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자료

('03.11.25)

건설기술자 제도 개선방안

□03. 11

국 토 연 구 원

건설기술자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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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03년 11월 25일(화) 오후 2시∼5시

◆ 장소: 국토연구원 강당

◆ 주최: 국토연구원

◆ 후원: 건설교통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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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 14:00  등록 접수

14:00 ∼ 14:20  개회사 / 이규방(국토연구원 원장)

14:00 ∼ 14:20  축  사 / 황해성(건설교통부 기술안전국장)

14:20 ∼ 14:50  주제발표

건설기술자 제도 개선방안

(국토연구원 김성일 책임연구원)

14:50 ∼ 15:00  Coffee Break

15:00 ∼ 16:20  토  론

좌  장 / 변근주(연세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토론자 / 김경수(건설교통부 기술정책과장)

김광년(건설뉴스 편집국장)

김선환(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기획제도팀장)

김승조(법제처 사무관[법학박사])

김재영(국토연구원 SOC건설경제연구실장)

나수철(대한기술사회 홍보위원장)

토론자 / 유병호(기술인연대 간사)

윤수일(대한전문건설협회 산업정책본부장)

이복남(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관리연구부장)

토론자   정학모(한국기술사회 법제위원장)정

토론자 / 허기석(대한건설협회 기술본부장)

□ 가나다순

16:20 ∼ 16:50 질의 및 응답

16:50 ∼ 17:00 정리 및 폐회

< 목   차 >

Ⅰ. 추진 배경	1

Ⅱ. 건설기술자제도 및 현황	2

Ⅲ. 문제점	4

Ⅳ. 개선방안	14

<참조1> 국가기술자격제도 개요	19

<참조2> 주요국의 엔지니어 규모	20

<참조3> 기술자 제도의 국제비교	22

Ⅰ. 추진 배경

□ 1995년 건설기술자의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기술자격자 외에 일정한 학력·경력자를 건설기술자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ㅇ제도 시행 이후 IMF 외환위기는 건설산업의 구조전환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하는 동시에 건설시장 규모의 축소에 따른 건설기술자 수요 감소에 비해 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건설기술자의 고용불안정과 처우가 미흡

□ 이처럼 건설기술자의 양적 증가로 수급상의 문제는 해소되었지만, 수급의 불균형 현상을 심화시켜 이로 인해 능력있는 기술자가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ㅇ아울러, 건설기술자의 양적 확대에 걸맞는 질적으로 우수한 기술자에 대한 시장의 요구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ㅇ대외적으로도 기술자격의 국제적 통용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능력중심으로 재편되는 추세에 있으며, 건설기술자의 계속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임

□ 이처럼 대내·외적인 기술자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향후 경쟁력 있는 건설기술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건설기술자의 질적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설기술자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Ⅱ. 건설기술자제도 및 현황

□ 건설기술자의 정의(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ㅇ「건설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법률에 의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 자와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이하 □학력·경력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정의

- 이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에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범위를 규정

□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 범위

(단위 : 경력년수)

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특급	기술사 기사10, 산업기사13	박사3, 석사9, 학사12, 전문15, 고졸18
고급	기사7, 산업기사10	박사, 석사6, 학사9, 전문12, 고졸15
중급	기사4, 산업기사7	석사3, 학사6, 전문9, 고졸12
초급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 전문졸, 고졸3

□ 유사제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92), 전력기술관리법(□96), 정보통신공사업법(□98)

단,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은 기술사를 특급기술자보다 상위로 구분하고 가점 부여

- 초급은 기사·산업기사, 석사·학사·전문학사·고졸(실무3년)임

- 초급에서 중급으로 승급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기술자격종목 및 학력별로 차등화되어 있으며 가중평균시 소요기간은 7.2년

- 중급에서 고급으로, 고급에서 특급으로의 승급 소요기간은 기술자격종목 및 학력구분 없이 실무 3년

□ 건설기술자 현황

(□03. 6. 30 기준)

등급	총계		기술자격자								학·경력자 (경력자)
			소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계	438,731		233,299		14,679		141,316		77,304		205,432
	100%	100%	53.2		3.3		32.2		17.6		46.8	100
특급	88,900		60,122		14,679		29,101		16,342		28,778
	100%	20.3%	67.6		16.5		32.7		18.4		32.4	14.0
고급	36,704		19,680				14,788		4,892		17,024
	100%	8.4%	53.6				40.3		13.3		46.4	8.3
중급	49,800		28,751				22,868		5,883		21,049
	100%	11.4%	57.7				45.9		11.8		42.3	10.2
초급	263,327		124,746				74,559		50,187		138,581
	100%	60.0%	47.4				28.3		19.1		52.6	67.5

