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결정 기각 판결문 요약

1. 공사발주 개요

o 입찰자격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o 공사금액 : 2,194,235천원, 2,086,817천원, 833,204천원

o 입찰공고 : □03.10.17

2. 소송 진행경과

o '03.11.13 : 일반업계 가처분신청 결정 (전북지방법원)

o '03.11.24 : 가처분신청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조달청)

o '04. 4.16 : 가처분결정 취소판결 (전북지방법원)

3. 가처분 결정 판결내용 요약

□ 주 문 : 공사입찰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한 가처분 결정(□03.11.13)을 취소한다.

□ 이 유

o 국가등이 실시하는 입찰도 사경제주체의 지위에서 계약체결을 위한 행위로서 계약상대방을 정할 자유가 인정되고,

o 당해 목적사업 수행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재량권 행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입찰제도의 본래목적에 반하고 전차의 지연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될 수 있어

o 입찰절차의 하자로 인한 재판상의 권리 구제는 낙찰자 선정의 내용과 절차가 객관적으로 위법하거나 재량권 일탈로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할 것임

o 주된 공종과 부대공종의 구별기준이 명백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이 사건 공사의 설계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공종간의 종속성 등 제반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업역을 결정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채무자가 그 재량권을 남용하여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