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인정기능사 기능심사 시행계획

1. 심사일정 및 종목

구분		제33회	제34회
심사일정	서류접수	2010. 3월	2010. 7월
	서류심사	2010. 4월	2010. 8월
	기능심사	2010. 6월	2010. 10월
	경력증발급	2010. 7월	2010. 11월
심사장소및종목	기술교육원 (충북 음성)	배관, 용접, 제관, 거푸집, 콘크리트, 조경, 건축목공, 철근, 방수	배관, 용접, 제관, 거푸집, 콘크리트, 조경, 조적, 미장, 건축도장, 타일, 전산응용건축제도
	서울상계직업 전문학교(서울)	플라스틱창호	플라스틱창호
	대한광업진흥공사 익산사업소(전북)	시추
	서울종합직업 전문학교(서울)	금속재창호
	한국산업잠수 기술인협회(부산)	잠수
	한국폴리텍Ⅱ대학 남인천캠퍼스(인천)	승강기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평생교육원(전북)		비계
	협의 중		유리시공, 석공

※ 시행계획 변경 또는 세부일정 확정시 재안내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2008. 11. 26)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통합 종목 시행

통합이전	통합 후
전기용접 가스용접	용접
건축목공 목재창호	건축목공

2. 심사수수료

o 심사 수수료(일괄징수) : 8만원[서류심사(3만원), 기능심사(5만원)]

3. 경력증 발급 수수료 : 1만원(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경력증 교부시 별도 징수)

4. 행정사항

o 서류심사 종료 후 즉시 기능심사 대상자 중앙회 통보

o 서류심사 불합격자에 대하여는 서류심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기능심사비(5만원) 반환 조치

5. 인정기능사 기능심사 제도 개선

o 경위

- 국토해양부 감사(2009. 9) 결과 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

o 국토해양부 처분 요구사항

- 서류심사 합격자 중 당해 기능심사에 응시를 희망하지 않는 자에게는 기능심사 수수료를 부담시키지 않는 방안 마련

o 개선방안

- 현행 서류심사 불합격자에 대한 기능심사비 환불기간 중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하여 당해 기능심사 응시 여부를 최종 확인하여 불참 희망자에 한하여 서류심사 불합격자와 함께 기능심사비 환불 조치

o 적용 : 2010년 33회 심사부터 적용・시행

※ 인정기능사 기능심사 시행 절차

<현행>

신청서 접수 (서류 및 기능심사 수수료 일괄징수)	→	서류 심사	→	서류심사 결과 통보	→	기능심사비 환불 (서류심사 불합격자)	→	기능심사	→	경력증 발급

<개선>

신청서 접수 (서류 및 기능심사 수수료 일괄징수)	→	서류 심사	→	서류심사 결과 통보	→	기능심사 응시 여부 최종확인 (서류심사 합격자)	기능심사비 환불 (서류심사 불합격자, 기능심사 불참 희망자)	→	기능심사	→	경력증 발급

6. 기타사항

o 회별 평균 신청인원 20인 이상 종목은 매회, 10～20인 미만 종목은 연1회, 10인 미만 종목은 격년 시행

구 분		종 목
연2회		배관, 용접, 제관, 거푸집, 콘크리트, 조경, 플라스틱창호
연1회		건축목공, 철근, 방수, 금속재창호, 시추, 잠수, 승강기
격년시행	2010	조적, 미장, 유리시공, 건축도장, 석공,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2011	판금, 측량, 금속도장, 특수용접, 전산응용토목제도

※ 플라스틱창호는 신설 종목으로 2010년 2회 심사 후 시행 기준 재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