ㅇ현재(□03.6.30) 건설기술자는 약 44만 명으로 이 중 특급기술자 20%, 고급 및 중급기술자  20%, 초급기술자  60%로 구성되어 있음

- 이중 기술자격자는 전체의 53%, 학력·경력자는 47%인 약 21만 명임

- 자격기술자 약 23만 명의 구성비는 기술사  6%, 기사  61%, 산업기사 33%이며, 학력·경력자 약 21만 명의 기술등급별 구성비는 특급  14%, 고급 및 중급  18.5%, 초급 67.5%임

ㅇ특히 특급기술자 88,900명의 구성비를 보면 기술사 16.5%, 기사 32.7%, 산업기사 18.4%임에 반해 학력·경력자는 32.4%

- 고급 및 중급기술자 86,000여 명의 구성비를 보면 기사  44%, 산업기사 12%, 학력·경력자  44%임

- 초급기술자 12만여 명은 기사 28. 3%, 산업기사  19.1%, 학경력자 52.6%로 구성

Ⅲ. 문제점

1. 건설기술인력 공급 과잉

2. 건설기술자 등급구조의 양극화 심화

3. 기술자의 능력에 대한 평가장치의 미흡

4. 국가기술자격자의 감소 추세 심화 및 학경력자 증가

5. 기술자격자 합격률 저조 및 배출규모의 부족

6. 기술사의 응시종목에 적합한 경력검증이 미흡

7. 기술사중 시공기술사의 배출규모는 크지만, 활용도 저조

□ 건설기술자의 공급 과잉

ㅇ 건설기술자는 2004년 약 8만여 명, 2010년에는 약 10만여 명이 초과 공급될 것으로 전망됨

) 수요전망

-  건설기술자 수요는 건설투자에 따라 유발되는 것으로 보고 건설투자 예측치에 건설투자 1단위당 건설기술소요인력을 곱하여 산정

(향후 10년간의 GDP 성장률(KDI 자료)에서 오차수정모형을 적용할 때 건설투자성장율은 3.9%∼4.8%일 것으로 예측)

2) 공급전망

- 건설기술자 공급은 신규진입, 승급 및 퇴출(사망) 등을 고려하여 산정

< 건설기술자 수급전망 >

수급전망	수요(명)	공급(명)	초과공급(명)
2004	약384,000	약463,000	약79,000
2010	약495,000	약601,000	약106,000

ㅇ 특급기술자의 공급과잉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현행의 기술 등급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특급기술자의 초과공급은 2004년에는 1만 7천여 명, 2010년경에는 약 6만여 명이 초과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어 특급기술자의 공급 과잉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특급기술자 수급전망 >

특급 수급전망	수요(명)	공급(명)	초과공급(명)
2004	약 87,700	약 105,000	약 17,300
2010	약 143,000	약 204,000	약 61,000

□ 건설기술자 등급 구조의 양극화 심화

ㅇ 현행 건설기술자 등급제도는 건설기술자의 경력년수에 따라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으로 다음과 같은 승급매카니즘에 따라 승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승급 메카니즘 >

	평균연령 :	27세		34세		37세		40세∼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소요년수 :		약7년		3년		3년

ㅇ 이와 같은 자동 승급제가 유지될 경우, 다음 그림과 같이 건설기술자 등급구조상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 건설기술자의 등급간 비중 변화 전망 >

□ 기술자의 능력에 대한 평가장치의 미흡

ㅇ현행의 기술등급제도는 기술자의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경력년수만 쌓이면 자동으로 승급되는 매카니즘으로 경력기간이 기술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주요항목이 됨으로써 경력 이외의 기술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이며, 제도적인 장치가 부재

※ 호주의 경우 경력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여 전문가 심사를 통해 기술자로 인정하고, 미국과 일본의 경우, 시험 등의 방법을 활용(참조 3)

□ 국가기술자격자의 감소 추세 심화 및 학력·경력자 증가

ㅇ 현행 건설기술자 인정등급상에 기사·산업기사·석사·학사·전문학사, 고졸 3년은 같은 등급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자격 응시요건은 기사·산업기사·학사·전문학사간에 차이를 두고 있음

< (산업)기사 응시요건 (국가기술자격제도: 참조1) >

		기 사			산업기사	+ 경력1년
	·학사				·전문학사
	·전문학사+경력2년				·경력2년
	·경력4년

ㅇ따라서 전문학사인 경우 초급에 해당하므로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산업기사를 취득하기 위하여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고

