 하도급거래금액을 말하며, 현금성결제+비현금성결제를 합산한 금액임.

3)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란은 2007년도중 모든 하도급계약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즉, 100% 사용일 경우)에는 □사용함에 , 일부 하도급계약에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부 사용에 ,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 안함에 √표시.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이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정책자료”중 “하도급공정화”의 “표준하도급계약서” 항목에 건설 등 17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게시하였는데 이 계약서를 하도급계약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함

4) 「3대 가이드라인 도입․운영」이란 최소한 다음 요건을 갖추고 있음이 문서로 입증되는 경우를 말함

ㅇ 우리 위원회가 제정(2006년 6월)하여 시행중인 3대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부합되는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외부에 공개(홈페이지 게시 등)

ㅇ 자사의 가이드라인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 증빙자료 제출 등

5) 「경쟁입찰건수」는 수의계약을 제외한 입찰방식을 통해 체결한 하도급계약 건수를 말함. 즉, 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 등의 건수를 말함

* 경쟁입찰이란 일반적으로 낙찰자 선정기준을 사전에 공고하였고 낙찰자를 선정한 이후에 단가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건설업자의 경우 조달을 제외한 시공분야만을 말함)

<별지 2>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신청서

당사는 아래와 같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1. 회사개요

회사명						대표이사
주 소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요업종
산재보험관리번호
산재율				동종업종 평균 산재율

2. 과거 3년간 법 위반내역

□ 없음

□                            법률        회  위반

3. 수범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1)		□모두 사용함 □일부사용 □사용안함
3대 가이드라인 도입․운영 여부2)		□도입․운영함 □미 도입
2007년도 중 하도급 거래건수
계	경쟁입찰건수		수의계약건수	경쟁입찰비율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 운영 내역 기술3)》

첨부 1. 3대 가이드라인 도입․운영 자료 사본 1부.

2.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 세부 운영자료 1부. 끝.

2008. 10.

신청인 :                   직인

공정거래위원회 귀중

<첨부>             신청서 작성요령

1)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란은 2007년도중 모든 하도급계약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즉, 100% 사용일 경우)에는 □사용함에 , 일부 하도급계약에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부 사용에 ,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 안함에 √표시.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이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정책자료”중 “하도급공정화”의 “표준하도급계약서” 항목에 건설 등 17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게시하였는데 이 계약서를 하도급계약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함

2) 「3대 가이드라인 도입․운영」이란 최소한 다음 요건을 갖추고 있음이 문서로 입증되는 경우를 말함

ㅇ 우리 위원회가 제정(2006년 6월)하여 시행중인 3대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부합되는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외부에 공개(홈페이지 게시 등)

ㅇ 자사의 가이드라인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 증빙자료 제출 등

3)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 내역에는 수급사업자와의 상생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운영중인 프로그램의 운영개요, 운영현황 등을 기술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 따로 제출

〈별지 3〉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작성 대상기간: 2007.1.1~2007.12.31)                                                                             (단위: 천원)

연번	업체명	연락처		거래 품목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주 소	전화번호			소계	현금	수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	네트워크론,구매론	어음

* Excel 파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