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제도 변경 내용

□ 의무가입대상공사 확대(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공사 포함)

◦ 공공건설공사(민자투자사업 포함)

- 공사예정금액 10억원이상 → 5억원이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

출자한 법인 포함(신설)

- 공동주택․주상복합공사 : 300호이상 → 200호이상

- 오피스텔공사 : 200실이상(신설)

□ 공제부금일액 인상

◦ 3,100원 → 4,100원(2008.1.1이후 착공공사)

□ 퇴직공제관계의 성립신고

◦ 퇴직공제의무가입대상공사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퇴직공제부금비 적용기준 건설교통부장관 고시

◦ 의무가입대상공사의 발주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제87조제2항및동법시행령 제83조

제2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고시하는적용기준에 따라 퇴직공제부금비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2008년적용기준(건설교통부고시2008-8호,2008.1.14)

- 모든 건설공사 : 직접노무비 × 2.30%

□퇴직공제금부정수급배액반환및신고포상금지급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 및 허위보고·증명으로          퇴직 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사업주는 연대하여 배액 반환

◦ 또한,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