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8월  19일(목요일) 조간부터 보도되는 자료입니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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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쪽)

작 성 과	하도급기획과
작 성 자	과장 유희상, 사무관 김만환
전화번호	503-8894∼5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응답에 대한 현장확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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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2004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에서 하도급거래가 없다고 응답한 120개 업체(원사업자)를 현장확인조사(6. 28∼7. 16)한 결과

□ 33개 업체가 하도급거래가 있었음에도 없다고 허위응답하고, 이중 14개 업체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 법위반금액 : 263백만원, 관련 하도급업체수 : 118개

□ 허위응답업체에 대해서는 전부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추가로 시정조치하는 등 엄중조치할 계획임

<허위응답업체의 법위반혐의 유형>

법위반유형	위반업체수	법위반금액(백만원)	관련 하도급업체수
하도급대금 미지급	1	128	5
어음할인료미지급	12	90	88
지연이자 미지급	4	45	21
서면 미교부	1	-	4
합 계	14	263	118

□ 한편, 2004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시 조사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17개 업체를 현장조사(6. 7∼6. 15)한 결과,

□ 6개 업체가 하도급거래를 하고 있음에도 조사에 불응하고, 이중 4개 업체는 지연이자 미지급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 조사불응업체에 대해서는 전부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추가로 시정조치할 계획임

* 법위반금액 : 35백만원, 관련 하도급업체수 : 64개

<조사불응업체의 법위반혐의 유형>

법위반유형	위반업체수	법위반금액(백만원)	관련 하도급업체수
어음할인료미지급	3	4	36
지연이자 미지급	3	31	28
합 계	4	35	64

□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 서면실태조사에 불응하거나 허위응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여 성실한 답변을 유도할 계획임

□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및 법위반 예방을 위하여 □99년부터 매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법위반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유도

· 조사대상업체(원사업자) : □99년 3천개(1천개) □ □04년 4만개(1만개)

· 금년도에도 조사대상 1만개 원사업자에게 3.15부터 5.1까지 조사표 제출을 요청·독촉하고 조사에 불응하거나 허위응답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