- 학경력자도 아무런 제약 없이 특급까지 승급할 수 있으므로 국가기술자격자의 배출은 매년 감소

<국가기술자격자 배출현황(토목분야)>

구 분	99(A)	00	01	02(B)	B/A(%)
산업기사	3,077	2,191	1,597	1,257	40.8%
기 사	7,161	5,427	4,328	4,005	55.9%
기 술 사	625	617	584	511	81.8%
(시공기술사)	332	295	312	264	79.5%

ㅇ반면, 학력·경력자의 배출은 매년 증가

< 학력·경력자 배출현황 >

구 분	99(A)	00	01	02(B)	B/A(%)
학력·경력자	18,340	21,802	27,077	27,147	148%

□ 국가기술자격자의 합격률 저조 및 배출 규모의 부족

ㅇ국가기술자격자의 합격률 및 배출규모가 선진외국에 비해 크게 미흡한 실정임

- 우리나라의 토목기술사의 합격률이 7.8%임에 반해, 일본의 경우 19.9%, 미국의 경우 62%, 호주는 67.5%로 상대적으로 높음(참조 3)

- 배출 규모 면에서도 미국의 경우 PE(Professional Engineer)가 41만 여명, 영국의 경우 Chartered engineer는 약 20만 명임에 반해 우리나라는 26,000여명에 불과함

ㅇ특히 일본 및 미국의 경우, 우리와 달리 시공기술사는 엔지니어법(기술사법)에서 제외되고, 별도의 자격을 부여(일본의 예: 1급, 2급 시공관리기사)하며, 합격률 및 배출규모 면에서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높음

- 일본의 1급 토목관리기사의 합격률은 54.9%에 이르는 반면, 우리니라 토목시공기술사의 합격률은 8.3%에 불과하며, 배출규모(누계)에서도 일본의 경우 464,608명으로 우리나라의 시공기술자 누계 4,483명보다 103.6배에 이름

-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시공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공업자면허에 시공자격시험을 부과(4년 간의 경험 및 도제교육 등 교육훈련과 실무경험위주의 시험: 합격률은 토건 85%,건축업자 69%)- 캘리포니아주에는 현재 20만개의 시공업자가 활동

< 기술자격 시험의 합격률 및 배출규모 비교 >

구 분	한국(2002)		일본(2002)1)		미국(2003)2)
	토목	건축	토목	건축	토목
기술사 PE	합격률(7.8%)	합격률(8.2%)	건설분야 합격률(19.9%)		합격률(62%) (구조:67%)
	511명(2002)	301명(2002)	3,825명(2002)
	배출(누계) 8,665명	배출(누계) 6,942명	배출(누계) 66,818명(전체)
	토목시공기술사 (합격율: 8.5%)	건축시공기술사 (합격율: 5.9%)	1급토목시공기사 (합격율: 54.9%)	1급건축시공기사 (합격율: 29%)	토목 PE 160,000명 (1995)
	배출(누계) 4,483명	배출(누계) 5,075명	배출(누계) 464,608명	배출(누계) 170,420명
기사 기술사보 FE	합격률 (17.2%)	합격율 (11.3%)	기술사보(건설): 합격률(12.3%)		79%
			2급토목시공기사 (합격율: 43.7%)	2급건축시공기사 (합격율: 49.2%)
	배출(누계) 76,233명	배출(누계) 57,025명	배출(누계,2000) 1,118,760명	배출(누계,2000) 306,816명
산업기사	합격률 (13.6%)	합격률 (8.0%)	-	-	-
	배출(누계) 32,195명	배출(누계) 57,025명

주: 1) 일본의 경우 배출누계는 2000년 누계임(문부과학성 및 국토교통성 자료)  건설기계시공, 관공사시공관리, 조원시공관리, 전기공사시공관리는 제외

2) 미국의 경우 NCEES(National Council of Examiners for Engineers and Surveyors) 자료

< 자격자의 기술자 수요 충족도 >

(단위: 명, %)

구 분	업 등록 최소기술자수요	종사기술자 (A)	종사 자격자 (B)	자격자의 실 수요충족도 (B/A)*100
일반	84,007	117,135	69,562	57.2
전문	73,330	98,462	43,662	44.3
엔지니어링(건설)	6,635	4,078	1,927	47.3
감리	10,070	23,045	15,816	68.6
기술사사무소	680	1,776	1,176	66.2
측량	4,104	9,439	4,967	52.6
품질+안전	2,619	2,987	2,519	84.3
총계	181,445	256,922	139,629	54.3

