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질서 확립, 믿음직한 공정위, 행복한 소비자’

www.ftc.go.kr	보 도 자 료	담당부서	기업협력단 협력정책팀
	2007년 8월 23일(목) 조간부터 보도되는 자료입니다.	연락처	02-2110-4900, 4894

불공정 하도급거래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금년 8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제정 목적

ㅇ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과징금 부과여부 결정 및 과징금액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 마련

- 종전에는 과징금 부과를 위해 위원회 사무준칙인 ‘지침’을 운용하였으나, 금번 ‘고시’ 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의 예측가능성,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

*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에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할 수 있도록 위임

□ 주요 내용

1. 과징금 부과여부 결정

	<일반 원칙>
과징금 부과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되, 하도급거래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하거나 다수의 수급사업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 과징금 부과

<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 >

① 하도급법 적용을 회피하거나 집행을 방해하는 악성 위법행위는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이 됨

ㅇ 원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신고한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거래단절 등의 불이익을 주는 보복행위를 한 때

ㅇ 하도급대금․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탈법행위를 한 때

② 위반사업자가 하도급거래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대기업자이거나 과거 위반전력이 많은 경우(주체요건)로서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 감액 등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위반행위(행위요건)를 한 때는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이 됨

주체요건	행위요건
ㅇ 하도급비중 10%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ㅇ 하도급비중이 20% 이상인 기타 대기업자 ㅇ 과거 3년간 3회 이상 조치(경고 이상)를 받은 사업자	ㅇ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ㅇ 부당 감액행위 ㅇ 위반행위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 ㅇ 위반행위의 수가 2개인 경우로서 위반행위 중 어느 하나와 직접 관련이 있는 수급사업자의 수가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ㅇ 위반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 과징금액 산정

과징금액 산정절차를 기본과징금 → 조정과징금 → 부과과징금의 단계로 체계화하여 위반의 내용과 정도 등에 상응하는 적정 과징금액 산출

1단계	기 본 과 징 금
	ㅇ 하도급대금의 2배에 과징금 부과율(최저 1% ～ 최고 8%)을 곱하여 산정 - 하도급대금의 부당결정으로 인한 차액 등 부당이득이 발생하지만 지급명령이 곤란한 위반행위에 대한 기본과징금이 위반금액보다 적으면 당해 위반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함

□

2단계	조 정 과 징 금
	ㅇ 기본과징금의 50%이내에서 조정 - 위반행위 자진시정, 현금성결제 우수, 상생협력 3대 가이드라인 사용 등의 경우에 감경 - 조사거부․방해․기피 및 보복, 탈법행위 등이 있는 경우는 감경 제외

□

3단계	부 과 과 징 금
	ㅇ 조정과징금의 50%까지 감액 또는 면제 - 위반행위의 파급효과, 구체적인 경제적 상황, 과징금 납부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기대효과

ㅇ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기준과 과징금액 산정방식을 보다 구체화하여 시행함으로써, 법위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로 인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이 강화되어 재발방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ㅇ 아울러 과징금 부과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예측가능성을 높임에 따라 대기업 등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하도급법 준수 의식을 제고하여 법위반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첨부1> 과징금부과고시 주요내용 설명

<첨부2> 과징금부과고시 전문

<과징금부과 고시 주요내용 설명>

1. 과징금 부과여부 결정기준 규정

□ 하도급거래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하거나 다수의 수급사업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과징금 부과를 원칙

□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① 위반사업자가 보복행위 또는 탈법행위를 한 때

② 위반사업자가 하도급거래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대기업자*이거나 과거 위반전력이 많은 경우(주체요건)로서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 감액 등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위반행위(행위요건)를 한 때

* 대기업자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이거나 공정거래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제외함

<표1>              원칙적 과징금 부과요건

주체요건	행위요건
ㅇ 하도급비중 10%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ㅇ 하도급비중이 20% 이상인 기타 대기업자 ㅇ 과거 3년간 3회 이상 조치(경고 이상)를 받은 사업자	ㅇ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ㅇ 부당 감액행위 ㅇ 위반행위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 ㅇ 위반행위의 수가 2개인 경우로서 위반행위 중 어느 하나와 직접 관련이 있는 수급사업자의 수가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ㅇ 위반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예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A에 속하고 2006년도의 하도급거래비율이 15%인 甲사가 2007년 9월에 자신의 경영수지 악화를 이유로 하도급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업체들에게 종전 대비 10%씩 일률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됨

2. 과징금액 산정절차 체계화

<1단계 : 기본과징금>

□ 기본과징금은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에 따라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의 2배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

