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도 하도급법 특별교육 안내 ◈

회원사의 하도급법 미숙지로 인한 피해예방과 하도급법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교육이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다음과 같이「2009년도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교육목적 : 하도급법 준수의식 제고와 법 위반의 사전예방을 통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정착을 도모함.

2. 교육내용 및 강사

교 육 과 정	주 요 내 용	시 간	강 사
하도급법 특별교육	￭ 하도급거래의 정의 ￭ 법적용 대상/기간 ￭ 원사업자의 의무/금지사항 ￭ 하도급 대금의 조정방법 ￭ 위반행위의 처리절차 등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사항 ￭ 심결사례 해설 및 질의응답	3.5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 하도급과 전승준 과장

3. 교육일시 : 2009년 10월 28일(수), 13:30~17:00(약 3.5시간)

4. 교육장소 : KT광주정보통신센터 3층 대강당

5. 교육대상 :

ㅇ 하도급 관련 기업체

ㅇ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교육이수 인센티브를 신청하는 업체

- 대표이사 또는 하도급관련 담당임원

※ 하도급관련 담당임원의 재직증명상 직위인정 내용 예시

- 건설 : 공사관리부서, 외주관리부서, 재경담당부서 등의 이사급 이상

- 제조 : 구매담당부서, 재경담당부서 등의 이사급이상

※ 일반직원으로서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기재된 경우도 교육대상에 포함

6. 하도급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교육이수업체 인센티브 혜택

ㅇ 근거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3] 3. 벌점의 경감기준

교육대상자	벌점감점	혜 택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1점	하도급거래위반사건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 과거 3년간 법위반 누계점수에서 감점 처리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1점
하도급관련 담당임원	0.5점

7. 교육이수 인센티브 신청방법

가. 신청방법 : 수강신청서를 우편 또는 fax로 제출

(수강신청서는 붙임양식 참조)

ㅇ 교육수강 신청처

- 우편물 수령지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70 전문건설회관 17층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영지원실

- fax. 수신처 : 02-3284-1091

ㅇ 교육담당 연락처

- TEL : 02-3284-1034/88 (경영지원실 고충처리부 채재경 대리, 김지현 주임)

나. 교육신청마감 : 2009년 10월 23일(금) 까지

8. 교육일 지참사항

가.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신분증

나. 재직증명서(성명, 주민번호, 직위, 소속 등 기재요망),

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교육일 3개월 이내 발행) 원본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임원인 경우 반드시 재직증명서에 이사 이상 직위를 기재토록 함.

※ 일반직원으로서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기재된 경우도 교육대상에 포함

수 강 신 청 서

신 청 업 체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인 경우 기재)		- -
상 호							대표자
주 소
전 화		( ) -					F A X			( ) -
수 강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담당업무)		직위(급)				핸드폰		비 고
교 육 담 당
성 명						부서명
전화번호						F A X			( ) -

※ 업체의 벌점감면 처리에 필요하므로 빠짐없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우편 또는 fax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물 수령지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70 전문건설회관 17층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영지원실 고충처리부 교육담당자 앞

- fax. 수신처 : 02-3284-1091                 - 문의처 :  TEL. (02)3284-1034/88

※ 교육당일 지참사항 :

가.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신분증

나. 재직증명서(성명, 주민번호, 직위, 소속 등 기재요망),

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교육일 3개월 이내 발행) 원본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위와 같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특별교육』에 참가하고자 신청합니다.

2009년      월      일

회사(기관)명                         (인)

	(대한전문건설협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