주) 일반, 엔지니어링, 감리의 경우 토목, 건축분야 기술자만을 대상으로 함

ㅇ학경력자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 일반, 전문, 엔지니어링 업의 경우 등록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자 수요를 충족하는 데도 한계가 있음

ㅇ업태별 실제 보유기술자 등을 감안하는 경우 자격자만으로는 약 54.3% 정도밖에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격기술자의 공사배치기술자 최소 수요 충족도 >

건설공사건수(기성기준)	공사배치 기술자수(B)	일반건설업 종사 기술자수(A)		수요충족도 (B/A)*100
예정금액 50억 이상 건수(약 6,318건)	6,318명 이상(특급)	기술사 전체	4,345명	68.8
		토목, 건축분야 기술사	3,990명	63.1
		토목, 건축분야 시공기술사	3,525명	55.8
전체 건수(98,337건)	98,337명	기술자격자 전체	83,631명	85.0
		토목, 건축 분야 자격자	69,562명	70.7

주) 건설공사 건수는 대한건설협회 건설업통계연보(2003) 참조

ㅇ아울러, 공사현장배치기술자의 수요(최소기준 1인 적용)도 기술자격자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임

-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공사(공공 및 민간포함)의 현장배치기술자 최소 수요의 70.7%정도를 자격기술자가 충족하며

-  예정금액 50억 이상 공사의 현장배치 기술자 최소 수요의 55.8∼68.8%만을 기술사가 충족

) 예정금액 50억 원 이상 공사의 현장배치기술자 요건은 특급기술자 이상이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1인 이상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기술사의 응시종목에 적합한 실무경력에 대한 검증이 미흡

ㅇ현행의 기술자 응시요건에 기사취득 후 실무경력 4년, 산업기사 후 실무경력 6년, 대졸 후 실무 7년, 전문대졸 실무9년, 실무경력 11년 등으로 규정하여 자격 및 학력에 따른 차등경력을 부과

ㅇ실무경력기간만 중시하고 응시분야의 실무 경력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이 미흡하여 기술사자격취득자도 실무에 적응하는 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됨

□ 전체 기술사중 시공기술사의 배출규모는 크지만, 활용도 저조

ㅇ전체 기술사 14,679명중 시공기술사는 8,510명(58%)으로 주로 시공 및 감리업체에 소속되어 있음

< 기술사의 소속 업태별 현황 >

구 분	합 계	시공업체	용역업체	감리업체	기 타
전체 기술사	14,679	5,306	343	5,159	3,871
시공 기술사	8,510 (100%)	4,047 (47.6%)	41 (0.1%)	2,761 (32.4%)	1,701 (19.9%)

ㅇ시공업체에 소속된 시공기술사 4,047명 중 현장에 배치된 자는 729명(18%)으로 건설현장에서 활용이 미흡

- 이와 같은 활용도의 미흡은 소규모 공사 건수가 많은 것도 한가지 이유가 되지만

- 특별히 시공기술사가 특급기술자보다 임금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현장활용에는 경력요인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시공분야 현장배치기술자 활용 현황 >

합 계	기술사	(산업)기사	학·경력자	경력자 등
18,540 (100%)	729 (3.9%)	11,634 (62.7%)	5,329 (28.8%)	848 (4.6%)

자료: 건설교통부 시공대장자료 참조, 2003.

ㅇ이에 반해 설계분야는 기술사의 활용이 약96%로서 타 특급기술자 보다 월등히 높음

< 설계용역분야 책임 및 분야별 기술자 활용 현황 >

합 계	기술사	기사	특급
667 (100%)	639 (95.8%)	14 (2.1%)	14 (2.1%)

주: 건교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 건교부 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건기법상의 기술등급에 따라 배점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기술사의 활용도가 높은 것은 기술사 자격이 시공분야에 비해 그 효용가치가 높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됨

) 조달청, 기술용역(감리·설계)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설계 등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조달청의 사전자격심사기준 등 참조.