ㅇ ‘과징금 부과율’은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 2. 세부기준에 따라 산정된 ‘부과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함

<표2>          부과점수 수준별 과징금 부과율

구 분	부 과 점 수
	80점 초과	70점초과 80점까지	60점초과 70점까지	50점초과 60점까지	40점초과 50점까지	40점 까지
과징금 부과율	8%	7%	5%	3%	2%	1%

- ‘부과점수’는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 2.나.에 따라 위반행위 유형(40%), 위반금액의 비율(20%), 위반행위의 수(20%), 과거의 위반전력(20%)을 종합하여 산정함

- 법위반으로 위반사업자에게 부당이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과점수 산정이 가능하도록 위반금액 산정기준 마련

<표3>             위반금액 산정기준

부당이득 등이 발생하지만 지급명령이 곤란한 위반행위	위반금액 산정기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하도급대금의 부당결정으로 인한 차액
물품 등의 구매강제행위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액
부당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행위	부당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액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행위	경제적 이익의 부당수령 금액

□ <표3>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본과징금이 법위반으로 획득한 위반사업자의 부당이득 등의 위반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위반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

<2단계 : 조정과징금>

□ 조정과징금은 기본과징금 산정시 반영하지 못한 위반행위 자진시정여부, 현금성결제비율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하는 방법으로 기본과징금을 조정하여 결정하되, 감경되는 금액의 합은 기본과징금의 50%를 상한으로 함

<표4>                  감경사유 및 비율

감경사유	요 건	비율
①위반행위 자진시정	-사건심사 착수보고 전에 시정한 경우	40% 이내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에 시정한 경우	20% 이내
②현금성결제 우수	-과거 1년간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경우	20% 이내
	-과거 1년간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이 90% 이상 100%미만인 경우	10% 이내
③상생협력적 계약체결모델 사용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20% 이내
④협력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사용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20% 이내
⑤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하도급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20% 이내

ㅇ 다만, 조사거부․방해․기피행위, 보복조치, 탈법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정과징금의 균형을 유지

※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된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를 반영

감경 제외 사유	요 건
①조사거부․방해․기피 등	-위반사업자 또는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정위의 조사를 어렵게 한 경우
②보복조치․탈법행위	-위반사업자가 법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또는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③서면미교부행위	-과거 3년간 법 제3조(서면미교부행위)에 위반되는 행위로 시정조치(경고 포함)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이후에 서면미교부행위를 한 경우

<표5>                 감경적용 제외 사유

□ 법위반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과징금액이 위반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과중한 경우 조정과징금을 차등 적용함

ㅇ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로서 과징금액이 위반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 위반금액의 2배

ㅇ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과징금액이 위반금액의 4배를 초과하는 경우 : 위반금액의 4배

<3단계 : 부과과징금>

□ 부과과징금은 조정과징금이 원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 시장․경제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조정과징금을 조정하여 결정

ㅇ 위반행위의 파급효과, 구체적인 경제적 상황,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서의 실질적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조정과징금이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조정과징금의 50%까지 감액 가능

ㅇ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의 객관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에 비추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면제

□ 기타 고려사항

ㅇ 조정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 면제 가능

ㅇ 1백만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 2007. 8.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7-7호

Ⅰ. 목 적

이 고시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3(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정 의

1. 기본과징금

“기본과징금”은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2. 조정과징금

“조정과징금”은 기본과징금 산정시 반영되지 아니한 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자진시정 여부, 현금성결제 비율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본과징금을 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조정과징금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나 파급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감액(면제를 포함한다)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4. 하도급대금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 1.나.에 따라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은 당해 법위반사건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계약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발생한 금액으로 한다.

5. 법위반 관련 미지급금액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 2.가.(3)(나).의 “법위반관련 미지급금액(이하 ”위반금액“이라 한다)”은 다음을 말한다.

가. 법 제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부당결정으로 인한 차액

나. 법 제5조에 의한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액

다. 법 제6조에 의한 선급금․지연이자․어음할인료 미지급금액

라. 법 제8조에 의한 부당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액

마. 법 제10조에 의한 부당반품 금액

바. 법 제11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금액

사. 법 제12조의2에 의한 경제적 이익 부당수령 금액

아. 법 제13조에 의한 하도급대금․어음할인료․지연이자 미지급금액

자. 법 제1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미지급금액

차. 법 제15조에 의한 관세 미환급 금액 및 지연이자 미지급금액

카. 법 제16조에 의한 설계변경 등의 미지급금액 및 지연이자․어음할인료 미지급금액

타. 법 제20조에 의한 하도급대금․지연이자․어음할인료 등 부당환수 금액

6. 기간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 2.가.(3).(다).에 따라 이 고시에서 과거 1년간 또는 과거 3년간 등 기간산정의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신고사건의 경우는 신고접수일을,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는 직권조사계획 발표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조사계획 발표일이란 조사계획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날을 말하며,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공문을 발송한 날(이하 같다)을 말한다.

