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ftc.go.kr	보도자료		튼튼한 기업 활기찬 시장 행복한 소비자
	보도일시	2009.3.10.(화) 조간부터 보도가능 (인터넷·방송은 전일 낮 12시)
	담당부서	기업협력국 하도급정책과	대변인실 전화 02)2023-4044 Fax 02)599-1085
배포일시 2009.3.9(월)	담당자	과 장 장덕진 02)2023-4487 서기관 신동열 02)2023-4488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에 따른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9.3.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3.10.-3.30.)

ㅇ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지난 3.3.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른 후속조치임

ㅇ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에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에 대해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할 경우 벌점 및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음

- 시행령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에 있는 “위반행위의 유형별 부과점수”에 납품단가 조정협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점수를 추가함

※ 보복조치, 부당감액, 부당반품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점수를 부과한 후 이를 기초로 과징금을 산정

<별표 2. 2. 가. (1)위반행위 유형별 부과점수>

위반행위 유형	부과점수
보복조치, 탈법행위	100점
서면미교부, 부당하도급대금결정, 부당감액	80점
부당반품, 수령거부, 대물변제, 경영간섭	60점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연지급, 협의거부․해태	40점

- 시행령 “별표3. 벌점 부과기준”에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위반 행위를 “부당납품단가인하 관련 위반행위”에 추가함

<신ㆍ구조문대비표>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제14조의2제1항관련)

2. 세부산정기준

가.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 평가기준

(1)위반행위의 유형별 부과점수

위반행위의 유형(A)	적용법조	부과점수
1.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때	법 제19조	100
2.~20. (생 략)
<신설>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제14조의4관련)

2.벌점의 부과기준

나. 가목에서 법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서면관련위반: 법 제3조를 위반한 경우

2) 부당납품단가 인하 관련 위반: 법 제4조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3) ~ 5) (생 략)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제14조의2제1항관련)

2. 세부산정기준

가.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 평가기준

(1)위반행위의 유형별 부과점수

위반행위의 유형(A)	적용법조	부과점수
1.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때	법 제19조	100
2.~20. (현행과 같음)
21.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한 때	법 제16조의2제2항	40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제14조의4관련)

2.벌점의 부과기준

나. 가목에서 법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서면관련위반: 법 제3조를 위반한 경우

2) 부당납품단가 인하 관련 위반: 법 제4조, 제11조또는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