※ 지방자치단체의 용역발주에서는 책임기술자의 요건에 해당용역분야의 기술사를 우대하는 경우가 있음(예로, 2003. 5. 서울특별시 건설안전본부 000 교차로 개선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상 사업책임기술자의 경우 □도로 및 공항분야 기술사자격자□로 명시하여 5점 부여, 나머지는 □0□점 처리)

Ⅳ. 개선방안

1. 기본방향

† 건설기술자 수급조절 기능의 확보

† 기술능력 평가를 통한 질적 향상 도모

- 기술능력 평가방안: 자격시험 또는 교육훈련·평가

†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계속교육의 유인 부여

† 등급 축소로 등급 구조의 안정화 도모

- 등급 지향 모델: I형 → 피라미드형

† 국가기술자격자에 대한 우대 강화

2. 기타 고려사항

□ 최초 건설기술자 진입 시 교육훈련 요건 설정

□ 건설기술자의 국제 통용성(Global Standard) 고려

□ 건설기술자 경력인정기준의 강화 및 경력정보의 신뢰성 확보

□ 기술자격제도의 개편과 병행 추진 시 효과 극대화

3. 개선방안

□안: 1급 승급시 필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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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내용

현행
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특급	기술사 기사10, 산업기사13	박사3, 석사9, 학사12, 전문15, 고졸18
고급	기사7, 산업기사10	박사, 석사6, 학사9, 전문12, 고졸15
중급	기사4, 산업기사7	석사3, 학사6, 전문9, 고졸12
초급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 전문졸, 고졸3

개선(안)
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1급	기술사, 기존특급	기존특급
	필터링(교육훈련, 평가 등)
승급대상	기사10, 산업기사13	박사3, 석사9, 학사12, 전문15, 고졸18
2급	기사4, 산업기사7	박사, 석사3, 학사6, 전문9, 고졸12
3급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 전문졸, 고졸3

□ 1급 기술자로 승급시 필터링(교육훈련, 평가 등)

※ 승급대상자: 현행 특급(기술사 제외)

□ 3급 기술자로 신규 진입하는 학력·경력자는 교육이수(1∼2주)

□ 장점

□ 인력 수급조절 및 등급구조 안정화 가능

□ 1급 기술자의 능력향상 및 등급의 신뢰도 제고

□ 제도변경에 대한 저항 최소화

□ 단점

□ 1급 필터링 도입에 따른 시행상의 부담(공정성문제)

□ 건설기술자제도와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이원화

□안: 1급 승급시 필터링, 2급승급시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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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내용

현행
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특급	기술사 기사10, 산업기사13	박사3, 석사9, 학사12, 전문15, 고졸18
고급	기사7, 산업기사10	박사, 석사6, 학사9, 전문12, 고졸15
중급	기사4, 산업기사7	석사3, 학사6, 전문9, 고졸12
초급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 전문졸, 고졸3

개선(안)			기존등급자 인정
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1급	기술사		기존특급
	필터링(교육훈련 등)		필터링(교육훈련, 평가 등)
승급대상	기사10, 산업기사13		기존중급·고급
2급	기사4, 산업기사7
3급	기사, 산업기사	전문학사이상, 고졸3

□ 1급 승급시 필터링(교육훈련, 평가 등)

□ 3급 기술자로 신규 진입하는 학력·경력자는 교육이수(1∼2주)

□ 학력·경력자가 2급 기술자로 승급시 기사(산업기사)자격 취득

※ 기존 특급은 1급 기술자, 기존 중·고급은 2급 기술자로 편입

□ 장점

□ 인력 수급조절 및 등급구조 안정화 도모

□ 능력향상 및 등급의 신뢰도 제고

□ 국가기술자격시험으로의 유인효과 있음

□ 단점

□ 1급 필터링에 따른 시행상의 부담

□ 기술사 시험의 유인효과 미흡

□ 2급 승급대상자의 자격시험 부담으로 불만 예상

□안: 승급시 국가기술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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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내용

현행 등급구조
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특급	기술사 기사10, 산업기사13	박사3, 석사9, 학사12, 전문15, 고졸18
고급	기사7, 산업기사10	박사, 석사6, 학사9, 전문12, 고졸15
중급	기사4, 산업기사7	석사3, 학사6, 전문9, 고졸12
초급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 전문졸, 고졸3

개선(안)			기존등급자 인정
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1급	기술사		기존특급
2급	기사4, 산업기사7		기존중급·고급
3급	기사, 산업기사	석사이상, 학사, 전문졸, 고졸3

□ 1급 기술자로 승급시 기술사자격 취득이 필요

② 3급 기술자로 신규 진입하는 학력·경력자는 교육이수(1∼2주)

□ 학력·경력자가 2급 기술자로 승급시 기사(산업기사)자격 취득

※ 기존 특급은 1급 기술자, 기존 중·고급은 2급 기술자로 편입

□ 장점

□ 인력 수급조절 및 등급구조 안정화 도모

□ 능력향상 및 등급의 신뢰도 제고

□ 국가기술자격시험의 활용으로 효율적인 시행 가능

□ 단점

□ 학력·경력자의 불만 예상

□ 자격시험의 낮은 합격률로 인력공급 감소 우려

□ 학력에 대한 역 차별(특히 박사의 경우)

