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업용계좌 개정내용

(1)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예외인정 대상검토(영§208의5)

	<소득세법 개정내용(§160의5) >
◇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 ㅇ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ㅇ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 개인사업자만 적용(법인은 제외) ◇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 인정 ⇒ 사업용계좌 사용 예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검 토 안
<신 설>	□ 인건비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금융기관을 통한 지급이 어려운 다음의 경우 사업용계좌 사용 예외 인정 ㅇ 연체자, 외국인 불법체류자, 건설 일용근로자 등에 대해 적용하는 방안 검토

<개정이유> 사업용계좌 제도의 실효성 제고

(2) 사업용계좌 요건 조정 (영§208의5)

현 행	개 정
□ 사업용계좌 요건 ㅇ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 ㅇ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ㅇ 통장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 (상호가 있는 경우에 한함) ㅇ 개설되는 계좌의 통장의 표지에 “사업용 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 사업용계좌 요건 보완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삭 제) ㅇ (삭 제)

<개정이유>

□ 사업용계좌의 모든 관리는 국세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을 통한 상호기재 및 사업용계좌 문구 표시는 실익이 많지 않으면서 금융기관 및 납세자의 불편 초래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연체자, 불법체류자,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인건비 범위에서 제외(영 §208의5⑤)

개 정 안	수 정 안
□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통해 지급하도록 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시 예외 인정 (소득세법§160의5, 07.12.31 공포) ① 연체자 ② 외국인 불법체류자 <추 가> * 사업용계좌 미사용시 가산세(0.5%) 부과	③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건설 일용근로자* (’09.12.31 까지 적용) *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 동일한 공사현장에서 1개월간 근로일수가 20일 미만인 근로자 등

<수정이유> 단기간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금융기관 계좌를 통한 급여 지급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참고		사업용 계좌 제도 개요

□ 의의 및 대상(소득세법 §160의5)

ㅇ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한하여 특정 신고계좌인 사업용계좌를 이용하도록 하여 과세당국이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등 실물자료와 대조하도록 ’07년도에 도입

ㅇ (대상)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및 전문직사업자

* 제조업 3억원이상, 건설업,음식 1.5억원이상, 서비스업 75백만원이상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

①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②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  적용시기

사업용계좌 제도는 2007년부터 개인사업자의 외형축소관행을 시정키 위해 시행되었으며, 복식부기의무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함. 다만 당해  제도가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라는 점을 감안하여 계속사업자의 경우 부칙에 의해 2007.6.30까지 사업용계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 신고기한을 다소 완화함

즉 계속사업자인 복식부기의무자와 2007.1.1.~2007.3.31. 기간 중 사업개시와 함께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된 사업자의 경우 2007.6.30. 까지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하여야 하며, 2007.3.31. 이후 사업 개시와 함께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하여야 함

(’07년도에는 처벌조치가 유예되었으나, ’08년부터는 사업용계좌 미사용시 미사용금액의 0.5% 가산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