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직불) 시행 안내

□ 관계법령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14조

□ 시행일자 : 2007. 10. 20일자

□ 주요내용

구 분	종 전	개 정
내용	제14조 제1항 제2호 o 발주자 직접지급의무 발생시점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o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해당사유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	제14조 제1항 제2호 o 발주자 직접지급의무 발생시점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o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해당사유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때
요점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에 직접지급의 합의가 있어도 수급사업자의 별도요청이 있어야만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됨 따라서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이전에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또는 압류가 설정되는 경우가 있어 자기 방어에 취약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문제점이 있었음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에 직접지급을 합의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별도 요청이 없어도 합의시점에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여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또는 압류 등에 우선함
비고	제1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의 개정내용은 종전과 차이점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