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기관 지정 및 석면해체 ․ 제거업자 등록 신청안내

‘09.8.7일부터 시행되는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제거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석면조사기관 지정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 신청을 가접수 하오니 희망기관 및 업체는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서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서 또는 등록증은 ‘09. 8. 7일 기준으로 교부

1. 석면조사기관
● 신청자격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2)「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4) 석면조사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붙임 2】에서 정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 ※ 지정인력의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은 【붙임1】『지정․등록인력의 교육실시 안내』참조 ● 신청기간 2009년 7월 10일부터 ● 신청서류 지정신청서 1부【붙임 4】 ※ 첨부서류 1) 정관(법인이 아닌 경우 정관에 갈음 할 수 있는 서류) 2) 법인이 아닌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3) 지정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빙하는 서류 (교육이수 증빙서류는 가접수 이후 제출 가능) 4) 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그 밖의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 명세서 5) 석면조사능력평가 적합 판정서(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발행) ☞ ‘09 석면조사기관 분석정도관리 접수진행 중(http://oshri.kosha.or.kr)

2. 석면해체․제거업자
● 신청자격【붙임2】에서 정한 인력, 시설 및 장비 갖춘 자로서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받고자 하는 자 ※ 등록인력의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은 【붙임1】『지정․등록인력의 교육실시 안내』참조 ● 신청기간 2009년 7월 10일부터 ● 신청서류 등록신청서 1부【붙임 5】 ※ 첨부서류 1) 등록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빙하는 서류 (교육이수 증빙서류는 가접수 이후 제출 가능) 2) 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그 밖의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 명세서

【붙임 1】

지정․등록 인력의 교육실시 안내

석면조사기관 지정 및 해체․제거업자 등록 자격 중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안)』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육을 받아야 함

● 교육대상자 및 과정

구분	교육대상자	교육과정	교육시간
석면조사기관	지정 인력기준의“가” 와 “나”에 해당하는 자	석면조사자 과정	18시간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	석면해체․제거관리자 과정	18시간

● ‘09.7월 현재 준비 또는 실시중인 교육기관 현황

1. (사)대한석면관리협회 (☎ 02-521-3570)

2. (재)석면안전재단 (☎ 032-714-1180)

3. (사)전국석면환경연합회(☎ 02-3471-7534~6)

4. (사)한국석면환경협회 (☎ 02-2678-1561)

5. (사)한국작업환경관리협회(☎ 02-782-3380)

☞ 교육가능기관 명단은 노동부(지방관서 포함)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지속 관리예정

※ 교육일정 및 교육비 등 교육 실시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교육기관으로 문의

● 종전의 석면교육 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

▶ ‘09.8.7이전 3년 이내에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석면조사자 과정” 및 “석면해체․제거관리자 과정” 중 해당과목을 이수한 경우 교육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봄

▶ 교육과목 인정여부는 지방노동관서 또는 해당 교육기관, 노동부홈페이지(7월 둘째주 예정) 공지 등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인정되지 않은 과목은 교육을 실시한 기관(교육기관)을 통해 해당교육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붙임 2】

1. 석면조사기관 지정기준(인력, 시설 및 장비 기준)

구분	세 부 내 용
인력기준 ※ (가, 나, 다 각각 보유)	가.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이상인 자(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는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이수자 1명 이상 나.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산업보건(위생)ㆍ환경보건(위생)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1명 이상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보건(위생)학, 환경공학, 위생공학, 약학, 화학, 화학공학을 전공한 자 또는 화학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 1명 이상
시설기준	분석실 및 조사준비실
장비기준	① 지역시료 채취펌프 ② 유량보정계 ③ 입체현미경 ④ 편광현미경 ⑤ 위상차현미경 ⑥ 흄 후드(특급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 것) ⑦ 진공청소기(특급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 것) ⑧ 아세톤 증기화 장치 ⑨ 전기로(600℃ 이상까지 작동 가능한 것) ⑩ 필터 여과추출장치 ⑪ 저울 (0.1 밀리그램 이하까지 측정 가능한 것)

2.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기준(인력, 시설 및 장비 기준)

구분	세 부 내 용
인력기준 ※ (가, 나, 각각 보유)	가.「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ㆍ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붙임 3 참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1명 이상 ※ 초급․중급․고급․특급기술자도 인정 나.「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토목ㆍ건축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1명 이상 ※ 동등 이상의 학교 : 공과계열 전문대 또는 대학교 2년 이상 수료자 가능 ※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인정기능사 경력증, 업체 발행 경력증명서 등
시설기준	사무실
장비기준	①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음압기 ② 음압기록장치 ③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④ 위생설비(탈의실, 샤워실, 작업복 갱의실이 설치된 설비로서 이동식 포함) ⑤ 송기마스크 ⑥ 습윤장치

【붙임 3】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등급 직무분야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토목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건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초급․중급․고급․특급기술자도 인정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

등급 직무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토목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건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실내건축	전산응용 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건축도장 도배 철근 방수 실내건축

