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국민소득 향상과 함께 고품격 공공시설물 확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06년 10월부터 ’07년 2월까지 5개월간 정부부처 공무원, 학계, 연구기관, 업계 등 총 19명의 관련 전문가들로 『정부공사제도 연구포럼』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여기서 도출된 정부공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건설업계․학계․사회단체․시민 등 전문가 및 국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2007. 3. 26.

조달청장

1. 일 시 : 2007. 4. 10(화) 15:00～17:00

2. 장 소 : 서울지방조달청 별관 3층 MPB홀

3. 주요내용 및 주제발표자

○ “정부공사제도 연구포럼”에서 도출된 정부공사제도 개선방안

- 고품격 공공시설물 획득을 위해 총생애주기비용 절감, 기술경쟁 촉진, 건설생산체계의 합리화를 정부공사제도 개선목표로 선정

- 총생애주기비용 절감과 기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가치지향 입찰방식 확충, 기술평가 심사 강화 및 혁신적 발주방식 도입을 추진

- 건설생산체계 합리화를 위해 기술용역, 공동도급·하도급, 보증·감리 기준 등을 국제수준으로 전환

(김재영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 발표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 공청회에 참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별첨의 참가신청서를, 의견을 발표하실 분은 동 신청서에 있는 「의견요지」작성란까지 기재하여 메일 또는 서면(팩스 포함)으로 2007년 4월 8일(일)까지 한국조달연구원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5. 공청회 참가신청 및 사전의견 제출처

○ 서면접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604 4층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조정실 (우편번호 : 140-880)

○ 팩스접수 : 02-796-3510

○ 전자우편 : jhp@kip.re.kr

6. 기타

○ 공청회 관련 세부적인 문의사항은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조정실 박종현 연구위원(02-796-3510)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공청회 참가신청 및 사전의견서 제출 양식

성 명
소속 및 직위	* 직장 관련 내지 소속 단체가 있을 경우 별도 명기(○○협회 등) * 개인자격으로 참가하는 분은 ‘개인자격’임을 명기
주 소
연 락 처	(사무실 전화) (참석자 H.P) (참석자 E-mail)
의 견 요 지
귀중

<공청회 장소 약도>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20-3 (우) 137-756

전화번호 : (02) 590-8811(22)