□안: 기술사 별도 규정 및 신규기술자 자격 적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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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내용

현행 등급구조
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특급	기술사 기사10, 산업기사13	박사3, 석사9, 학사12, 전문15, 고졸18
고급	기사7, 산업기사10	박사, 석사6, 학사9, 전문12, 고졸15
중급	기사4, 산업기사7	석사3, 학사6, 전문9, 고졸12
초급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 전문졸, 고졸3

개선(안)			기존 등급자 인정
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기술사
1급	기사 10, 산업기사13		기존 특급
2급	기사4, 산업기사7		기존 중급·고급
3급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 전문졸, 고졸3

□ 3급 기술자로 신규 진입하는 학력·경력자는 교육이수(1∼2주)

② 학력·경력자가 2급 기술자로 승급시 기사(산업기사)자격 취득

※ 기존 특급은 1급 기술자, 기존 중·고급은 2급 기술자로 편입

□ 장점

□ 국가 최고기술자격자인 기술사를 우대

□ 이하 등급구분은 기술사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보고 기술사 시험을 유도

□ 단점

□ 현행 기술사 배출규모로는 수요충족 곤란

□ 기술사 자격취득 후 현장 실무 적응상의 문제

<참조 1>

국가기술자격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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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체계

구분	주무부처	역 할	근거법령
양성	노동부	□자격제도 운영 총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 수립	국가기술자격법
	한국산업 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검정 수행 □자격취득자 자격증 교부 및 사후관리
활용	과학기술부	□기술사 활용시책 수립 □기술사사무소 등록·운영	기술사법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운영 □엔지니어링기술 진흥시책 강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	□자격취득자 활용 □건설업체, 감리업체 등 등록·운영	건설기술관리법 등 개별법령

□ 국가기술자격체계 및 응시자격

기 술 사

- 기사 + 실무4년

- 산업기사 + 실무6년

- 대졸 + 실무7년

- 전문대졸 + 실무9년

- 실무경력 11년 등

□

기  사

- 산업기사 + 실무1년

- 대학졸업자

- 전문대졸 + 실무2년

- 실무경력 4년 등

□

산업기사

- 전문대졸

- 실무경력 2년

<참조2>

주요국의 엔지니어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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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등록 엔지니어 수

ㅇ엔지니어링협의회(Engineering Council)에 등록된 기술자의 대부분은 Chartered Engineer임

ㅇ2001년 현재, 영국의 등록엔지니어는 Chartered Engineer(195,425명),I ncorporated Engineer(49,252명), Engineering Technicians(13,454명) 등임

- 신규등록은 매년 5,000여명 수준임

ㅇEuropean Federation of National Engineering Associations(EurIng)

· 7년의 고등교육 + 훈련 + 경력(최소 3년은 승인된 고등교육)

- European Engineers : 26,220명중 영국이 13,584명, 프랑스가 2,464명, 독일이 2,347명임

□ 호주의 엔지니어 규모

ㅇ엔지니어의 정의 : 엔지니어는 Professional Engineer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

ㅇ호주의 엔지니어는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음

- Professional Engineer : 4년의 전문 엔지니어링 학위를 가진 엔지니어

- Engineering Technologist : 3년의 기술학위과정

- Engineering Associate : 2년 과정의 엔지니어링 졸업자

ㅇ호주의 엔지니어 수

- 학사학위 이상을 가진 자를 전문엔지니어로 정의하는 경우(비 관리 특정 프로페셔널만을 가진 직업(21,356명)

- 엔지니어링 직업 분야에 종사하는 학사학위 이상 엔지니어(44,822명)

- 엔지니어링 관련 기술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엔지니어(193,399명)

□ 미국의 엔지니어 규모(1995)

ㅇ미국의 엔지니어 수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되지 않으며, 다만, 엔지니어의 총 규모는 엔지니어링 학위 여부, 사용자에 의해 엔지니어로 불리어지는 지 여부, 스스로를 엔지니어로 부르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다름

ㅇ미국의 면허엔지니어(Licensed engineer)는 하나의 엔지니어링 전문분야이상의 면허를 받거나 한 주 이상에서 면허를 받은 자 등으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약 2,200,000명의 엔지니어가 있는 것으로 추정

- 이중 하나 이상의 면허(라이센스)엔지니어는 40만∼45만 명으로 파악되어 전체의 18%에 불과하지만, 토목분야의 면허엔지니어는 44%를 차지함