【붙임 4】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앞쪽)
				□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보건관리대행기관								21 일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 지정교육기관
				□ 지정검사기관
				□ 지정(사업장부속)측정기관
				□ 특수건강진단기관
				□ 종합진단기관
				□ 안전진단기관
				□ 보건진단기관
				■ 석면조사기관
신청인		① 기관명					② 전화번호
		③ 소재지
		④ 대표자성명
		⑤ 대 행 지 역			해 당 사 항 없 음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노동부장관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정관 2. 법인이 아닌 경우 정관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와 법인등기부 등본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보건관리대행기관만 해당한다) 3. 해당 기관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ㆍ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4.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그 밖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5.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은 제외하며 사업장부속측정기관의 경우에는 측정대상 사업장의 명단 및 최종 작업환경측정결과서 사본) 6. 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ㆍ분석능력 평가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강진단ㆍ분석능력 평가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건강진단기관과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의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그 계약서(특수건강진단기관만 해당한다),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최근 1년 이내의 석면능력평가 적합판정서(석면조사기관에 한함)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붙임 5】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4서식]
	■ 등록 석면해체ㆍ제거업자 신청서 □ 변경							처리기간
								21일
	① 사업장명(상호)
	② 대 표 자 성 명
	③ 소 재 지
	④ 전 화 번 호
	⑤ 등 록 또 는 변 경 내 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6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		을 신청합니다.
			□변경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의4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그 밖의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각 1부 ※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 x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지방노동관서 소재지 및 연락처】

기 관 명	소 재 지	우편번호	산업안전과 전화번호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서울동부지청 서울서부지청 서울남부지청 서울북부지청 서울관악지청 춘천지청 강릉지청 원주지청 태백지청 영월출장소	중구 장교동 1 장교빌딩 1～6층, 9층 서초구 방배로 233(방배3동 1022-10) 송파구 가락동 78 IT벤처타운 동관 10층 마포구 도화동 173 삼창프라자빌딩 3~5층 영등포구 선유로 163(양평동 1가 115) 강북구 한천로 953 (번동 432-5) 구로구 구로디지털3길 6(구로3동 222-30) 춘천시 후평동 240-3(춘천지방합동청사 2층) 강릉시 포남서2길 49(포남1동 1117-14) 원주시 단계로 283(단계동 783 정부합동청사) 태백시 황지동 25-14 강원도 영월군․읍 영흥5리 976-1	100-760 137-063 138-160 121-745 150-862 142-866 152-848 200-957 210-943 220-937 235-708 230-805	02) 2250-5781 02) 598-34651 02) 2142-8871 02) 2077-6176 02) 2639-2277 02) 950-9811 02) 3282-9054 033) 258-3586 033) 646-2515 033) 769-0821 033) 550-8623 033) 371-6233
부산지방노동청 부산동부지청 부산북부지청 창원지청 울산지청 양산지청 진주지청 통영지청	부산시 연제구 연제로 13(연산2동 1470-1)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 107-1번지 부산시 사상구 백양로 920(덕포2동 760-2) 창원시 중앙로 155(용호동 7-5) 울산시 남구 풍요나길 24(옥동 126-1) 양산시 동면 석산리 1440-2번지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299-1번지 통영시 해미당로 107(무전동 356-130)	611-704 609-809 617-042 641-721 680-712 626-821 660-923 650-010	051) 850-6474 051) 559-6647 051) 309-1556 055) 239-6580 052) 228-1889 055) 370-0935 055) 760-6565 055) 650-1945
대구지방노동청 대구북부지청 포항지청 구미지청 영주지청 안동지청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482(범어동 743) 대구시 북구 구암로 83(관음동 1372-1) 포항시 남구 대잠동 940 구미시 송정동 51 영주시 휴천3동 36 안동시 태화동 715-3	706-010 702-707 790-826 730-914 750-050 760-905	053) 667-6372 053) 605-9150 054) 271-6839 054) 450-3557 054) 639-1157 054) 851-8035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수원지청 평택지청 부천지청 안양지청 안산지청 의정부지청 고 양 지 청 성남지청	인천시 남동구 노동청길 91(구월3동 1113) 인천시 계양구 등기소길 8(계산4동 1077-1) 수원시 장안구 서부우회로 337 (천천동 575-5) 평택시 중앙로 4가 203 CK빌딩 3~5층(서정동 814)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225(중4동 1032-2) 안양시 만안구 샘물길 31(안양7동 199-35)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1길 16(고잔동 526-1) 의정부시 용현동 526-1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2동 1010 KT고양사옥 5,6층 성남시 분당구 번영로 215 (야탑동 135-1)	405-824 407-737 440-713 459-813 420-707 430-017 425-020 480-761 410-813 463-816	032) 460-4419 032) 540-7985 031) 259-0252 031) 646-1187 032) 714-8788 031) 463-7356 031) 412-1974 031) 850-7632 031) 931-2874 031) 788-1571
광주지방노동청 (제주근로감독과) 전주지청 익산지청 군산지청 목포지청 여수지청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0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2～6층 제주시 청사로 22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1층 전주시 덕진구 신덕1길 78(인후동1가 807-8) 익산시 하나2로 44(어양동 626-1) 군산시 시청북문길 62(조촌동 852-1) 목포시 노동부길(상동 976) 여수시 문수로6 (문수동 111-1)	500-480 690-755 561-708 570-210 573-885 530-826 550-817	062) 975-6330 064) 728-6134 063) 240-3397 063) 839-0037 063) 450-0530 061) 280-0176 061) 6500-135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천안지청 충주지청 보령지청	대전시 서구 시청북2길 12(둔산동 1303) 청주시 흥덕구 제1순환로 104(분평동 1427 합동청사 4층) 천안시 두정동 원두정1길 792 충주시 봉방동 21-38 보령시 옥마로 28(명천동 58-6)	302-705 361-724 330-210 380-080 355-704	042) 480-6309 043) 299-1131 041) 560-2869 043) 840-4036 041) 930-6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