7. 현금결제비율

가. 현금결제비율은 위반사업자의 총 하도급대금 결제액 중에서 현금 등에 의한 결제액의 비율을 말한다.

나. 위 가.에서 각 결제액은 당해 사건 인지일(신고사건은 신고서 접수일,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 조사계획 발표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결제액으로 계산한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결제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사건 인지일까지의 결제액으로 산정한다.

다. 위 가.에서 현금 등에 의한 결제액은 다음 각호의 결제수단에 의한 결제액의 합계액으로 본다.

(1) 현금, 수표, 내국신용장에 의한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

(2) 구매자금융에 의한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

(3) 대금지급기한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

(4) 원사업자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양도인(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팩토링금융(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포함)

(5) 원사업자의 대금결제 시기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구매론 또는 네트워크론

Ⅲ.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

1. 과징금 부과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되, 위반행위로 인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저해 효과가 중대하거나 다수의 수급사업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법위반의 중대성과 파급효과는 위반사업자의 위반유형, 위반행위의 수, 위반금액․비율, 관련 수급사업자의 수 및 위반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위반사업자가 법 제19조(보복조치)를 위반한 경우 또는 법 제20조(탈법행위 금지)를 위반한 행위 중에서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 2.가.(1)위반행위의 유형 2.가. 내지 다.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그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위반이 중대하거나 그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위반사업자가 대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이거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하도급거래금액비율[{직전 사업연도 하도급계약금액(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거래에서 실제로 발생한 금액)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 100]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10% 이상

(2) 위 (1)이외의 대기업자 : 20% 이상

나. 위반사업자가 과거 3년간 3회 이상 하도급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은 경우

4. 위 3.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위반행위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이 중대하거나 그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를 위반한 경우

나.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다. 위반행위의 수(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 2.가.(1).의 위반행위 유형 중 법 제4조, 제11조, 제19조 및 제20조의 위반유형을 제외한 16개 유형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3개 이상인 경우

라. 위반행위의 수가 2개인 경우로서 위반행위 중 어느 하나와 직접 관련이 있는 수급사업자의 수가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마. 위반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Ⅳ. 과징금의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기본과징금액은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별표2]에 따라 정한다.

나.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 2.다.(1).의 과징금 부과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점 수 수 준
	80점 초과	70점초과 80점까지	60점초과 70점까지	50점초과 60점까지	40점초과 50점까지	40점 까지
과징금 부과율	8%	7%	5%	3%	2%	1%

다. 위 Ⅱ.5.가., 나., 라., 사.의 위반금액이 위 가., 나.에 의하여 산정된 과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

2. 조정과징금의 산정

가. 조정과징금의 산정은 위반사업자에게 다음 나.에서 정한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 비율을 기본과징금액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기본과징금에서 빼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감경되는 금액의 합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나. 감경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가) 사건심사 착수보고 전에 자진 시정한 경우 : 100분의 40 이내

(나)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에 자진 시정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2) 위반사업자의 과거 1년간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이 높은 경우

(가) 100%인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나) 9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 100분의 10 이내

(3)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 100분의 20 이내

(4)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 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 100분의 20 이내

(5)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다. 위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반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어렵게 한 경우

(2) 위반사업자가 법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또는 법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 중에서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 2.가.(1)위반행위의 유형 2.가. 내지 다.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위반사업자가 과거 3년간 법 제3조(서면미교부행위)에 위반되는 행위로 시정조치(경고 포함)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이후에 서면미교부행위를 한 경우

라. 위 가. 내지 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조정과징금으로 본다.

(1) 심의일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로서 위 가. 내지 다.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액이 위반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 위반금액의 2배

(2) 심의일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위 가. 내지 다.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액이 위반금액의 4배를 초과하는 경우 : 위반금액의 4배

3.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조정과징금이 원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나 파급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조정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1) 조정과징금 산정시 충분히 고려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의 파급효과, 구체적인 경제적 상황, 해당 사업자들이 발생시킨 경제적 또는 재정적 이익, 해당 사업자들의 구조적인 특징,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서의 실질적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조정과징금이 부당이득의 환수, 법 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범위에 비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50까지 감액할 수 있다.

(2) 위반사업자의 부채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거나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의 객관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비추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반사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지 아니하여 당해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나. 조정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Ⅴ.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