< 엔지니어링 분야별 엔지니어수 비교>

엔지니어링 분야	엔지니어수(명) (추정)	면허 엔지니어(명) (추정)	면허엔지니어 (비율:%)
토목	360,000	160,000	44
기계	395,000	91,000	23
전기	803,000	73,000	9
화학	180,000	15,000	8
산업	133,000	11,000	8
농업	40,000	5,000	13
광산/금속	30,000	5,000	17
기타	259,000	40,000	15
총계	2,200,000	400,000	18

자료 : NCEES Licensure Bulletin, December, 1995

<참조3>

기술자 제도의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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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명		한국	일본	미국	호주
기술 자격	자격의 명칭	기술사	기술사	Professional Engineer(PE)	Chartered PE
	법적근거의 유무	국가기술 자격법	기술사법	PE법(주법)	Royal charter
	자격인정기관(검정집행부서)	노동부 산업인력공단	문부과학성 (일본기술사회)	주 등록위원회 NCEES	엔지니어단체 (IEAust)
	응시요건	학력무관	학력무관	ABET(공학교육인증원)가 인정하는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승인 받은 전문 엔지니어링프로그램이나 이와 동등한 엔지니어링학위 소지자
	합격율	8.3%(2002)	19.9%(2002)	62%(2003)	67.5%(2003)
	유자격자 총수	26,125명 (2002)	66,818명 (2002)	400,000명 (1995)	44,822명 (2002)
	공학교육 품질보증	없음	승인	인정	인정
	시험	필기/면접	필기/면접	포트폴리오검토 및 필기시험	경력보고서, 전문가 면접
	재등록 (자격갱신)	없음	계속교육제도 도입시행	매3년마다 면허갱신 및 계속교육	매 3년마다 등록갱신 및 계속교육
	업역	없음 (자격제)	없음(자격제) -자격명칭사용시등록필요	일부 독점 업무(면허제)	없음(자격등록제)
학경력자 활용		전면적 활용	부분적 활용	부분적 활용(비면허 보유자도 활용)	부분적 활용
기술자의 활용		-건설업 등록 -공사배치기술자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PQ및 PP 등	-시공분야 ·건설업등록(전임기술자) ·현장배치기술자(주임 및 감리기술자) ·경영사항심사 ※시공분야는 학경력자 활용 -건설컨설턴트 등록 및 사전자격 심사 ※설계용역분야인 경우, 기술자격자를 우대	-특정 공사규모, 시설물의 주요부위)에는 PE면허자만 가능(구조, 기계, 조경, 측량 등 기술사) -엔지니어링업을 인가증명서 필요(임원 중 최소 1인은 PE면허자를 요구) -PQ심사(세부공종별로 공사규모 맟 복합성에 따라 최소한 요구되는 보유기술자 및 경력연수 규정(PE이외에 비면허자도 활용 즉, 관리자,프로젝트매니져,PE,일반엔지니어 등도 활용)	-컨설턴트는 PQS를 통한 등록이 필요 -컨설턴트 PQ심사시 기술인력평가에 등록기술자 및 학경력자가 동시에 평가되지만, 프로젝트의 규모, 복잡성, 위험도 등에 따라 적용이 다름 -시공업 PQ심사시 공사의 세부 공종, 규모 등에 따라 자격과 관계없이 주로 실무경험을 가진 자를 활용

<참조4>

일본의 기술자격 제도 및 기술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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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일본의 기술사시험제도는 문부과학성 산하의 일본기술사회에서 주관

- 기술사제도는 기술사보 및 기술사 제도의 2단계로 운용

- 제1차 시험 합격 후, 등록하면 기술사보가 되지만, 기술사보로 등록하지 않은 기술자도 다음의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면, 기술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기술사보 등록 후 4년 이상 기술사를 보조한 자(단, 대학원 과정 이수자는 2년 단축 가능)

·기술사보 등록하지 않고, 기술사 등 지도 업무를 행하는 자의 감독하의 경력이 4년 이상인 자(단, 대학원 과정 이수자는 2년 단축가능)

·해당 기술분야의 경력 및 지도업무 종사기간이 7년 이상인 자(단, 대학원 과정 이수자는 2년 단축가능)

·종합기술감리부문 기술사의 경우, 기술사 1차 시험 합격과 상기 기간에 3년의 경력을 추가로 요구

- 시험의 내용은 1차 시험, 2차 시험과 면접으로 이루어지는 데, 필수과목으로는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적 학식을 테스트하고, 선택과목은 전문사항에 대한 전문지식의 깊이, 기술적 체험, 구두시험 등임

ㅇ시공부문의 자격제도는 국토교통성이 별도의 법적 근거를 토대로 관장함

- 기술검정은 1급, 2급 모두 학과시험,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지는데 학과시험, 실기시험은 대신(大臣)이 지정한 시험기관이 실시

- 시공부문의 자격시험으로는 1급 건축시공관리기술검정, 1급 토목시공관리기술검정 등 이 있으며 응시자격으로는 지정학과의 졸업자인 경우 요구되는 실무 년수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학력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예를 들어, 대학의 지정학과인 경우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요구하지만, 비지정학과 졸업인 경우 4년 6개월 이상의 실무경험을 요구함

- 또한, 시공관리분야의 기술자격은 시험지정기관이 각 자격의 종류별로 다양화되어 있음. 즉,「전국건설연수센터」는 토목시공관리, 관공사시공관리, 조원시공관리 자격시험을 관장하며, 「건설업진흥기금」은 건축시공관리, 전기공사시공관리시험 등을 관장하고 있음

ㅇ시공분야의 기술자 활용

- 건설업 허가 시 기술자 요건으로 일정 수준의 자격경력자와 학경력자, 경력자를 요구함

- 건설업허가시 영업소에 배치하여야 하는 전임기술자 및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주임기술자나 감리기술자의 요건

< 건설업종별 전임기술자 요건 >

구 분	일반건설업	특정건설업
		지정건설업이외	지정건설업
전임기술자 요건	①지정학과 졸업 후, 다음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고등학교(구실업학교를 포함) 5년 이상 -고등전문학교(구전문학교를 포함) 3년 이상 -대학(구 대학을 포함) 3년 이상 ②10년 이상 관련 실무경험자 ③국토교통대신이 국가자격자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한 자	①일반건설업의 전임기술자 요건을 충족시키고 원청으로서 4,500만엔 이상의 공사에 관해 2년 이상 지도·감독적인 실무경험이 있는 자. ②상기와 동등이라고 인정된 자(해당 분야 국가자격자)	①해당 분야 국가자격자 ②국가자격자와 동등이상이라고 건설대신이 인정한자(건설대신특별인정자)

주: 지정건설업이란 특정건설업중에서도 시공기술의 종합성, 시공기술의 보급상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정령으로 정한 건설업으로 토목, 건축, 관·철강구조물, 포장공사업을 의미

- 주임기술자 및 감리기술자의 현장배치 의무화

· 공공성 있는 시설물 등 중요한 공사(3,000만엔(건축일식공사의 경우는 4,500만엔)이상의 공사)에는 공사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시공하기 위해 주임기술자 또는 감리기술자를 현장마다 전임으로 배치할 것을 의무화

· 주임기술자는 전임기술자의 요건과 동일하며, 감리기술자의 요건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격, 학력, 경력자를 모두 인정하고 있음

< 감리기술자의 자격 요건 >

구분	학력 또는 자격	필요한 실무경험 년 수
		실무경험	지도감독적실무경험
가.	대학,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5년제) 졸업자로서 지정학과를 이수한 자	졸업 후 3년 이상	2년 이상 (3년과 중복가능)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지정학과를 이수한 자	졸업 후 5년 이상	2년 이상 (5년과 중복가능)
나.	국가기술자격 등 소지자
	①기술검정 2급 또는 기능검정 1급 소지자	-	2년 이상
	②기능검정 등 2급 소지자	합격 후 1년 이상	2년 이상(1년 이상과 중복가능)
다.	상기 가. 나. 이외의 자	10년 이상	2년 이상(10년과 중복가능)

ㅇ기술용역 분야의 기술자 활용

- 건설 컨설턴트 등록시 기술상 관리를 담당할 전임 기술자 요건으로 기술자격자 및 국토건설 대신이 인정한자, 배치예정부문에 30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규정하며, 건설용역부문의 자격심사에는 주로 기술자격자가 활용

- 기술자의 평가에 있어서 일본은 시공업자 선정을 위한 경영사항심사 시 기술능력사항 평가에 1급 기술자, 2급 기술자, 기타 기술자로 구분하여 기술자의 수에 차등 점수를 곱하여 산정

- 1급 기술자의 경우 주로 1급 시공관리기사, 해당분야 기술사 등이며, 2급 기술자의 경우 2급 시공관리기사 등 자격자를 활용하지만 기타 기술자는 학력·경력자도 가능함

※ 이처럼 일본의 경우 1급 및 2급 기술자로 자격자를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시공관리기사의 배출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